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해 TF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및 특별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제공중보건기관연합(IANPHI)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 보건당국 및 유럽연합 CDC, 영국 보건안보청(UKSHA), 아세안 감염병 대응 센터(ACPHEED) 등을 초청하여 미래 팬데믹 대비 감시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워크숍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세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첫 워크숍으로, 그간 질병관리청의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HSCO)’ 개소 및 ‘WHO 팬데믹 대비‧ 대응 협력센터 지정’ 등 서태평양 지역 내에서 보건안보 선도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에서 개최된다. 워크숍은 ‘데이터에서 행동으로 : 데이터시스템 및 통합 감시 강화(From Data to Action: Enhancing Data Systems and Integrated Surveillance)’를 주제로 감염병 및 역학 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에 관한 참여국의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팬데믹 대비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각 나라 및 지역 간 대응 전략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첫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에 참석하여 APEC 핵심 아젠다로 다뤄질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계명대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방문해 지역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의견도 청취했다. 경상북도 주최로 이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인구구조변화 대응 포럼’은 'APEC 2025 KOREA'의 핵심 의제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과제발굴 및 해법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 겪는 공통의 위기로, 2024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APEC 회원이 한국, 홍콩, 대만, 칠레, 싱가포르, 태국 등 6개 국가에 이른다”며, 인구위기 공동대응의 필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포럼의 세 가지 주요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저출생 극복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활력회복’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월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원헬스(One Health) 기반의 대응전략과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조류인플루엔자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 국제심포지엄은 그간 검역본부 주관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질병 통제와 연구 동향을 주제로 개최해 왔으나, 이번에는 방역정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이번 국제심포지엄 연자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분야의 저명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초청됐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과 방역을 담당하는 지자체, 환경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대학,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심포지엄은 두 개 세션의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의 형식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세션에서는 한국, 호주, 일본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표준실험실 소속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연구 동향을 발표했다. 제2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7.22.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행정의 기반을 강화했다. 둘째,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현수)은 7월 17일 부산에서 2025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국내·외 전문가가 조사기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토론회는 “선박 밀폐구역사고 조사사례 및 교훈”과 “대체연료의 안전성 및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위험성”을 주제로 운영된다. 국내 해운업체와 유관기관 종사자도 토론회에 참가(사전등록에 한함)한다. 첫 번째 주제토론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뉴질랜드, 필리핀의 해양사고조사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선박 밀폐구역사고의 주요한 원인과 함께 국제해사기구의 관련 동향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토론에서는 친환경 대체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제기구 기준의 논의 동향과 함께, 상업적 운항을 눈앞에 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위험성을 해양사고 조사관의 시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업·단체 유관기관 종사자 등 워크숍 국내 참가자들에게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장)를 추가하는 내용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도 크루즈 체험단’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7월 17일 11시부터 23일 17시까지 체험단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6년부터 매년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는 30팀(60명)의 체험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체험단은 9월 5일 부산항에서 11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하여 한국의 속초, 일본의 무로란, 쿠시로, 하코다테를 관광한 후, 9월 12일(금)에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7박 8일 일정(24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단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9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체험단에 응모하고자 하는 국민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인과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체험단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체험단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25일 15시에 해수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선발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식물 세포 기반 천연물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7월 15일 ‘천연물 바이오산업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관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식물 세포 기반 천연물 바이오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과 분야별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에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학계, 산업계, 지역거점 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정책지원팀, 소재개발팀, 기반구축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천연물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산업계와의 연계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민관 협력 연구를 추진해 식물 세포 기반 케이(K)-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이번에 발족한 민관협의체는 연구계와 학계, 산업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며, “민관 협업이 국내 농업을 첨단바이오산업 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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