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해 9월 19일부터 남양유업 제품인 1등급 아침에 우유(900㎖) 우유 팩 측면에 스토킹·교제폭력 근절 메시지를 담아 대국민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지난 8월 25일,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계성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공익광고는 종합대책 추진과제의 하나로 일상 속 친숙한 소비재를 활용하여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여개명 총경은 “이번 공익 메시지 홍보를 통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피해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측은 “관계성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적으로 접하는 우유 제품을 통해 공익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번 홍보사업이 무척 의미 있는 일이다.”라면서 “향후 경찰청과 협업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착공후 20년 이상 경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25년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 성장엔진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는 시간이 흐르며 노후화되고 있다. 특히, ’20년대 후반부터 노후산단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노후산단의 재생 및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확충,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포함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상업·지원 기능 등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활성화구역 지정도 추진 중에 있다. ’25년 재생사업 공모사업의 주요 개편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활한 기반시설 정비·확충 등을 위해서 국비 지원한도를 종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AI 등 미래산업에 대응한 노후산단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종재배치·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모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국토연)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 세계 공간정보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에 모인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제14차 유엔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UN-GGIM-AP) 총회와 제11차 유라시아 공간정보협의체(ESDI) 콘퍼런스'가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킨텍스,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UN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인 UN-GGIM-AP(U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for Asia and the Pacific)와 유라시아 공간정보 협의체인 ESDI(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가 공동 주최한다. 아시아·태평양 및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정보 관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원국,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자 등 약 30개국 150여 명(해외인사 약 100여 명)이 참석한다. 두 국제행사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간정보 정책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글로벌 현안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무조정실은 9월 20일 19시, 청와대 녹지원에서 ｢2025 청년의 날｣(주최: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재단) 기념식을 개최한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2020년부터 시작된 ‘청년의 날’은 올해 6번째로, 이번 기념식은 ‘청년이 있어’라는 슬로건 아래 각자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청년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청년 뮤지컬 그룹 ‘어쏘티드’의 ‘나만의 길’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청년 10명의 일상과 도전, 고민, 과거와 현재 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영상 속 5명의 청년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정부에 바라는 점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가 영상으로 상영된다. 이 대통령은 모든 청년이 첫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9월 15일부터 9월20일까지 5박6일 간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했다. 동 사업은 재외명예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1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초청 사업에는 총 12개국의 명예영사들이 참여했으며, 명예영사들은 공공문화외교국장 주최 환영리셉션,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영사안전국장 및 담당 지역국장과의 오만찬, 한국 경제 및 안보 특강, 문화 탐방 및 산업시설 시찰, 경주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명예영사 업무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정기홍 공공외교대사는 9월 19일 환송 만찬 행사를 주재하고 재외명예영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와 양국간 협력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11년 2월부터 스웨덴 말뫼 지역의 재외명예총영사로 활동 중인 스테판 뮈실러(Stephan Müchler) 주말뫼 명예총영사는 이번 방한 사업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 및 외교 현안 등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필요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에 국민께서 믿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명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22일부터 해상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홍보하고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차량 또는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지자체 등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챌린지 주자로 나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바다의 안전벨트”라며,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참여하여 구명조끼 착용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9.15)의 후속조치로, 당시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업계의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짚고, 다양한 현장 주체가 참여해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요 안건은 ▴규제 합리화 방안, ▴자율주행 서비스(안전관리, 관제 등) 제도화 방안, ▴해외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진입,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버스‧택시‧렌터카 등) 협업 방안이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 기업, 유관기관, 학계‧전문가 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한다. 버스와 택시, 렌터카 업계 등 현장 이해관계자들도 폭넓게 참여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관심있는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논의 과정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 안전UP!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 이후 배달서비스 급증 등으로 인한 배달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교통안전 문화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는 총 4개 분야로 진행한다. △안전배달 셀프업! 분야는 배달종사자가 스스로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안전라이딩 문화업! 분야는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보행자 안심업! 분야는 청소년·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이륜차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이륜차 사고예방 솔루션업! 분야는 제도·기술 개선을 통해 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교통안전정책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륜차 교통안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대효과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4개의 평가 기준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을 맞아 국립공원 바닷가를 대상으로 쓰레기줍기(플로깅) 활동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은 전국적인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곳의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쓰레기줍기 활동이 일제히 펼쳐진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9월 24일 신수도, 솔섬 일원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직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 등 약 150명이 참여해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로 ‘해양환경 보호’ 의미를 담은 예술작품(정크아트)을 제작해 해양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국민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는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플로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 뒤 인증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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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4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