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 저 카메라에 우리집이 찍히고 있는 건가? 작동도 하고 있고…우리집이 다 찍히는 각도잖아…! 가서 말해야겠어. "카메라 각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제 사생활이 노출돼서 너무 불안해요!" - 락스타. "우리 집 CCTV인데요? 그냥 범죄 예방용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 옆집. 말을 해도 각도 조절은 안 해주시네… 내 일상, 내 공간이 동의 없이 계속 찍히는 건 정말 불편해. 사생활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분쟁조정신청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거주지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한 건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옆집.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락스타.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이 자택에 설치한 CCTV가 신청인의 사적 공간까지 촬영하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 발생.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은 문제의 CCTV 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취약 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로 운영.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 기간을 넘기면 소멸. ■ 회차 운영 일정 및 환급행사별 환급률(안) (카드뉴스 표참조) · 1~5회차 -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진행. -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 · 6회차 이후 -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사업자등록 필수 사항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시작 시 반드시 등록 의무. -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필수. - 사업 시작 전에도 사전 등록 가능. ■ 미등록 시 받는 불이익 - 가산세 부과: 개인·법인 공급가액의 1% 부과.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로 매입세액 공제 X.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나에게 맞춘 세금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어디에서 찾아야할지 몰라 답답하셨나요? "국세청에서 보냈다는 이 문자 …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돼요." "며칠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홈택스 '나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나의 홈택스'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별 맞춤서비스! · 개인 알림 서비스 신고·납부 기한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알림 제공. · 신고·납부 내역 조회 개인별 납부 이력과 금액을 한 눈에 확인. · 개인 소득내역 확인 연도별 소득현황과 세금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 등기우편물 배송조회 국세청 발송 등기의 실시간 배송 상황 확인. · 문자·메일 진위여부 확인 국세청 발송 문자 및 메일의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 TIP! 홈택스 로그인 한 번으로 약 50여종의 개인 맞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 홈택스 개인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는 꿀팁! · 안전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대상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국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비소비성 지출(세금·공과금, 보험료 등) 제외. · 신청기간 '25년 9월 15일 09:00부터 11월 30일 24:00까지. *신청 첫 주는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시행 첫 1주일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 9.15(월) 5, 0 - 9.16(화) 6, 1 - 9.17(수) 7, 2 - 9.18(목) 8, 3 - 9.19(금) 9, 4 - 9.20~11.30 모두 가능 * 이후에는 제약 없이 신청 가능. ■ 페이백 산정 및 지급, 사용 내용 · 페이백 산정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합산(불인정 사용처 실적은 제외) → '25년 9~11월간 월별 최대 10만 원 (3개월 30만 원 한도) ※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배터리 안전 사용법 (구매 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 확인. (사용 시) 부풀음, 과열 시 사용 중단하고 점검 의뢰. (충전 시) 충전 완료 후 코드 뽑아 전원 차단. 외출하거나 취침 시 충전 금지. (보관 시)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고 서늘한 곳. (폐기 시) 절연테이프로 단자 감싼 후 안전 폐기. ※ 충전 중 연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 차단·119 신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장마와 폭염이 끝나고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말라리아, 일본 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야외 활동 시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사용으로 감염병을 예방하세요! ■ 모기기피제 사용 시 주의사항 -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고 구매하기. - 성분별 사용 가능 연령 확인하기. ·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10% 이하 제품 → 6개월 이상부터 사용 가능. 10%~30% 사이 제품 → 12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 · 이카리딘(Icaridin) 6개월 미만 영아 사용 불가. ·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6개월 미만 영아는 의사 상의 필요. ·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 4세 이상부터 사용 가능. - 노출된 피부(팔, 다리, 목 등) 또는 옷 위에 얇게 뿌리거나 발라 사용하기. ※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 사용 금지. -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 사용하기. - 필요 이상으로 과량, 장시간 사용 주의. - 사용 후 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총 9개의 고용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합한 → 고용24 오픈한지 1년 만에 - 개인 회원 1170만 명 돌파. - 기업 회원 50만 개 돌파. ■ 어떻게 달라졌나요? ·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테고리의 이용빈도를 반영해서 정보탐색을 편하게! ·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정책들을 안내하고 자주 찾는 서비스를 빠르게! · 누구나 쉽게 처음 방문해도 사용이 편하도록 쉽게! ■ 고용24를 활용하세요! - 구직자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훈련·자격 정보 추천. - 기업이 원하는 직무와 조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재 추천. - 개인·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혜 가능성이 높은 지원금 안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녹조 수질검사 및 정보공개 방식부터 전면 개편합니다 · 조류경보제 수질검사 위치 조정.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 · 조류경보발령 일자 수질검사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 (이동형 수질분석차량 도입) · 강가 및 고농도 녹조 구역 감시 병행. →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에 우선 적용, 추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 예정. 연내 바로! 먹는물, 공기중, 농산물 녹조관리를 강화합니다 ·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 -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 발령. · 공기중 조류독소 연구 추진. - 시료채취부터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 시민단체·전문가와 공동조사 협의 재개. - 흡입독성시험 등 위해성 연구 본격 추진(2025년 하반기~) · 녹조의 농산물 영향 여부 분석. -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녹조가 심각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녹조 감시 실시. 연말까지 '녹조문제 해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녹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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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