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1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금년들어 높은 청약률(1월 239%, 2월 236%, 3월 247%)로 모든 종목에서 완판을 달성하고 있는 점과 4월부터 새롭게 발행하는 3년물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월대비 300억원 확대한다. 금번 신규발행하는 3년물은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당초 전액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복리채 발행을 희망하는 금융시장, 개인투자자들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복리채와 이표채를 모두 발행한다. 3년물 복리채는 다른 연물과 같이 만기까지 보유시에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3년물 이표채는 표면이자를 1년 단위로 지급하고, 만기까지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이자를 만기일에 추가 지급한다. 한편, 3년물은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100억원, 3년물 복리채 100억원을 발행하고, 5년물은 500억원, 10년물은 1,100억원, 20년물은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정경제부는 3월 27일 수출입은행과 중동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은이 이번 중동전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게 제공 중인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밖에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은은 중동전쟁 피해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피해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중 원유·가스, 광물·식량 등 자원·에너지 품목에 제공되는 금리우대 폭을 확대키로 했다. 3월 25일 기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은 목표 대비 20%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권역별 통합마케팅, 전방위적 고객 면담을 실시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은은 “중동 상황에 대응하여 리스크 요인을 정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은의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하루 2회(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15분) 덕수궁 주요 전각 내부 특별관람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에는 외부에서만 관람할 수 있었던 덕수궁 내 주요 전각 내부를 전문 해설사의 깊이 있는 설명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다.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보물)에서는 황제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용조각을 감상할 수 있다. 덕수궁 내 유일한 2층 목조 건물인 석어당에서는 덕수궁에 다가온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함녕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고종의 침전이던 준명당은 덕혜옹주의 유치원으로도 이용된 바 있다. 즉조당은 인조가 즉위한 역사적 장소이고, 함녕전(보물)은 고종의 침전이자 승하하신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번 특별관람은 중학생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회당 참여 인원은 15명이다.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첨제로 참가자를 선발하며,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4월 3일 오후 1시까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에서 1인당 최대 2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3일 오후 4시이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1시간 10분 가량 소요된다. 참가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 집옥재와 팔우정 내부를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여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매주 월·화요일, 혹서기 6~8월, 추석연휴 제외) 4개월간 일반에 개방한다. 경복궁의 건청궁 권역 서편에 위치한 집옥재(集玉齋)는 ‘옥처럼 귀한 보배(서책)를 모은다’라는 의미를 가진 전각으로, 고종이 서재 겸 집무실로 사용하며 외국 사신들을 접견했던 장소이다. 2층 구조의 팔각형 누각인 ‘팔우정’과 단층 전각인 ‘협길당’이 양옆에 배치되어 있다. 경복궁관리소는 2016년부터 조선시대 역사·문화, 왕실자료 등과 관련한 1,7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관람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집옥재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이라면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다. 단, 매주 월·화요일과 혹서기인 6~8월, 추석연휴와 문화행사가 있는 날에는 휴관한다. 참고로, 경복궁관리소는 지난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과 ▲ 도서 지원, ▲ 집옥재 활용 문화행사 등의 추진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중인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66개국이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은 지난 ‘19년 5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4년 7월에 협정문을 타결했으며(91개국 참여), 이후 참여국들은 동 협정의 WTO 협정내 법적 편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일부 국가의 법적 편입 반대로 인해 법적 편입을 위한 합의가 쉽지 않아 공동의장국(일본‧호주‧싱가포르)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협정의 조속한 이행 방안도 검토해 왔다. 3월 28일, 공동의장국 및 우리나라, EU, 영국, 캐나다 등 50여개 회원국의 통상장관 및 대표단이 참석하여 전자상거래협정을 통한 전자상거래 원활화, 소비자‧기업 등 디지털교역 환경 신뢰 구축 등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임시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내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 협정의 WTO 법적 편입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n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3월 27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제29회 영덕대게축제 행사장인 강구해파랑공원 일원에서 유관기관인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울진산림항공관리소와 함께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한 제29회 영덕대게축제와 연계하여,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자들은 산불진화복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축제장과 인근 도로변을 순회하며,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쓰레기 투기 금지 ▲산림 내 취사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행 중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산불예방 수칙과 산불 신고 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2026년 찾아가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산림버섯 유래 천연물인 에르고스테롤(ergosterol)이 비만 환경에서 발생하는 힘줄 손상(건병증)을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에르고스테롤은 힘줄 세포의 사멸과 기능 저하를 억제하고 소포체 스트레스와 근육-힘줄 간 신호 전달을 조절해 건병증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Mycobiology'에 게재됐다. 실험 결과, 에르고스테롤은 팔미테이트로 유도한 비만 유사 환경에서 힘줄 세포의 생존율을 높이고 세포사멸을 억제했으며, 손상된 세포 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콜라겐 분해 효소를 억제하고, 힘줄 조직의 구조적 안정성에 필요한 콜라겐 수준을 정상화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이는 에르고스테롤이 단순한 염증 완화를 넘어 힘줄 조직의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건병증은 반복적인 물리적 자극뿐 아니라 비만 등 대사 이상에 의해서도 악화되는 만성 질환이다. 최근에는 지방산 축적에 따른 세포 내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6·25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유가족 집중 찾기’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활동은 국유단이 매년 반기별 권역을 지정해 실시하는 유가족 집중 찾기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제주지역 출신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편성된 추가 일정이다. 이를 위해 국유단은 유가족관리과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전문 탐문 인력을 현장에 파견한다. 파견 인력은 2개 탐문팀으로 구성되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들은 지역별 제적부 및 유가족 정보를 대조 및 조회하고, 유가족을 방문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유가족 집중 찾기는 호국보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앞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제주 출신 참전용사들의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역할을 적극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 보훈청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식약처가 운영 중인 ‘수입안전 전자심사24 (SAFE-i24)’가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공공 분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혁신협의체(OPSI)를 출범시키고, ’11년부터 전 세계의 정부와 공공부문의 혁신 사례를 매년 조사 발굴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혁신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 대표 누리집에 공개되며, 현재 98개국 1,029건의 혁신사례(2026년 3월 19일 기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소개·공유하고 있다. ‘수입안전 전자심사24’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을 자동으로 심사 및 신고 수리토록 하여, 처리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업무시간 외에도 24시간 서류검사가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든 수입식품과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을 자동 신고수리 대상으로 확대했고, 지난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디지털 민생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공감e가득 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감e가득 사업’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해 온 사업으로, 주민과 지방정부, 기업이 협력하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로 지역 문제를 직접 푸는 대표적인 주민체감형 사업이다. 그동안 제주도의 ‘QR코드 안심주차 서비스’나 ‘하남시의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오토바이 단속 시스템’처럼 생활 속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왔다. 올해는 고령층 지원, 안전관리, 건강관리 서비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접목한 5개 해결 과제가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전통시장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에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소화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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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