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됐다.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됐다.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ㆍ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ㆍ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ㆍ홍보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계약관계가 여전히 유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양국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양국 제약협회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자회의는 2015년 협력각서(MOC) 체결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 양자회의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역량교육 협력 ▲혁신의약품 신속 도입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품 분야 정보 공유 및 협력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및 동향 등 다양한 의료제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 간 협력성과를 확인하고 양국의 혁신신약 도입 등 미래지향적 규제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17일 양국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차 한·일 민관 공동 의약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임상시험 개발 대응, 신약 개발에서의 실사용데이터(RWD)/실사용증거(RWE) 활용 방안 등을 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7월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16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 21건, 자연유산 4건, 복합유산 1건 등 총 26건의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이번 결과를 반영하면 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는 170개국의 총 1,248건(문화유산 972건, 자연유산 235건, 복합유산 41건)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로부터 당초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n-inscription) 권고를 받았던 15건의 유산 중 11건이 위원회에서 등재 결과를 받았다. 이 중 아랍에미레이트의 '파야 고고경관'은 당초 등재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승인된 사례다. 반면, 네팔의 '틸라우라콧-카필라바스투, 고대 샤카 왕국의 고고유적'등 4건은 자문기구의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가 보류되거나 반려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됐다. '금강산'은 북한의 최초의 복합유산이자 세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위원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산사태 위험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을까?" ■ 스마트 산림재난 APP 산사태위험지도, 집 주변 대피소, 산사태 예보발령 정보 등 산사태 안전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 3가지만 기억해요. (STEP1) 관심지역 설정. (STEP2) 산사태 위험정보 확인. (STEP3)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기. ■ 스마트 산림재난 어플 사용방법 (STEP1) 관심지역 설정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산림재난 APP'을 다운로드 받고 관심지역을 설정. ※ 관심지역을 설정하면 위험정보가 알림으로 표출됩니다. (STEP2) 위험정보 확인 - 산사태위험지도를 통해 집 주변 위험지역 확인! - 집 주변 대피소 미리 확인! - 시·군·구청에서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 정보 확인! - 실시간 위험도에서 우리 집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 (STEP3) 위험상황 알리기(중요!) 스마트 산림재난 APP에서 확인한 산사태 위험정보를 산 인근에 살고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주세요! -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 - 혼자서 살고계신 할머니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집중호우란?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현상. ※ 장마와 달리 특정 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 (특징) 1시간 30mm 이상 또는 하루 80mm 이상의 비. (호우주의보 기준) 1시간 이내 30mm 이상 또는 24시간 80mm 이상 내릴 시 발령. ■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피해 · 하천·도로 범람에 따른 침수. · 산사태 및 토사 유실. · 정전·감전사고. · 차량 고립. · 대규모 재산 피해 및 인명 피해. ■ 집중호우 전 꼭 점검해야 할 사항 · 하수도·배수구 막힘 여부 확인. · 비상용품 준비(생수, 손전등, 비상식량, 구급약 등). · 중요 물품은 높은 곳에 보관. · 물막이판 사전 설치. · 대피소 위치 확인. ■ 집중호우 발생 시 · 밖에 있을 경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 침수·산사태 지역 즉시 대피. - 지하공간 즉시 지상으로 대피. - 하천·계곡 접근 금지, 고지대로 대피. · 실내에 있을 경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 문·창문 단단히 잠그고 기상 상황 확인. - 물이 차면 전기제품을 피하고 침대·식탁 등의 높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오는 21일, 최대 55만 원. 모든 국민께 드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풀어드립니다. · 곧 태어날 우리 아이는? · 군대 간 우리 아들은? · 얼마 전 지방으로 이사했는데? · 키오스크, 배달앱 주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온다습한 집중호우 시기에는 식재료 오염 등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식재료 취급과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곰팡이와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집중호우로 인해 하수·하천이 범람하는 경우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되어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식재료 및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집중호우로 범람된 물에 접촉·침수됐거나 접촉·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사용하거나 섭취하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하며, 정전 등으로 냉장고 가동이 어려운 경우 냉장·냉동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말고 장시간 정전으로 변질이 우려되는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또한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땅콩, 견과류는 밀봉하여 가급적 냉장·냉동보관하고 곡류, 두류 등 건조 농산물은 잘 밀봉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수박, 참외, 복숭아 등 과일은 과일·채소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표면을 깨끗이 씻고 수돗물로 잘 헹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국토교통 분야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미래세대의 유연하고 열린 시선을 반영하기 위하여 ’25년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의 규모는 11개 분야*, 총 150명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균형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현재 상반기 5개월 과정의 청년인턴을 108명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인턴 프로그램은 상반기 인턴 종료 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다.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있는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험 공고하고, 7월 28일부터 30일 18시까지 3일간 원서접수 후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8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관심분야‧전공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부서에 배치한 후, 국토, 주택, 건설 등의 정책수립 과정은 물론, 건설현장 점검, 관제‧운항‧정비 행정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5일 12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