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통합대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통합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2024년 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국립목포대는 지역과 함께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이다.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3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유형을 도입해, ’25년 말 기준 전국 2,177개반(독립반 850, 통합반 1,327)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이다. 가정양육 중인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잠시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가까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이지만, 가정양육 영아*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은 2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입학(이하 대입)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4주기(2025~2026년, 2개년) 사업의 2차 연도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전국 92개교 대학에 총 5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업 현황 점검을 통해 성과를 확산한다. 1차 연도(2025년)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고등학생을 위한 선택과목과 전공·진로 체험활동 개설, 1:1상담(멘토링)과 대입전형 안내·상담 운영 등 학생·학부모에게 총 4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대입전형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했다. 2026년에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시행, 2028 대입개편안 도입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2022 개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월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 제도’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무보직 4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총 3회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에서는 27건의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전문가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4건을 선정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기여도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낸 사례들이다. 전문가 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 대상 사례들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자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라고 총평했다. ‘최우수’는 노현정 사무관이 수상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는 2월 24일에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통해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은 인공지능(AI)의 일상화로 모든 대학생을 위한 보편적 인공지능(AI)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공지능(AI)의 기본역량을 갖추고 자신의 전공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첫해인 2026년에는 20개 대학을 선정하여,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운영과 교수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교당 3억 원을 지원한다. 2026년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특성에 최적화된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인공지능(AI) 기초 교양 교과를 개발하고, 이를 신입생 대상 필수 이수 과목으로 운영한다. 또한 비공학계열 중 특화 학문 분야를 지정하여 소단위 전공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월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2025년에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학 총장 명의의 디지털 증명서(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5년은 총 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0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직업계고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의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2024년 교육부-고용노동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된 현장 소통의 결실을 공유하고 2026년 연간 계획을 논의한다. 올해도 양 부처는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지역별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지역 내 우수기업을 함께 발굴해 직업계고 학생을 우수기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데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학생의 전공 역량과 기업의 직무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해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취업 후 조기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권역별 간담회를 분기마다 지속 개최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정책에 반영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경제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5.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2월 13일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특화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반도체 8개 사업단으로 시작했다. 2024년에는 이차전지, 2025년에는 바이오 분야로 확대했으며, 2025년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5개, 바이오 3개 총 28개 사업단을 지원했다. 2026년에는 최근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인공지능, Physical AI) 시대를 맞아 차세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로봇 인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로봇 분야를 신설하고 3개교를 선정했다. 더불어, 의료 기술 혁신의 핵심으로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분야 2개교를 포함하여, 총 5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바이오 25개(경쟁률 12.5:1), 로봇 25개(경쟁률 8.3:1) 대학, 총 50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대학별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검토(1.22.(목)~1.26.(월))를 통해 대학별 제출 서류를 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학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과 기숙사비 카드 납부의 법적 근거 마련, 방과 후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제11조의2) 공포 후 1년)]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99-2(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 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방안(’25.11월)’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사, 석사, 박사 각 학위 과정별 칸막이를 넘어, 전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최대 2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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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4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