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 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제도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토의‧숙의 과정을 거쳐 도출하는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는 고교학점제에 관련한 주제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여 집중 토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점제 제도 보완 방안과 더불어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북대학교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에서 7월 16일(화) 오전 11시,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이끌기 위한 산학연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은 경북대학교, ㈜한국에너지서비스, ㈜119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각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과 친환경 방제 기술, 농업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공동 개발 및 실증을 통해 탄소 중립형 농생명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영농형 태양광 및 친환경 농업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 ▲생활환경 천적 방제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확산 ▲농업 에너지 효율화 설비 및 통합 솔루션 개발▲탄소중립 농업 모델 구축 ▲기술 교류, 인력양성 및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대학교는 연구기관으로서 친환경 농업기술 및 에너지 융합기술의 적용과 평가, 기술 자문 및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119팜은 천적 기반 생물학적 방제 기술의 실증 및 농업 현장 적용, 데이터 수집 및 농가 협력을 맡는다. ㈜한국에너지서비스는 영농형 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청라국제도시에서 프리미엄 주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대규모 단지를 내세운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와 맞서 '에이펙스 청라'가 독보적인 희소성과 차별화된 설계, 최상의 입지 조건으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며 청라 프리미엄 오피스텔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실거주와 투자 모두를 만족시킬 청라 유일의 프리미엄 주거 상품을 찾는다면, '에이펙스 청라'가 단연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희소성과 전매 유연성, 인천공항 배후에 똑똑한 오피스텔 한 채 '에이펙스 청라'의 독보적인 강점 '에이펙스 청라'는 지하 3층~지상 19층, 총 96실 규모의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특히, 전 세대 전용 84㎡ 3룸·4베이 구조의 고급 평면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오피스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소성을 지닌다. 이는 과잉 공급된 소형 오피스텔 시장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무엇보다 '에이펙스 청라'는 100세대 미만이라는 공급 희소성과 함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라 피크원 푸르지오'를 넘어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 이는 실거주자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17일 폭우와 관련 피해 현황과 긴급 현안 대응을 점검하며, 선제적 안전조치 등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에 총력 대응 중 이라고 밝혔다. 폭우로 역대 최대 시간당 강수량 114.9mm(충남 서산)를 기록하는 등 기상청이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전망함에 따라 소방청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6일 수요일 18시 소방은 전국 폭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긴급 가동하고 피해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특히 호우가 집중된 충청권의 충북‧충남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대를 30대 52명을 증설해 전국 폭우 피해 상황을 집중 대응 중이다. 전날 경기도 오산시 옹벽 붕괴로 인한 차량 고립으로 소방은 신속히 구조에 나섰으나 40대 운전자 1명이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16일 15시부터 17일 09시까지 소방은 전국 141개소에 급‧배수 지원 365톤을 실시하고, 주택 728개소, 도로장애 487개소 등 1,81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시너지를 통하여, 미래 기술･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하여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10:1) 했다.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RFP)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2년, 年 6억원)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3년, 年 12억원)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4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7월 17일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민이 쉽고 편하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중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좌석 주문(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39만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신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까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기 현행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인재디비는 정부의 주요 직위 인선 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체계(시스템)로, 올해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경력 등 인재 정보 최신화를 위해 정기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먼저, 국가인재디비에 현재 등록돼 있고 연락처가 있는 20만 명에게 안내 문자와 전자우편이 발송된다. 대상자는 국가인재디비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이력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국가인재디비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직접 신규 등록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본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한 참가자 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이벤트)도 병행한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행위,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속에 4,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지역(탐방로, 정상부, 한시적 허용지역 등)에 설치된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해 현장에서 집중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여름 성수기(7~8월) 기간 동안 국립공원 단속건수는 총 2,40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주차(741건),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661건), 불법취사(376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전국 생태관광지역에서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11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마을 풍경과 달빛 아래 고요한 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자연의 소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인근의 방태산 아침가리계곡을 따라 걷다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탐방(트레킹), 장작을 때서 짓는 아궁이 가마솥 밥짓기 체험 등을 통해 전통 시골집 분위기도 느껴볼 수 있다. 경남 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16일 오후 경주에서 개최된 ｢제48회 대한상의 하계포럼｣ 개회식에 참석하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참석자 및 기업인·경제인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 총리는 기조강연을 통해 제2의 IMF라 할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범국가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슈퍼 복합 넛크래커’라 부를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세계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민생회복 지원, ABCDEF 성장정책 등 장·단기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행사가 경주에서 개최된 만큼,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이를 통해 성장회복을 넘어 문화선도국가로 더 높이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APEC이 경주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행사가 되면 좋겠다”면서, “한국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5일 12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