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정책적·상징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행사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 조성과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라며, “올해는 경기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가 함께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춘 상징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연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행사의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 등 그간 공유돼 온 방향성을 언급하며, 이미 형성된 사회적·정책적 공감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의 신뢰성과 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29일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구성원의 인식과 현장 실태를 반영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초기 대응과 예방·회복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김진명 의원은 “증거 중심의 잣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공동체 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소공인 기술 수요-공급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가 12월 29일,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동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소공인의 기술이 실제 거래와 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원 중심 정책에서 연결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지자체, 민간, 학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공인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경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1.6%, 종사자의 34.9%가 집중된 제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기술 정보 나열에 그치는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 발주·계약으로 이어지는 ‘연결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창호 전용기 국회의원실 사무국장도 “소공인 정책의 한계는 지원 부족이 아니라 기술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삼척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공유재산 총조사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교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의 현황을 전수 조사해 공부 간 불일치 및 관리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삼척시는 정비 대상 5,940건 중 99.6%에 해당하는 5,915건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며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삼척시는 단순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DB) 정비 수준을 넘어, 실체적 권리 관계와 공부 간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총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수십 년 전 작성된 구(舊) 토지대장 및 관련 공부를 일일이 대조·확인하고 ▲장기간 미해소 상태로 남아 있던 근저당권 말소 등 등기상 권리관계 정비를 추진했으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오류 및 현황 불일치 사항을 정정하는 등 전반적인 공부 정비를 병행했다. 그 결과, 그동안 누락되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했던 공유재산에 대해 보존·멸실·변동사항 등기 촉탁 291건, 누락재산 등록 6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삼척시가 도계 협동아파트 매입·리모델링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하반기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8월 '2025년 상반기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100세대) 선정에 이은 추가 성과로, 현재 추진중인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120세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120세대)과 함께 도계지역에 총 560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이어져 지역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은 '중입자 암치료센터 기반 의료클러스터 구축사업', '도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등 각종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주 주민들의 주거 공백 최소화 및 기존 석공사택 거주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도계지역의 협동아파트를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거쳐 총 2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181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 82억 원을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했다. 특히 본 사업은 신축 방식이 아닌 기존 아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삼척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평가에서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전국 19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예산 투입과 국비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삼척시는 올해 총 1,020억 원 규모의 삼척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며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힘써왔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400억 원 증액된 것으로, 특히 지난 11월부터 연말까지 삼척사랑카드 20% 캐시백 행사를 추진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기본 10%로 설정된 삼척사랑카드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률을 내년 2월까지 예외 적용하여 15%로 상향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말연시의 소비 촉진 분위기를 설 명절과 삼척정월대보름제 기간까지 이어가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더욱 증대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는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운영에 재투자할 계획”이라
시민행정신문 기자 | 사천시보건소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유아 건강검진 체계 구축을 위해 직접 운영하던 ‘영유아 건강검진’을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과 동일하게 관내 병·의원 및 치과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발달 상태 확인, 발달 이상 조기 발견, 보호자 상담 및 교육을 포함한 국가 건강검진 사업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보건소 검진보다는 전문의 진료와 연계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검진 미실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정해진 시기에 건강검진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보건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천시는 지역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축산종합방역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차량과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을 동원해 가금농가, 철새도래지, 주요 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업농가의 자율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소독약품과 방역물품도 수시로 배부하고 있다. 특히 사천만과 광포만 등 관내 주요 철새도래지와 인근 소하천, 저수지 등에 대한 일일 소독을 강화했으며, 철새 이동 경로에 위치한 지역에는 출입 통제구간을 설정해 축산 관계자 및 시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성일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철저한 농장 방역 수칙 준수와 AI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사천시는 앞으로도 차단 방역과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진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상평3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관계 공무원과 피해 주민,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용역 추진경과 ▲침수 원인분석 ▲예방사업 필요성 ▲향후 일정 등을 중심으로 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현장조사와 재해발생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특히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상평동 저지대의 지형적 특성과 배수시설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예방사업 필요성 등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상평동 상습 침수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향후에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상습침수 지역인 상평3지구를 전문가 의견을 추가 검토한 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 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지난 2024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진주시가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진주시는 ‘빛 담은 문화도시, 진주’라는 비전으로 유등과 실크, 캐릭터 등 진주의 대표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 역량을 기르고, 산업과 융합해 문화콘텐츠의 창작, 브랜드화, 산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진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서부 경남의 문화 거점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 유등과 실크, 콘텐츠 브랜딩·고도화 추진 진주시는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유등과 실크를 고도화해 창의적 문화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10월 대곡면 단목리에 유등창작 플랫폼 ‘진주빛마루’를 개관해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인 유등을 예술과 결합하여 창작에서 전시, 유통까지 이어지게 했다. ‘진주빛마루’는 유등 창작 공방과 전시·체험·휴게공간으로 이뤄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현재 유등공방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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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