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5)이 23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맞아 주요 특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로 나선 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는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 특례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점”이라며, “강원특별법 시행 1년은 강원도가 자원을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확인한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보완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강원특별법의 지속가능한 정착과 실질적 제도화를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24일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태안군 소원면의 어촌마을 ‘파도리’를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가적 해양관광 명소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파도리는 서해에서 가장 늦게 해가 지는 ‘서해의 땅끝마을’로 2013년 ‘서해땅끝마을’로 선포됐고 특허청 상표등록까지 마친 상징적인 장소”라며, “이제는 정동진(동해의 시작), 해남(남해의 끝)처럼 서해의 랜드마크 브랜드로 ‘파도리’를 육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파도리는 개발되지 않은 순수 해안선, 소나무숲, 해식동굴, 갯벌 생태계를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낙조와 별빛이 어우러진 경관은 젊은 세대가 찾고 싶어하는 ‘감성 여행지’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도리를 대한민국 서해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파도리의 ‘서해땅끝마을’ 브랜드화 ▲고속도로 주요 길목에 ‘서해땅끝마을 파도리’ 이정표 설치를 통한 전국적 홍보 ▲낙조 전망대, 바다 산책로, 캠핑·차박지구 등 저탄소·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금강 하구 생태복원과 해수유통을 통한 지역 상생 전략 마련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정과제 채택을 강력 주문했다. 오 의원은 “금강 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 보호 문제를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어촌경제 회복, 생태관광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금강 하구는 수천 종의 수생 생물과 철새들의 서식지로, 서해 연안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강 하굿둑 설치 이후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생물종의 급감으로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공동체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하굿둑 상류에 퇴적된 오염물질과 유량 감소는 수질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촉구 건의,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을 이어왔고, 시민단체와 지자체 역시 다양한 연구와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예산 부족과 정책적 한계, 정부 간 협력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체계의 전문성과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리는 생애 전반의 삶의 질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과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교육청 자료를 인용하며 ▲17차시 이상 보건수업 운영학교는 729개로 2017년 대비 45.3% 증가했고, ▲중등 보건 선택과목 운영학교 역시 149개교로 14.6% 늘었다며, 보건교육이 외형적으로는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이러한 확대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교육센터와 학생건강증진센터장 모두 행정직인 학교보건팀장이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전문 책임자 없이 겸임 형태의 운영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내 600여 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보건장학사가 초·중등을 모두 담당하며 1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여 지역의 반복되는 침수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분절된 물관리 행정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여 지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호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장암면 일원은 정비되지 않은 지방하천, 협소한 단면, 하상 퇴적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집중호우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고위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부여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79개소(농어촌공사 70개소, 부여군 9개소)의 배수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반복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런 모순적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물관리 행정 체계의 분절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상황천은 금강 국가하천과 직접 연결돼, 대청댐 방류나 금강 하구 만조 시 금강물이 역류한다”며 “이렇게 역류한 물이 장하배수장으로 유입돼 배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도,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합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묘소를 고향인 홍성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삶과 사상이 시작된 고향 홍성만큼 그 정신을 온전히 기릴 수 있는 곳은 없다”며 “홍성에는 선사의 생가와 사당, 만해문학체험관이 자리하고 있어 선사의 삶과 사상,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역사적‧문화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 한용운 선사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서, 시인이며 승려, 사상가로 활동하며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과 자각을 외쳤던 민족정신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현재 선사의 묘소가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장돼 있다”며 “홍성군이 그동안 묘소 이전을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유족의 반대와 2012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법적‧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성군 단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비해 충남도 관련 부서 신설 또는 통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충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가 산업경제실과 환경산림국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조율이 어렵고, 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 의원은 “중앙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경우 충남도 역시 관련 부서를 통합하거나 신설해 업무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구 의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미추홀경찰서 한마루터에서 ‘제2차 교통안전 실무협의체’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정책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추홀구청을 비롯해 미추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 대책 등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행자 사고와 관련해 무단횡단 금지대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교통안전 캠페인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구 관계자는 “교통안전 실무협의체는 관계기관 간 전문성과 정보를 공유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 실무협의체는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협의 기구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숭의보건지소 보건교육실에서 주민 및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치 소공론장’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추홀 행복 네트워크와 공동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공론장에서는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주요 의제인 쓰레기 무단투기와 자원순환, 주차 문제, 노인 돌봄과 일자리 부재, 빈집 활용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노령 인구를 위한 공동체 주택(그룹 홈) 운영, 빈집 활용 박람회 개최, 스마트 주차 관리 플랫폼 구축 등 총 8건의 정책사업이 제안됐다. 도출된 제안들은 관계 부서에서 이해관계 충돌 여부,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을 세심히 검토한 뒤, 오는 9월 다양한 관계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대공론장’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심층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우수 사례로 선정된 제안은 내년도 구정 운영에 실제 반영될 수 있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수봉공원 내 신성빌라 일원 구간의 노후 공원시설 등을 정비하는 ‘수봉공원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주민에게 개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수봉공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외지고 노후화된 구간으로, 낡은 산책로와 시설물로 인해 공원 미관이 저해되고, 녹지대에는 무단 경작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민원이 반복된 장소였다. 이에 구는 인근 주민들의 공원 환경 개선 요청을 반영해, 지난해 말 시비 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등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을 통해 구는 산책로와 무단 경작지를 정비하고, 야외운동기구와 퍼걸러, 의자 등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도 함께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통해 공원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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