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병무청은 9월 18일,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함께 9월 19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와 성심당 문화원을 방문해 추석맞이 골목상권을 점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 설치된 스카이로드를 따라 상점가를 방문하여, 추석맞이 지역 골목상권을 점검하고, 지역 청년창업 및 지역(로컬)브랜드 육성에 대한 대전시 청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9월 15일(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 공급 확대 및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에 대한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기대와 의견을 경청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추석 물가 안정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에 집중했으며,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태 다다르다 대표는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가 장기적인 국가성장을 위한 초석이라고 화답하며, 정부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지원으로만 끝나는 것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19일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 운영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와'도로분야 스마트기술 활성화 포럼'에 잇달아 참석해, 미래 교통의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과 민관 협력의 실행 의지를 다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두 행사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미래 교통 비전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강 차관은 19일 오전 서울에서 모빌리티 분야 민관 소통 플랫폼인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산·학·연·관의 대표 기관과 함께 포럼 운영계획, 모빌리티 정책 방향 및 민관 협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럼은 ’23년부터 ｢모빌리티 혁신 포럼｣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성장 및 국민 소통 기조에 맞춰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70여명→150명 이상)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 5년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19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웹툰업계 간담회’를 열어 웹툰 업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현세 작가 등 창작자를 비롯해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제작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가파르게 성장하다 최근 성장세가 둔화한 웹툰 산업 현장의 고충과 제안을 듣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활발히 시도되는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안과 함께 불법 유통 대응,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창·제작 환경 변화, 저작권 보호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유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신속한 차단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하고 민‧형사상 처벌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휘영 장관은 “웹툰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등을 점검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노력해 준 직원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신축 예정부지 등 현장을 찾아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관리 실태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상황 점검▴풍수해 등 재난 안전 대비 및 지역주민 연계 활동 등 정책 상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하여,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 건설 관계자, 입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2년 도입된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14년부터 본격화하여 올해까지 10만호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 ’24년 2.4만호, ’25년 3만호를 추진할 정도로 업계 호응이 높은 상황이며,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에 따라 ’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3만호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김 장관이 방문한 위례 자이더시티는 ’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 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외관과 세대를 둘러본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9일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을 보유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하며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석유화학 업계도 같은날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NCC 감축, ▲고부가ㆍ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늘 간담회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울산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의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 협의를 촉구하고, 관련 애로사항과정부 지원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김 장관은 “기업 간 진행중인 협의에 속도를 내어 사업재편 계획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정부도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11시 5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동방 38해리(약 76km) 해상에서 어선(제 동해5호, 승선원 8명)이 침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과 공조하여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할 것 ▶ 국방부장관은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또한, 소방청은 해상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조치를 지원할 것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하여 개최 중인 일부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 ▶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확보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레포츠] ◆ 동해바다에서 자유를 느껴봐, 포항에서 느끼는 가을바다 · 출발일: 10/18(토), 25(토), 11/1(토) · 상품가: 1인 17만 3,000원 · 주요 방문처: 보경사, 내연산 12폭포길,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호미반도 산책길, 국립등대박물관,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힐링] ◆ 파도 따라 걷고, (태안) 숲에서 머물다 · 출발일: 10/17(금), 10/24(금), 10/31(금) · 상품가: 1인 15만 2,500원 · 주요 방문처: 간월암, 신두리해안사구, 천리포수목원(숙박), 태안해양 유물전시관, 안면도 자연휴양림 [힐링] ◆ 쉼표가 필요한 당신께, (영월) 산골짜기 망경산사 · 출발일: 10/18(토), 10/19(일), 11/8(토), 11/9(일) · 상품가: 1인 8만 7,500원 · 주요 방문처: 망경산사 템플스테이, 예밀와이너리, 동서강정원 연당원 [예술] ◆ 풍경은 예술이 된다, 보령에서 만나는 한 폭의 캔버스 · 출발일: 10/16(목), 10/25(토), 10/30(목) · 상품가: 1인 85,200원 · 주요 방문처: 개화예술공원(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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