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산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등록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산업체는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계·시공, 오염물질 측정·분석, 환경시설 관리 및 환경 인허가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관리 부실 시 환경오염으로 직결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환경전문공사업, 환경관리대행업, 측정대행업, 환경컨설팅업 등 4개 분야, 총 12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분야별로는 환경전문공사업 51개소, 환경관리대행업 32개소, 측정대행업 31개소, 환경컨설팅업 11개소이며, 대기·수질·소음진동·악취·실내공기질 등 전반적인 환경 분야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술인력의 적정 확보 여부, 측정·관리 장비의 적정 보유 및 유지관리 상태, 공정시험기준 준수 여부, 등록·변경 사항 이행 여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전반이다. 측정·분석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달 22일부터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먹거리 돌봄 사업으로,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이 대폭 확대돼 보다 두터운 식생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존 202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가구 수는 약 5,436가구에서 약 9,440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바우처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돼, 대상 가구는 연중 안정적으로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다양해진다. 기존의 국산 과일·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에 더해 밤·잣·호두 등 임산물(수실류)이 새롭게 포함돼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해상풍력 전문기업인 삼일씨엔에스가 일본 첫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전북 해상풍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일씨엔에스는 지난 25일 일본 해상풍력발전 ‘카타가미 프로젝트’에서 하부구조물(트랜지션피스) 21기를 제작･납품하는 약 82억 엔(한화 약 76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세계적 기업이 참여한 경쟁입찰에서 정밀 제작 기술, 내진 설계 역량, 품질관리와 납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성사됐다. 삼일씨엔에스는 국내 첫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384MW)’에서 총 64기의 하부구조물(트랜지션피스)를 성공적으로 제작·공급한 경험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의 풍황계측기 유지관리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수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간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 초기 단계부터 기업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정책과 기반 위에서, 삼일씨엔에스는 전북도 풍력 분과 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말 보호시설 운영 및 개보수 지원' 공모에서 '전북말산업복합센터(기전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국비를 포함해 총 4억 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학대·유기·유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말을 대상으로 신고–구조–보호–휴양–조련–반환에 이르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말의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국내 동물복지 정책은 반려동물과 농장동물 위주로 강화돼 왔으나, 말(馬)을 독립적인 복지 대상으로 다루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말은 산업적·사회적 가치가 크고 생애주기가 긴 특수 동물임에도 현행 제도에는 생애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 지침과 공적 보호 인프라가 부족해 현장마다 관리 편차가 크고, 학대·방치 사례가 반복됐다. 이번 사업으로 전북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경주 퇴역마와 돌봄이 필요한 말들에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를 거쳐 전북연구개발특구(이하 전북특구) 확대 변경 지정이 최종 고시 완료됐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5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전북특구 확대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후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한 뒤 30일 특구 지정 변경 고시를 마무리했다. 이번 고시로 전북특구 면적이 기존 16.089㎢(487만 평)에서 17.331㎢(524만 평)로 1.242㎢(37만 평) 늘어났다. 특구 체계도 기존 전주 사업화촉진지구, 정읍 농생명융합거점지구, 완주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가 새롭게 추가되며 4개 지구로 확대 운영된다. 신규 편입 지역은 전주·익산·완주 일원 8개 부지로 총 3.662㎢에 달한다. 전주 사업화촉진지구에는 장동 연구시설 잔여부지와 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 일부가 포함됐다. 새로 지정된 익산 농생명융합사업화지구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시설 부지 ▲전북대 익산 특성화캠퍼스 및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원광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부지 ▲제4일반산업단지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이다. 그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ㄱ 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영향을 받은 총 709개 시스템의 복구작업을 마무리하고, 12월 30일 9시 30분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화재 발생 이후 재난 위기 경보를 즉각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 및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1등급 시스템 40개를 포함하여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재난 수습을 견인했다. 정부는 모든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해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를 종료한다. 대응체계 종료 이후에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처 중심으로 소관 시스템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공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12월 30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관에 국내 과학관 최초로 위치 기반 디지털 가이드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가이드는 과학탐구관 내에 설치된 206개의 비콘을 활용해 관람객의 위치 기반 정보를 인식하고, 인근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시물의 체험방법, 과학원리, 해설 영상 등을 통해 보다 깊이 전시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국립과천과학관이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iOS와 Android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한다. 앱을 통해 관람객은 전시 해설, 추천 관람 동선, 전시관 지도 등 과학탐구관 내 83개 전시물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과천과학관은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 수집된 위치 기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전시물별 관람 패턴과 체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전시 환경 개선, 인기 전시물 파악 등 관람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분석되며, 전시관 운영 개선 목적에 한해 활용된다.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올해 관계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에 분포하는 유산균의 식용근거와 안전성,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루코노스톡 락티스’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우리 국민이 오랜기간 동안 전통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해온 점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병원성, 독소 생성, 항생제 내성 여부 등이 식품원료로 사용하기에 안전한 수준인 점 ▲국제낙농연맹(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루코노스톡 락티스’는 김치를 비롯하여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에 분포하는 유산균으로, 발효과정에서 젖산 외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체가 미국의 식품 표시기준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미국 식품 표시기준 종합정보집’을 12월 30일 발간했다. 종합정보집에는 미국 내 ▲식품 표시기준 산업계 지침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소규모 기업 준수 지침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는 식품의 표시 등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미국 식품 표시기준에 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종합정보집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행한 산업계 지침과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수출기업의 질문이 많은 규정을 선별하여 담은 것으로 K-푸드의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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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