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오전 11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 시상식(어워드)'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여성과학기술인과 기관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를 높인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및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25회 올해의 여성 과학기술인상’(부총리 겸 장관상)은 지난 7월 공고 이후 서면·참여자(패널)·종합심사 등 4개월간의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학술 부문 신주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산업 부문 이현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진흥 부문 홍수린 차의과학대학교 교수가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학술 부문 신주영 교수는 항생제 노출 부작용 규명으로 약학계 난제를 해결했고, 산업 부문 이현주 책임연구원은 저에너지 이산화탄소 흡수제 상용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했으며, 진흥 부문 홍수린 교수는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수립과 지도력(리더십) 제고를 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위장전입으로 의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위장이혼은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 이는 지난 3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개사, 활용분야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드론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됐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드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산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서산지역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11월 20일과 12월 1일 두 차례의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역량 강화와 상담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첫 번째 연수(11월 10일)에서는 김영기 게슈탈트 부부가족센터장을 초청한 특수분야 직무연수(26명, 4시간)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게슈탈트 상담의 핵심 개념인 ‘지금-여기(Here and Now)’에서 미해결 과제와 접촉하기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그립 도구(grip tool)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감정·욕구·행동을 명확히 인식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실제 상담상황을 재현한 상담 시연을 통해 본심듣기(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경청), 내담자와의 진정한 접촉 경험,미해결 과제 다루기, 감정·생각·몸의 반응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슈탈트적 개입 등의 실천적 기술을 익혀 학생상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됐다. 두 번째 연수(12월 1일)는 상담자의 심리적 회복과 소진 예방을 목적으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주민 60여 명이 12월 1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찾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의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798억 5천만 원을 투입, 대산산단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 임대 아파트(290세대)와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가 2023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비롯한 굵직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였다. 대산읍 주민들과 서산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중단 통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요 조사가 진행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7월부터, 시는 지난 8월부터 착수했다. 서산시의 수요 조사 결과는 조사 표본 1,000명 중 759명이 입주 의향을 나타냈으며, 실제 수요는 647세대로 추정돼 건설 예정 세대의 2배 이상의 수요가 집계됐다. 한국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열릴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직 소방공무원은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 소방공무원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박 의원은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10년간 해마다 1회씩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면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해 정신건강 항목도 포함했다. 근무지 이력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복무한 뒤 창원시 소속으로 퇴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6년은 산청이 다시 일어서고 도약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재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1일 열린 제310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날 이승화 군수는 올해 주요 성과로 상하수도 분야 국·도비 2095억원 확보를 비롯해 농업 분야 예산 전국 9위·도내 1위(1731억원), 재난 항구 복구 특별교부세 193억원 추가 확보, 도내 최초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도내 유일 지역관광 성장 지자체 선정, 동의보감촌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선정 등을 꼽았다. 특히 피해 복구와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내년 7대 전략목표를 밝혔다. 7대 전략목표로는 △재난 복구 완료 및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산업 육성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실현 △웰니스 관광·문화·체육 도시 도약 △일상에 힘이 되는 복지 구현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수필문학회는 11월 29일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세미나실에서 문학회 및 합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8회 『합천수필』 출판기념식 및 제 4회 합천수필문학상 수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간되는『합천수필 제 8호』는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 글쓰기 교실에 출강해주신 백남오 교수의 열정과 더불어 수필문학회 회원들의 인내와 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합천수필문학회 글쓰기 교실은 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지역 문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출판기념식에 이어 제4회 합천수필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권길홍 수필가는 엄청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활동에 매진하여 훌륭한 성과를 이뤄냈다. 권길홍 수필가는 수상 소감에서 “수필문학상 수상이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창작의 길잡이가 되어준 백남오 교수와 김나현 심사위원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합천군 관계자는“문화와 예술의 발전이 지역 선진화에 기여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합천군가족센터와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는 28일 합천군청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상호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상호간의 협력과 폭넓은 교류활동을 통하여 두 기관·단체가 합천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합천군’을 만들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두 기관·단체는 관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역 정착 프로그램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상호 협력하고 기타 참여 활동을 통한 공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태 센터장은 “새마을과 가족센터가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합천군의 주민으로, 이웃으로 정착되는데 새마을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철 지회장은 “새마을은 다문화사업과 인연이 깊다. 결연사업을 통해 10여년을 꾸준히 음식도 나누고 생일도 챙기며 왕래를 하는 분들이 있다”며 “협약을 통해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고 적극 홍보 협력하겠다”고 결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