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5일 대구 지역 전통시장과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자율소방대 운영 등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점포 내 전기·가스·소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1974년 개설된 칠성시장은 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김광용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향실버빌 요양원을 방문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피경로, 비상연락체계 등 입소자 대피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피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정향실버빌 요양원은 지난해 4월 함지산 산불 당시 지방정부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을 모두 인근 병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아울러, 올겨울 인플루엔자가 지난해보다 이른 시기에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등 겨울철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자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제 대책 등을 반영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이후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은 매해 현황과 성과 분석 및 실행 방안에 중점을 뒀지만, 이번 국가방제전략은 국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5년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계획 및 이행 방안을 담았다. 이번에 마련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다음의 네 가지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집중관리하는 권역별 맞춤형 방제를 도입한다. 최일선 방어선인 국가선단지와 보존해야 할 소나무 숲에 강화된 방어선을 구축해 피해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가 경미한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26년 2월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문화공간 이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농업의 가치를 담은 '설빛 프리미엄 농식품 선물세트'를 널리 알리고 생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신뢰, 상생, 도전’을 주제로 엄선됐으며, 총 5개 카테고리, 30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최근 적극적으로 판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콩 가공제품을 구성해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했고,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제품을 소개하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과 품평회 등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술을 엄선하여 명절 선물의 품격과 신뢰도를 높였다. 송 장관은 현장에 전시된 선물세트들을 직접 살펴보며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생산자들의 정성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차담회에서는 생산자들과 다과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 장관은 “'설빛 프리미엄 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는 2026년 2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회의실에서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 협력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각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TF(리더 김현철 고려대 교수)와 국가교육위원회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안승문 위원장)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교육을 통한 AI 인재양성이 부처·기관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체계로 작동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에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 총 23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부승찬 국회의원(한-온두라스 의원친선협회 부회장)과 이훈기 국회의원(한-온두라스 의원친선협회 이사)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은 온두라스 신정부 출범 계기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2월 3일부터 5일까지 온두라스를 방문하여, 신정부 고위 인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특사단은 2월 4일 최근 취임한 ｢나스리 아스푸라(Nasry Asfura)｣ 온두라스 대통령을 예방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또한, 특사단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현실적인 이익을 중심에 둔 실용주의 기조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 인프라, 문화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스푸라 대통령은 한국이 개발협력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농업, 산림·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두라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정부가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지식재산처는 아세안(ASEAN) 내 K-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2. 2)와 베트남(2. 4) 지식재산 당국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오는 2027년 ‘한-아세안 상표전문가회의’의 개최를 목표로, 아세안 내 영향력이 큰 주요국들을 사전에 설득하고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불닭볶음면’이나 ‘부산어묵’ 등 한국의 대표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현지인에 의해 무단 선점된 후 뒤늦게 무효 소송 등 분쟁을 통해 되찾아오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기업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 이후의 대응보다 상표 심사관이 심사 단계에서 타국의 저명한 상표 정보를 인지하고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지식재산처 대표단은 지난 2월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지식재산청(DGIP)과 아세안 사무국(ASEC), 2월 4일 베트남 하노이의 지식재산국(IP Vietnam)을 연이어 방문하여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K-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2월 5일부터 23일까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과정에 대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1학기 수업은 3월 3일부터 약 15주간 진행된다. 1학기에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총 12개 과목이 개설되고, 1인당 최대 7개 과목(총 21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본 과정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제도, 지식재산 창출‧관리전략 등 지식재산 전반의 실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이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과정은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장관 명의로 ‘지식재산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이다. 중기부는 ’25년까지 10차에 걸쳐 4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재정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가치사슬 전주기에 걸친 실증과 속도감 있는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중기부는 산업 공급망 전반의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하고, ‘26년도 신규 지정에 본격 착수한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하여 특구를 공동 기획·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신제품·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융합 산업을 실증하는 새로운 유형의 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2월 5일,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자율 개선을 지원해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6주기 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미래형 양성체제 전환과 기관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실습형 교육, 교육환경 등을 준거로 진단에 필요한 세부지표를 구성했다. 이번 진단은 6주기 진단 중 2차 진단으로, 사범대학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총 139교의 최근 3년(2022~2024)간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이 조정된다. 진단 결과 씨(C) 등급 기관은 정원의 30% 감축, 디(D) 등급 기관은 정원의 50%가 감축되며, 이(E) 등급 기관은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교원양성정원의 감축 규모는 일반대학의 교육과 800여 명, 교직과정 900여 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여, K-컬처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콘텐츠·플랫폼 산업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넥슨, CJ ENM, 하이브 등 K-컬처 관련 주요 기업 릴레이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문화 콘텐츠와 기술이 결합된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K-컬처가 대한민국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자 전략적 가치임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비전은 과거 백범 선생께서 꿈꾸셨던 문화국가에서 시작한다”라며, “한국이 지향하는 문화국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세계 AI 문화선도국가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민석 총리는 모션 스테이지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모션 스테이지는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가상배경과 혼합하여 실시간으로 3D 디지털 콘텐츠를 구현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서, HDR 비디오 및 이머시브 오디오(Immersive Audio), 모션캡처(동작분석) 등 네이버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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