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16-1.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근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설 명절 교화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6일 홍성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명절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정위원 멘토링 데이’ 행사를 운영했으며,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합동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이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2월 20일 국립소방박물관 건축물 준공을 앞두고 12일 오후 광명시 현장에서 광명시 및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막바지 건축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운영 준비 계획과 지역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산 127번지) 일원에 건립된 국립소방박물관은 총사업비 461억 원(국비 431억, 지방비 30억)을 투입해 부지면적 14,049㎡, 연면적 4,772㎡,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소방의 역사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전시하는 동시에, 재난 극복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살아있는 안전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2월 건축 공사를 마무리한 뒤 3월부터 내부 전시물 설치에 착수하고,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연내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관준비단을 중심으로 유물 확보, 전시 제작물(콘텐츠) 개발, 교육·체험 활동(프로그램) 마련 등 실질적인 개관 준비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충남 홍성, 전북 정읍, 경북 김천까지 총 1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설 연휴가 시작되며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장을 중심으로 ASF가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올해 ASF가 발생한 농장 10호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분석 결과, 2호(포천)에서는 국내 야생멧돼지 유래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IGR-Ⅱ)이 검출됐으나, 8호에서는 이와 다른 유전형(IGR-Ⅰ)이 확인됐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유산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종합평가'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중앙행정기관 49개 중 10개 기관)을 받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5년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됐다. 국가유산청은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 모든 지표(3개)를 포함해 총 12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는 등 5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49개 평균(89.48점)보다 5.51점 높은 94.99점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적극행정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안식물을 특성화한 국립새만금수목원 전시원 조성을 위해 수목 식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운영되어 온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전시원 식재 설계에 대해 다가오는 봄철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최종적으로 식재 계획과 수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수목 및 조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 약 30명이 참여해 식재 수종 및 효과적인 전시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에 17개의 전시원을 조성해 총 1,014종 62만본의 식물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수목원 식물관리기술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수목원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식물 식재를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간척지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며, “2027년 완공을 앞둔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처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수요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설연휴를 대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산불예방활동을 집중 추진하기위해 '설 연휴 산불재난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위험행위 계도·단속 강화 ▲산불 위험시설 및 취약지역 특별 안전점검 ▲진화대원 야간신속대응반 운영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불예방시설 점검과 산불취약지역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로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하고, 산불취약지역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위험행위 계도와 산불 예방 리플릿 배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산불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산불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중심으로 야간 신속대응반을 오후 8시까지 추가 운영하여 야간산불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설 연휴는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 농산촌 지역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산불 없는 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 ‘성덕원’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한파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감염병 등 계절성 감염병에 취약한 노숙인 재활 시설의 건강관리 현황을 살피고, 명절을 맞아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덕원’은 충청북도 내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숙식과 재활교육, 의료서비스·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임승관 청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공간을 둘러보며 입소자들의 생활 여건과 건강관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시설 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며 입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노숙인 재활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겠다.”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장관은 남대문시장 내 점포들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등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 물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원하는 정책방향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올해 정부는 설 명절 기간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을 돌아본 후에는 청년자문단 및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김 장관은 “전통시장은 지역소비를 지탱하는 지역경제 핵심 인프라”라고 언급하며, “전통시장에서 느낀 따듯한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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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4일 22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