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창원특례시와 해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YIDEX)’ 개막식이 1일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군항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번 행사는 창원특례시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가 공동주최하고 창원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개막식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과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김경철 해군군수사령관, 곽광섭 해군작전사령관 직무대리 등 해군 주요 인사, 국내·외 방산기업 관계자와 주한외국무관단 등 방위산업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다. 개막식은 해군 군악대의 연주를 시작으로 방위산업 미래 비전 선포와 전시장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공군 블랙이글스가 에어쇼를 진행한다. 바다와 맞닿은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는 현궁 유도로켓, 무인항공기, 소형전술차량, 화생방정찰차 등이 전시되며, 군항 부두에는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차륜형장갑차(K808), K2 전차 등 육군·해병대 무기체계가 전시된다. 또한, 마라도함 등 함정공개행사와 방산기업·기관 46개사의 홍보부스 112개가 설치되어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현주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신협 전북지역본부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양춘제 신협 전북지역 협의회장, 허동욱 전북본부장, 도내 신협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금융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금융 현장의 애로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업 연체율이 비은행권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등 지역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 개선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6년 민생경제 재도약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도정 방향을 설명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기업 상생성장 기반 구축 ▲현장 수요 중심 일자리 창출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내 촘촘한 조직망을 갖춘 신협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협 측은 포용금융 관련 주요 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운대구가 ‘청년잡(JOB) 카페’에서 운영하는 ‘7기 마케팅스쿨’ 참여자를 모집한다. 홍보·마케팅·기획 등 다양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 역량을 키우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5월 4일~6월 29일 매주 월·목요일에서 진행한다. 졸업 예정자와 재직자를 포함해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기간은 4월 16일~5월 1일이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해운대구 청년 온라인플랫폼 ‘해청이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처음 마케팅스쿨을 운영해 1~6기 동안 15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참여자들은 “체계적이고 알찬 강좌가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해운대기술교육원(반여로 120) 1층에 있는 해운대 청년잡 카페는 청년들에게 진로 설계, 취업, 이직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거제시 세무과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자주세원 발굴을 위해 과세대장의 정비와 감면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에 팔을 걷어 붙였다. 불법 증축 후 취득세 미신고한 납세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인한 감면 후 3년미만 거주자,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내 취득세 미신고자, 대형부동산에 대한 과세정비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중과대상 납세자 등 15명에 대해 194백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2026년에는 회원권 취득 후 미신고자, 대형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 대형조선소 내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 관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거제시 1분기 시세 세입이 전년 33,991백만원 대비 7,572백만원이 증액된 41,563백만원으로 크게 증대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연중 2회에 걸쳐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협업을 통해 ‘세금 낼 거제, 부자 될 거제’라는 주제로 상속 및 증여, 양도관련 국세와 지방세 절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연구단지에 국내 유일의 나노물질 특화 안전성 평가 기관인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총사업비 340억원(국비 145억원, 도비 51억원, 시비 119억원, 민자 25억원)이 투입된 시설로, 연면적 4,136㎡,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나노물질의 인체 유해성과 생태 독성 평가,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이 가능한 장비 62종을 갖췄으며, 공인시험평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운영을 맡는다. 그동안 나노소재·제품의 안전성 검증은 해외 기관에 의존해야 했기에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센터 가동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검증 기간은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비용은 7~13억원에서 5~10억원 수준으로 약 30% 절감되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향후 2027년까지 국제 공인시험기관 인증(GLP, KOLAS)을 완료하고, 나노기업을 대상으로 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진구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차질 등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는 중동 상황 장기화가 지역 내 기업 경영과 구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경제·물가·에너지·세제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대책반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경제총괄반 ▲홍보지원반 ▲안정수급반 ▲취약계층지원반 ▲대중교통대책반 등으로 구성되며 상황 종결시까지 운영한다. 또한 서울시 비상경제 대응 전담반과도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상황별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민생경제를 지원한다. ‘중동발 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융자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하반기 25억 규모의 융자지원 및 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를 총 338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고 ‘피해기업 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신안군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일자리창출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민선1기 출범 이후 1996년부터 시작되어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신안군은 ▲어선구입 임대사업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신안형 노인일자리 사업 ▲자활사업 바리스타 전문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어선구입 임대사업은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해 ‘어선 청년임대사업’을 추진 중일 정도로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과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바리스타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력을 더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 성과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북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상 계약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1일부터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 등을 자체 선정하여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 하는 중대한 문제” 라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림청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법’의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하고,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산 목재 이용에 대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30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하여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14개 유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상시적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상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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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3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