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도지정문화유산 ‘존자암지’ 등 150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하고, 오는 13일 도보에 고시한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역사, 고고, 건축, 민속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장 방문, 보고회,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문화유산별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1일간 누리집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규제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조정으로 대상 유산 150개소 중 100개소(66.7%)의 기준이 완화됐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1구역(개별검토 구역) 면적은 당초 3.76㎢에서 2.25㎢로 약 40.1% 줄어들었다. 그간 건축행위에 제약이 많았던 도민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크게 개선될 것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위해 구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주요 사업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보수(3억 원) △도로표지판 및 이정표 정비(4억 원) △비규격 도로안전시설물 개선(5억 원) △기타 정비사업(6억 원) 등 총 18억 원 규모다. 제주도는 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도로 관련 민원은 2023년 102건, 2024년 104건이었으나 지난해 잦은 악천후 등의 영향으로 209건으로 급증했다. 제주도는 3억 원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정비에 착수했다. 주요 정비 대상인 시선유도봉, 무단횡단 방지시설, 반사경 등 파손 시설물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즉각 조치해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위험을 낮추고 있다. 제주도는 노후‧파손된 도로표지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도로표지판 및 이정표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4억 원을 투입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원활한 교통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도‘3만원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출산 가구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입주자는 매달 3만 원만 내면 된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311가구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350가구에 9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 선정되면 3월부터 최대 10개월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6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의 비전인‘차량에서 사람으로 걷기좋은 도시, 제주’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과 '교통약자 보행권 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4개 분야 8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15분 도시 생활권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로·서사로·소암로 등 15분 도시 시범지구에 9억 원을 투입해 생활권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민 생활권 내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전농로 1.07㎞ 구간에는 60억 원을 투자해 보행자 친화거리를 조성한다. 올해 주민참여단 회의와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사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 허가기준을 본격 적용한다. 기존 개선 필요 구간 1,062개소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이운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은 제447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학교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정이운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활동 연계를 통한 상호 협력을 위해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학교장의 책무(안 제4조), 협의체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협의체 구성(안 제6조), 협의체 회의 개최 등(안 제7조), 자문(안 제8조), 성과 공유(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정이운 의원은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학교급 간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학교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읍면 단위 초·중·고 학교들이 교육활동 연계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단장 윤영찬) 소속 인명구조견 ‘나이스’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실종자를 단 15분 만에 찾아내며 119구조견의 저력을 확인시켰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양산시 동면 내송리 인근 야산에서 어르신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일 밤, 관할 구조대가 현장에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짙은 어둠과 험한 산세 탓에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수색을 일시 종료해야 했다. 이튿날(6일) 아침, 119특수대응단 소속 핸들러(소방장 윤성진, 소방교 유인재)와 함께 구조견 '나이스'가 현장에 전격 투입됐다.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깊은 산속이었지만, 나이스는 투입된 지 불과 15분 만에 진입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종자의 위치를 찾아냈다. 비록 수색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으나, 나이스의 조기 발견 덕분에 자칫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었던 험지 수색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어르신을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넓고 험한 산악 지형에서 인력 수색이 가지는 한계를 구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도민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고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제8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오는 1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9일 김해시 진영한빛도서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모집 분야는 △학생·청소년부 △대학·일반부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하는 ‘퍼포먼스형 경연’ 방식이라는 점이다. 단순한 가슴압박 위주의 정형화된 실습에서 벗어나, 일상 속 심정지 발생 상황을 8분 이내의 연극, 춤, 노래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심폐소생술이 누구나 즐겁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참여형 안전 문화’로 자리 잡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심폐소생술에 관심 있는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교, 군부대, 직장, 동호회 등 단체 참가도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도민 및 단체는 오는 3월 13일 금요일까지 가까운 도내 관할 소방서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부문별 1위를 차지한 최우수 팀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남도는 부모의 빈자리로 인해 법률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든든한 공공 울타리를 마련한다. 비수도권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시행해 아동 권리 보호에 나선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부모나 친권자의 부재로 법률행위에 동의해 줄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 선임 과정을 지원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전문적 후견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금융거래 △휴대전화 개통 △의료행위 동의 등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행위에서 보호대상아동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10일 시군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유관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후견인 선임 절차, 시군 협력체계 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3월 10일 합천군 황가람농업농촌활력센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 거버넌스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 주도의 방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와 합천군을 비롯해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산림소유자, 임업인, 지역 주민, 전문가, 지역업체, 언론 등 약 50여 명의 지역방제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생태와 방제 △산림청 국가방제전략 △합천군 예찰·방제 분석 결과 △’26년 합천군 방제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방제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산림소유자와 임업인, 주민,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방제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지자체는 실행을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정책 조정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는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결혼이민자 다문화교육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인권과 평등, 다양성 등 통합적 교육 역량을 갖춘 결혼이민자 전문가를 양성해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은 △2026년 현장 속 다문화이해교육의 변화 △다문화 사회 속 인권과 평등의 이해 △효과적 강의진행을 위한 스피치교육 △교육 대상별 효과적 교수법 △강의계획안 작성법 및 교육자료 제작법 △한국국제교류재단(KF) 아세안문화원 투어 및 체험 △다문화이해교육 수업 참관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교육에 선발되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에 다문화 인식 개선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기대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양성교육과 함께 기존 강사를 대상으로 실전 강의법과 지도안 작성 등을 보강한 보수교육도 병행해 강의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결혼이민자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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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22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