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28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정상회의 기간 중 우리 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문화·관광 행사 개최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 특별전’은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국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자 약 2만 명에게 매력적인 한국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 115만여 개 -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신고·납부기한 - 2025. 3. 1.(토) ~ 3. 31.(월)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3.1.(토)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 전자신고 시, 납부세액 2만 원 공제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이라면?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3월 31일 이후에도 납부할 수 있나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 4.30.(수)까지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증빙서류와 공제 항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교통안전(경찰청) 통학로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점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 식품안전(교육부, 식약처)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수칙 등을 점검합니다. · 유해환경(여성가족부, 경찰청)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여 안내합니다. · 제품안전(국가기술표준원)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점검합니다. · 불법광고물(행정안전부)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등 적발 시 즉시 수거합니다. [아이먼저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는 캠페인을 확대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보조배터리, 왜 기내 선반에 보관하면 안 될까요? ① 충격이나 압력으로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② 선반 속에서 과열될 경우 즉시 대응이 어렵습니다. ③ 화재 발생 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조배터리는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 ■ 보조배터리 항공 에티켓! 기내에서 이것만은 지키자 ·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 금지 (기내 콘센트 사용 불가) · 좌석 사이에 끼우거나, 이불가방 속 충전도 금지 기내에서는 작은 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보조배터리 화재 실제 사고사례 (사례 1) 미국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폭발 사건 · 승객 가방 속 보조배터리가 과열돼 연기가 발생 · 승무원이 빠르게 조치했지만, 기내 한때 소란 (사례 2) 기내 선반 속 배터리 화재 · 선반 속에 둔 보조배터리에서 스파크 발생 · 연기가 퍼지면서 긴급 착륙 진행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배터리 화재!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수칙, 이것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5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배점식 선정 기준, 수혜자들은 활동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자들의 소득, 선정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이 크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 2022년 9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2025년 2월 20일 확정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악방송과 이용계약 체결 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을 삭제하고(’11~’19년), ▲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 이용계약 체결 시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18~’21년)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09조제1항제2호의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최대 2억 3천9백만 원)한다고 판단해 2022년 6월 16일 업무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4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음저협은 위 처분에 불복해 2022년 9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023. 8. 18.)과 2심(2024. 10. 16.)에서 문체부가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체부가 최종 승소했다.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감독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제2기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5. 2. 26.~’27. 2. 25.)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 2년간 제1기 권리보장위원회는 전체회의 24회, 분과회의 49회, 조정회의 19회 등, 총 92회의 회의를 열어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204건을 심의했으며, 시정명령 53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40건 등을 조치하며 예술인 권리침해 문제에 대응해왔다. 제2기 위원은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김병준[한양대 에리카(ERICA) 인권센터 부센터장], ▴문혜정(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박상주(한국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박주희(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홍익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 신청 기간 : 3월 4일(화) ~ 3월 13일(목) 창작자·스타트업·異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하여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셀러 유형 -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성장단계별('기초→심화→실전') 온라인 셀러 양성 - 우수 교육생 최대 5천만 원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 · 글로벌 유형 -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 - 1차 오디션 통과 시 최대 6천만 원, 파이널 오디션 통과 시 추가 4천만 원으로 총 최대 1억 원 지원 ■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 모집 기간 : 2월18일(화)~3월 10일(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 도입을 지원 · 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다크패턴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반복적 간섭, 경로 방해, 규정 숨김, 인터페이스 조작, 행동 강요, 사회적 증거 조작 ■ 다크패턴의 주요 유형 분류 · 반복적 간섭 (Nagging) 동일한 상호작용을 반복하여 선택을 유도 - 서비스 리뷰 팝업 창 반복 · 경로의 방해 (Obstruction) 작업흐름을 차단하여 선택을 방해 - 어려운 해지, 가격비교 방지 · 규정의 숨김 (Sneaking) 불리한 정보를 숨겨 선택을 방해 -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기, 숨겨진 비용 등 · 인터페이스 조작 (Interface Interference) 목표 달성이 어렵도록 시각적으로 인터페이스 조작 - 숨겨진 정보, 사전선택, 감정자극 등 ①경로오도: 이용자의 시선을 한쪽에 집중시켜 선택을 유도 ②긴급성: 마감기한을 조작하여 선택을 유도 ③희소성: 희소성을 조작하여 선택을 유도 · 행동의 강요 (Forced Action) 어쩔 수 없이 특정 조치를 선택하도록 강요 - 개인정보 공개 유도 · 사회적 증거 조작 (Soc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택! 막막한 노후준비? '노후준비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전문상담사가 노후준비를 돕는 공익서비스입니다. · 재무 : 맞춤형 재무설계 및 연금, 보험 등 재무정보 제공 · 건강 : 건강관리, 질병예방, 스트레스 해소법 등 건강실천 정보 제공 · 여가 :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여가 정보 제공 · 대인관계 : 건강한 소통 방법, 지역사회 내 상담기관 등 대인관계 정보 제공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후준비를 고민하는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노후준비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노후준비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진단 : 현재 나의 노후준비 수준 사전 진단 서비스 (※ 국가공인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활용) · 상담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 · 관계기관 연계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타 기관의 전문 서비스를 연계하는 관계기관 연계 서비스 · 사후관리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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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5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