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세계기상기구(WMO)와 공동으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기상·기후 인공지능(AI) 글로벌 테크 포럼’을 개최한다. 전 세계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전문가 그룹은 ▲공공 부문, ▲민간기업, ▲학계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초단기 예보에 활용하여, 기후위기 시대 심화되는 극한기상으로부터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특히 초단기예보는 돌발적이고 위험한 기상현상에 대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세계기상기구(WMO)가 추진하는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arly Warnings for All, EW4ALL)’ 구상 실현에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 포럼은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9월 22~23일 기상·기후 기반(파운데이션) 모델 세미나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상·기후 분야 기반(파운데이션) 모델의 최신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 기상-AI 부스트캠프 성과 발표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지난 8월 끝장 개발 대회(해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만 실시하고 있던 폐기 도서 무상배부가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매년 공공도서관의 신규도서 증가 건수는 보존 도서의 폐기 건수보다 1백만 권 이상 많은 반면,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제한적이어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 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의'공직선거법'관련 판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 상 근거 없이 선거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폐기 도서 등을 무상배부 하면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나 재활용 방안 포함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 조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부모의 사망‧학대‧이혼 등으로 가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문을 열어준 위탁가정, 하지만 이들은 아이를 돌보며 법적 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476명의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위탁아동이 당장 수술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의 84.3%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이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음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탁부모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줬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다른 큰 문제는 ‘가정위탁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이다. 전체 응답자의 71.6%가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 혹은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라고 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가정에 매월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에 대해서도 현실과 국민의 인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9월 22일~11월 18일 기간 전국 경비경찰, 총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 경비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경무관 총경 등 50여 명), 137개 경찰기동대원(1만 2천여 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천여 명), 직할대(2천여 명) 등으로 구성되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 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집회 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 팀장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교육한다. 각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법무부는 전직 국가대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소년원 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을 전국 11개 소년원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은 201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 등 스포츠 스타들이 전국 소년원을 찾아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에는 배드민턴, 탁구, 풋살,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이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전 탁구 국가대표 홍차옥,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정명희, 전 풋살 국가대표 최경진 등 유명선수들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스포츠 스타들이 부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고된 훈련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참았는지 등 스포츠 스타들의 인생 경험을 직접 배우며 깊은 영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은 긍정적 가치관을 갖게 됐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소방청은 지난 8월 경북 영천시 화장품 공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안전관리실태 위험물 검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험물 취급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차단하고, 공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 대응책이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검사는 1차로 9월 22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2개월간 시행하고, 대상이 많은 소방서의 경우 2차로 오는 11월 2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추가 시행된다. 대상은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 4,191개소 전체를 선정했다. 소방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차 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이 많은 지역은 11월 2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차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 4,191개소 전체다. 특히 화장품 제조공정은 단순히 원료를 섞는 수준을 넘어 과학적 원리와 정밀한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 과정이다.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여러 화학물질을 각기 다른 비율로 혼합, 유화하는 등의 공정을 거친다. 이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전년보다 대폭(2024년 151개소 → 2025년 250개소) 확대하여 진행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제보센터를 10월 1일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9월 20일~9월 21일 양일간 서울마당(서울 중구)에서 개최되는 '2025 청년의 날'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의 날 행사(국무조정실 주관)의 키워드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들이 광장의 중심에 서서 ‘모두 함께 연결되는’ 공동체적 교류의 장으로서, 청년 발전을 위한 정책,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 등 전 세대가 ‘모두 함께 고민하는’ 박람회로 운영한다. 서울마당에서 진행되는 청년정책 박람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청년단체 등 약 50개의 기관이 참가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온통청년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과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일자리, 복지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중앙정부 청년정책 안내와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청년들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이벤트 활동(룰렛, 인형 뽑기)과 캐릭터 굿즈 제공 등을 통하여 온통청년 인지도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개선 사항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18일 직원 소통·화합의 날을 맞아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했으며, 올 상반기 주요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하우스 시설 보조의 경우 "산림버섯"과 "관상류"만 지원하던 것을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확대하고, 산림소득 보조사업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산물 품목 재배자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및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방법 개선 등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산림청은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대국민 소통에 힘쓰고 있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에서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규제혁신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지역주민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미준수 가능성이 있는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3등급 의료기기의 GMP 심사가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한 특별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특별심사는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제조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된다. 올해 의료기기 GMP 특별심사는 ▲ 작업소의 청정구역 모니터링 미흡 등 GMP 기준 미준수로 보완‧시정 조치가 많은 제조소 ▲ 해외 규제기관(FDA 등)의 GMP 관련 지적이 있었던 제조소 ▲ 심사기관의 심사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제조소 등 20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제품 품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의 설계‧개발의 변경 관리, 부적합의 재발 방지와 시정‧예방 조치 분야 등을 중점 심사하여 제조소의 GMP 운영 역량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심사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체인 의료기기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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