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요양지원 서비스 신청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시)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기석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등과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제도를 몰라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이용 및 감경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요양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조치도 완료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당연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겨울철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 운영과 현장점검 강화, 복지지원 등 집중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2,000여 명(7.4%)이며,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5,000여 명(취약계층의 59.6%)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지원대책을 전국 지방보훈관서에 시달하고 12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집중지원 대책은 첫째,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방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방문에서는 난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가구별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는 한파 대비 공공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8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전자공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내 칩(My Chip)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내 칩(My Chip) 경진대회'는 반도체 전공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회로를 국내 공공나노팹에서 실제 칩으로 제작하여 성능을 측정·분석·평가하는 실무 중심 반도체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내 칩(My Chip) 제작 서비스’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학생들이 설계-제작-측정-분석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실전형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 칩(My Chip) 제작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설계한 회로가 실제로 제작한 칩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측정‧분석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즉시 실무 투입형 설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37개 대학에서 총 50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동 사업을 통해 반도체 공공나노팹을 개방형 국가 인프라로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으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오전 11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 시상식(어워드)'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여성과학기술인과 기관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를 높인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및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25회 올해의 여성 과학기술인상’(부총리 겸 장관상)은 지난 7월 공고 이후 서면·참여자(패널)·종합심사 등 4개월간의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학술 부문 신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산업 부문 이현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진흥 부문 홍수린 차의과학대학교 교수가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학술 부문 신주영 교수는 항생제 노출 부작용 규명으로 약학계 난제를 해결했고, 산업 부문 이현주 책임연구원은 저에너지 이산화탄소 흡수제 상용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했으며, 진흥 부문 홍수린 교수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수립과 지도력(리더십) 제고를 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위장전입으로 의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위장이혼은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 이는 지난 3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개사, 활용분야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드론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됐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드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산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서산지역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11월 20일과 12월 1일 두 차례의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첫 번째 연수(11월 10일)에서는 김영기 게슈탈트 부부가족센터장을 초청한 특수분야 직무연수(26명, 4시간)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게슈탈트 상담의 핵심 개념인 ‘지금-여기(Here and Now)’에서 미해결 과제와 접촉하기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그립 도구(grip tool)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감정·욕구·행동을 명확히 인식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실제 상담상황을 재현한 상담 시연을 통해 본심듣기(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경청), 내담자와의 진정한 접촉 경험,미해결 과제 다루기, 감정·생각·몸의 반응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슈탈트적 개입 등의 실천적 기술을 익혀 학생상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됐다. 두 번째 연수(12월 1일)는 상담자의 심리적 회복과 소진 예방을 목적으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주민 60여 명이 12월 1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찾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의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798억 5천만 원을 투입, 대산산단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 임대 아파트(290세대)와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가 2023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비롯한 굵직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였다. 대산읍 주민들과 서산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중단 통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요 조사가 진행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7월부터, 시는 지난 8월부터 착수했다. 서산시의 수요 조사 결과는 조사 표본 1,000명 중 759명이 입주 의향을 나타냈으며, 실제 수요는 647세대로 추정돼 건설 예정 세대의 2배 이상의 수요가 집계됐다. 한국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열릴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직 소방공무원은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 소방공무원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박 의원은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10년간 해마다 1회씩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면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해 정신건강 항목도 포함했다. 근무지 이력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복무한 뒤 창원시 소속으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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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1일 14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