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포항시는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저소득층 및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30세 이상 AI·디지털 분야 학습자 등 총 1,018명이다.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를 통해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35만 원의 지원금(포인트)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신청 방법 ▲저소득층 및 AI·디지털 분야는 ‘경상북도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노인 분야는 온라인과 평생학습원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장애인 분야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남·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조현미 평생학습원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습 기회를 얻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금)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절차에는 ’21~’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의 기부 또는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컨설팅)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한다. 셋째,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상생과 대화가 제도화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 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① 경영계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② 노동계도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상호 존중과 신뢰를 통한 상생의 길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협력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현장의 대화가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검색 키워드로 헤맸던 경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다며 차가운 답변만 들었던 경험! 질문자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서비스명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검색결과를 비교했던 경험 수십, 수백 개의 검색 결과 중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맞는지 하나씩 클릭하면서 찾았던 경험! 이제는 AI를 통해, 똑똑하게 검색하세요. 이제, AI로 더 편리해집니다! ① 일상어 그대로, 대화하듯 검색!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을 때 새로 발급받는 게 좋을까?" "여러 국가들이 입국 시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6개월 미만이 되기 전에 미리 여권 재발급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서비스명 대신, 대화하듯 편하게 일상어로 질문하면 AI가 똑똑하게 알아듣고 관련된 정부서비스를 안내합니다. ② 흩어진 정부서비스를 한눈에! 여기저기 흩어진 수많은 정부서비스 중, AI가 질문자의 상황과 맥락에 딱 맞는 정부서비스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③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3월 10일, 2026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도래, 고령화·인구감소 등의 지역 현안 대응 등에 발맞춰, 기존 평생학습도시 201개(’25년 기준) 중 9개 평생학습도시를 지역의 색깔을 살린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는 인공지능(AI)·디지털 학습, 지역 산업 참여, 세대 간 교류, 중장년 인재양성 등에 집중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헌법 제31조제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올해 5개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했고, 이로써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90% 이상(91.2%)이 평생학습도시가 됐다 아울러, 물적·인적 기반이 결합된 광역 단위의 지역 평생학습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의 개업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심상치 않은 첫 사건이 예고됐다. 출근 첫날부터 ‘귀신 의뢰인’ 허성태가 등장, 그의 일상이 완전히 뒤집힌다. SBS 새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는 망자의 恨(한)을 통쾌하게 풀어주는 ‘신들린 변호사’ 신이랑과 승소에 모든 것을 건 ‘냉혈 엘리트 변호사’ 한나현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한풀이 어드벤처다. 법정물의 통쾌함에 판타지 세계관을 결합한 색다른 장르로, SBS 사이다 법정극의 계보를 잇는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13일(금) 첫 방송은 신이랑(유연석)이 대형 로펌 입성에 실패한 끝에, 옥천빌딩 501호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시작된다. 문제는 이 선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계의 문이 열린다는 것. 과거 무당집이었던 곳에서 변호사로서 첫 발을 뗀 그에게 망자들이 보이더니, 급기야 첫 번째 귀신 의뢰인까지 등장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강풍(허성태). 아직 신이랑에게 어떤 의뢰를 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통 집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늘도 매진했습니다’가 대본리딩을 시작으로 2026년 모두를 설레게 할 제철 로맨스의 포문을 열고 있다. 오는 4월 22일(수) 첫 방송될 SBS 새 수목드라마 ‘오늘도 매진했습니다’(연출 안종연/ 극본 진승희/ 제작 스튜디오S, 비욘드제이, 슬링샷 스튜디오)는 완벽주의 농부 매튜 리(aka 메추리)와 완판주의 쇼호스트 담예진이 밤낮없이 얽히며 펼쳐지는, ‘현생 매진러’들의 설렘 직배송 제철 로맨스 드라마다. 드라마 ‘사내맞선’, ‘나의 완벽한 비서’, ‘키스는 괜히 해서!’에 이어 SBS가 새롭게 선보이는 로맨스코미디로, 안효섭, 채원빈, 김범, 고두심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우들의 열정이 돋보였던 대본리딩 현장이 공개돼 기대감을 높인다. 이날 대본리딩 현장에는 안종연 감독, 진승희 작가를 비롯해 ‘오늘도 매진했습니다’를 함께 채워갈 주역들이 뭉쳤다. “즐거운 현장, 행복한 현장을 만들겠다”는 안종연 감독의 다짐과 함께 대본리딩이 시작되자 배우들은 각자의 캐릭터에 몰입하며 호흡을 맞춰나갔다. 먼저 안효섭은 메추리라는 별명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0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