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여름철 대표 간식으로 사랑받는 찰옥수수는 7∼9월이 제철이다. 쫀득한 식감에 식이섬유와 비타민 등 영양성분도 풍부하다. 게다가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 같은 기능성 성분도 많이 들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건강식이다.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찰옥수수 수확기를 맞아 영양과 기능성을 두루 갖춘 국산 찰옥수수 ‘황금맛찰’, ‘황금흑찰’ 품종을 소개했다. ‘황금맛찰’= 2016년에 농촌진흥청과 충북 괴산군이 공동 개발한 노랑 찰옥수수로 흰찰옥수수보다 베타카로틴 성분이 8배 이상 많다.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야맹증 예방), 피부 건강(피부 건조 억제), 항산화 및 항노화 효과 등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황금맛찰’은 풋옥수수로 먹을 수도 있고 떡, 옥수수쌀, 과자 등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주로 괴산군에서 지역 특화 작물로 재배하며, 종자는 괴산군에서 보급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민간업체를 통해서도 종자를 공급할 예정이다. ‘황금흑찰’= 2022년 개발한 검정 찰옥수수 품종이다. 한 알에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이 동시에 함유된 국내 최초 품종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건강하고 잘 자라는 나무와 숲을 선발하는 기준을 정리한 실무용 요약서 『용재수종 우수자원 선발 기준: 우량 개체와 임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숲을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수한 나무와 숲에서 종자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위해 활엽수종 우수자원 육성 연구를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붉가시나무와 후박나무 등 난대 활엽수종과, 용재 및 밀원 가치로 주목받는 피나무류 자생지를 조사해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련한 기준과 절차는 학술논문 등을 통해 발표됐다. 이번 자료는 나무와 숲의 생장 상태, 병해충 저항성, 종자 생산력 등 주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표준화된 절차를 제공한다. 또한 실제 조사 적용 사례를 함께 수록해 현장 실무자가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료는 산림 종자의 품질 향상과 숲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기반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오창영 과장은 “이번 간행물은 우수한 나무와 숲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선발하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철도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이하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천 7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복개구조물 설치 및 사용)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11,304㎡)에 대한 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같은 해 9월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면서 ‘공사착공계의 착공 시점부터 공부상 등재일 전일까지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되, 복개구조물 완공 후에는 공단에 기부채납하며 기부채납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라는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ㄱ학교법인은 복개구조물 설치공사를 2001년 9월 18일에 착공하여 2004년 3월 17일에 완공함에 따라 2004년 4월 30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1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무역장벽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복잡·다양해지는 미국· EU·인도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기술규제를 안내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협회는 우회 조사, 특정시장상황(PMS) 등 고도화되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소개하고, EU와 인도의 세이프가드 연장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TBT 종합지원센터는 EU의 에코디자인,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 인도의 기계류 인증 요건 등 도입이 예정된 주요 기술규제를 소개하고, 수출 제한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KOTRA는 통관, 인증 등 전통적인 비관세장벽 외에도 환경·보건 기준, 경제안보 등 새로운 비관세장벽 유형을 소개하고, 현지 아웃리치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KOTR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7월 16일 오전 9시 30분 구리시청에서 '구리시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자살예방 활동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매월 시·군·구에 직접 찾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엄진섭 구리부시장,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간담회에는 구리시, 구리시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경찰서, 소방서, 지역 병원, 적십자봉사회, 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20개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자살위기자 연계 등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이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7월 16일 오전 10시에 대전 유성구 소재 ‘궁동할머니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 식사 제공 상황을 살피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현황을 점검하면서 일상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하절기 폭염 등에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여 주시길 요청했다. 또한,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냉방과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식사 제공 등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힘써주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냉·난방비 지원 단가를 각각 5만 원과 3만 원 인상하여 2025년에는 냉방비 월 16.5만 원,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식사제공을 주5일로 확대하기 위해 양곡비를 연간 8포에서 12포로 확대하여 지원해오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CJ제일제당과 샘표식품이 농촌 지역에서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10개소에 간장·고추장·조미김·설탕 등 식료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가 육성하고 있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반찬 배달, 소(小)수리 서비스, 안부 확인 등 돌봄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북 진안의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이장단 회의를 거쳐 마을별 영양상태가 취약하고 고립감·우울감이 깊은 독거노인을 선정하여 반찬 배달 및 공동식사를 지원한다. 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정해진 활동비 내에서 농촌에서 필요한 여러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 수요에 비해 충분한 식사 지원을 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주민생활돌봄공동체의 고충을 파악하여 식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식료품 후원을 이끌어냈다. CJ제일제당과 샘표식품이 지원한 식료품은 전국 6개 시도에서 식사 지원 활동을 수행 중인 주민생활돌봄공동체 10개소에서 지역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돌봄서비스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7월 15일 서울 본원에서2026년 신속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軍) 관심 무기체계 공개설명회’를 산학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군의 미래 전장 환경에 필요한 첨단 기술과 무기체계 분야에 대한 수요를 공유하고, 산학연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육군의 ‘대드론 개인방호체계’, 해군의 ‘AI 기반 감시·정찰 무인항공기’, 공군의 ‘대공포 무인화 사격통제체계’ 등 각 군 관계자들이 군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핵심적인 과제 25개를 공개했으며, 산학연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신속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군 관심분야와 담당자를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여 산학연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6-1차 신속시범사업은 2025년 6월 30일부터 2025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7만 점)가 있었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입요건 위반의 경우, KC 인증 대상 품목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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