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17,00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 평택시병)이 권익위와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1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권 기간(2022년 ~ 24년)에만 46%에 달하는 7,872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 관련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송 종결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는 권익위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는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법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관련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법 취지를 권익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소위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 1896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 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기관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학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 내외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식 방한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10월 15일(수) 오후 빅토리아 왕세녀와 면담을 갖고 한-스웨덴 관계, 한반도 평화 등 지역정세,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스웨덴이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고 오늘날까지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을 이어오면서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스웨덴이 계속하여 가교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세계 무역질서 재편, 기후변화, 저출생과 같이 한국과 스웨덴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공동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미래 성장산업인 ABCDE(AI, 바이오, 문화컨텐츠, 방산, 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우수한 제도와 역량을 갖춘 스웨덴과 우리나라 간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빅토리아 왕세녀의 이번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양국 간 오랫동안 발전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이번 왕세녀 일행의 방한을 계기로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빅토리아 왕세녀는 이 대통령을 예방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문 시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 등을 통해 양국 경제계·기업 간 만남도 진행 예정이라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녹색 전환,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및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스웨덴 간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빅토리아 왕세녀의 여러 방한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스웨덴 유명 팝그룹 ABBA 및 작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으로 우리 국민은 스웨덴을 매우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빅토리아 왕세녀는 K-팝 등 한국 문화가 스웨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서,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에 한-스웨덴 간 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 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 원이다. '표 1' 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국비 9,317억 원, 지방비 4,711억 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천 호에서 2024년 7만 호 이상으로 4배 급증했으며, 실제 미분양 세대수는 이보다 약 2.6배 많은 18만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이나 LH 임대전환 등 공급자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며 “지원 대상의 한정성, 과도한 재정 부담, 수요 유인 부족으로 실질적인 해소가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분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할인하고,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가격 하락 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HUG·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안의원은 환영사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천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릴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수산분야 기관‧기업의 부산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해수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법률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초 공약인 해수부와 HMM 등 해운기업 본사 이전을 넘어서 해운‧항만과 연관이 없는 수산분야 기관과 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지원‧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해양수산기관과 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으면서 부산으로 집중하게 되어, 결국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수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산 1번지인 전남은, 대통령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도 지역의 수산‧해양자원‧레저관광 진흥 방안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면적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 544㎢가 산재해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무단 방치된 토지에 대한 고충민원의 다수는 미등기 사정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사정토지에 대한 민원이 6,687 필지에 달하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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