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 카카오톡 등에 선거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됩니다.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는 모두 금지돼요! · 직무 관련 강의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또는 업적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 관련 강의 주의사항 - 선거 관련 발언 금지! - 특정 정당 관련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공직사회는 여러분의 선거 중립에서 시작됩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월 12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20여일(D-22)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하도록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상청은 5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서비스 이해도와 지진재난에 대한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 네컷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일상 속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서비스’로 △지진 재난문자, △지진해일 및 화산 특·정보 등 다양한 지진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진재난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직접 그린 네컷만화를 온라인지진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출품할 수 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진정보서비스는 온라인지진과학관 누리집에 게시된 ‘1분 지진과학교실’ 동영상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1점), 최우수상(1점), 우수상(1점) 등 총 3점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7월 18일 온라인지진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지진안전주간(10월 중)에 수상작을 활용한 지진정책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진, 지진해일과 화산활동은 예측이 어려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A. - 비과세 소득(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월급 등). -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X).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 5. 1.(목) ~ 2025. 6. 2.(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5월 가정의 달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전국 8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 기간: 5.9.(금) ~ 5.13.(화). · 시간: 시장별 상이. · 준비물: 당일 구매 영수증, 신분증 또는 개인 신용카드. · 문의: 1877-2430 (운영시간 8:00 ~ 19:30) - 34,000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1만 원. - 67,000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2만 원. ■ 5월 가정의 달 온누리 상품권 돌려받는 방법 중복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필수. · 신분증. · 휴대폰 전화번호. · 개인 신용카드. ①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② 영수증과 신분증 등 지참 후 시장 내 환급 부스 방문. ③ 본인 확인 후 상품권 돌려받기. ※ 점포가 손님 대신 대리수령, 가족 이름으로 여러 장 대리수령, 본인확인 불가 시 환급 불가. 대한민국수산대전 (fsale.kr)에서 참여 시장과 점포를 확인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박물관문화향연 연계 공연 '국립의 품격'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일정: 5. 10.(토) · 내용: 박물관문화향연 중 '국립의 품격'을 주제로 국립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공연. ■ 가정의 달 맞이 가족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 장소: 국립공주박물관 · 일정: 5. 10.(토) · 내용: 맥스 루케이도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메세지를 전하는 가족 뮤지컬. ■ 창작 판타지 국악 뮤지컬 '별이와 무지개 다리' · 장소: 국립민속국악원(전북 남원시 양림길 54) · 일정: 5. 10.(토) · 내용: 반려견 '별이'와의 만남과 이별을 담은 이야기와 국악 연주가 함께하는 창작 판타지 뮤지컬. ■ 박물관문화향연 연계 공연 '박물관 속 무용' ·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 일정: 5. 17.(토) · 내용: 박물관문화향연 중 '박물관 속 무용'을 주제로 국립지방박물관과 무용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공연. ■ 귀스타브 도레 삽화 전시 '상상해, 귀스타브 도레가 만든 세계' · 장소: 국립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 라인의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 허용. ·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 설치. ·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 및 수령 즉시 현금화 등. ■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 ·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 매각 가능 가상자산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 등.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마련. · 좀비코인, 밈코인의 무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교육데이터플랫폼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연구자, 기업까지! 필요한 교육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어요. ■ 데이터 개발 누구나 활용 가능한 교육 공공 데이터. ■ 교육 데이터맵 워드로 시작하는 관련 데이터 탐색. ■ 데이터 안심구역 민감정보는 안전하게 분석. ■ 데이터 분석 시각화·통계·셀프분석으로 인사이트 발견. 학생, 선생님, 연구자 누구나! 교육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Q.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을 갖춘 기업. ① 조직형태(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영업활동 수행 ⑤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예를 들면, (A 화훼 기업) - 지역 내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원예치료 재능기부 서비스 제공. - 경력단절여성·미취업청년 대상 일자리 연계 지원. (B 서비스 기업) - 가사관리, 자녀돌봄, 구매대행 등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돌봄, 일자리, 환경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 Q.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년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자격을 부여하고,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 융자, 판로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Q. 신청 방법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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