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5년 2월 4일 자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임원 8명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는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신임 임원은 비상임이며 그 임기는 2년(2025. 2. 4.~2027. 2. 3.)이다. 이번에 임명된 임원들은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부교수, ▲김현숙 디지털 지식재산연구소 소장, ▲신창환 법무법인 린 외국변호사, ▲장정숙 만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함석천 안무저작권학회 회장,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공인회계사(가나다순) 등 총 8명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임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4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정관 제8조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계 등 저작권 보호 관련 전문성 등을 고려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원들은 향후 한국저작권보호원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해 저작권 범죄 과학 수사 지원 업무 등 점검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신임 임원들과 함께 저작권 범죄 과학 수사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과 함께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 워싱턴 D.C. 로건서클 소재, 이하 ‘공사관’)의 관람 편의와 활용도 증진을 위해 공사관 관람 무료 순환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기존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 외에도 미국인 중고등학생들도 탈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최대 4차례, 워싱턴 D.C., 매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등 워싱턴 D.C.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해 배우는 미국인 중고등학생들까지 보다 폭넓은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미국사무소를 중심으로 재외동포 사회의 협력을 받아 주미대한제국공사관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이사장 김태환),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덕만), 재미한국학교 워싱턴 지역협의회(회장 정광미), 한국어채택학교 교사협의회(회장 사무엘 박)가 함께하며, 특히 주워싱턴한국문화원(원장 박종택)의 ‘김밥 만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2025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전북 익산시와 ▴경북 경주시 등 2곳을 선정했다. 이로써 2023년에 첫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울산광역시와 충남 태안군, 지난해에 선정된 경기 포천시와 전남 순천시를 포함한 총 6곳의 도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하기 좋은 도시로서 각 지역의 특색있는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도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육성 지난해 관광공사가 반려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여행 경험 비율은 74.1%(’22년 69%)였으며, 당일 여행 경험이 70.1%, 숙박 여행 경험은 60.4%로 ’22년 대비 각 4.4%포인트, 7.4%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2월 7일부터 '프로포폴' 자가 처방이 금지됩니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본인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의료현장에서부터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누구나 제약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2025년 국민 모두의 삶, 이렇게 바뀝니다. 장애, 소득의 제한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함께 알아볼까요? 새로운 도전과 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장애예술인에게는 '창작아카데미'와 '신진·예비 장애예술인 창·제작 지원'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스포츠 특기 장학금'으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응원합니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제도도 확대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인상 (기존) 13만 원 → (인상) 14만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인상 (기존) 10만 원 → (인상) 10.5만 원 · 장애인 스포츠클럽·동호회 운영 (407개) · 취약계층 청소년 여행 지원 등 (7000명)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애를 가진 국민을 위한 문화 생활을 지원해요.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반다비체육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 장애유형별 맞춤형 안내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에도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2월 3일 오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5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을 찾아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하고 한국수어 발전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2016년 2월 3일)으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한국수어가 농인의 사고와 가치관, 문화를 세상과 연결하는 더 넓은 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수어, 세상과 소통하다’를 주제로 행사를 마련했다. ◆ 충북농아인협회 이재호 지회장, 세종시 청각·언어장애인지원센터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제1부에서는 한국수어로 ‘한국수어의 날’ 축하 인사를 전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국회 김예지, 서미화 의원 등이 현장에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수어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문체부 장관 표창은 ▴35년간 수어통역사, 수어교육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수어 인식 개선과 제천시의회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충북농아인협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예비창업자 30개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70개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 40개팀 발굴·지원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16회차를 맞이하는 ‘관광벤처 공모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분야 창업자를 발굴, 지원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창업 7년 이하 관광벤처 140개 팀을 모집한다. ▴예비창업자 대상 ‘예비관광벤처 부문(30개 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초기관광벤처 부문(70개 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 대상 ‘성장관광벤처 부문(40개 팀)’ 등 3개 부문에서 모집하며, 관광딥테크, 관광인프라, 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 등 4가지 모집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초기 부문 창업자는 2월 3일(월)부터 3월 4일(화)까지 공식 누리집(touraz.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장 부문은 2월 중 모집 일정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민관협업에 기반한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혁신기술로 핵심 농업정책 추진 지원 · 육종시스템 전 과정의 전면 디지털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 품종개발 전 과정에 선진생명공학 기법 적용 - '한국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25), 민간 개방· 공유('27)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시하는 '영농의사결정지원모델'확대 ·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 작물 재배지 변동 예측, 기후적응형 품종 육성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전국확대 - 저메탄 벼 '밀양360호' 품종출원 및 보급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가루쌀 산업화, 국산 신품종 확산 - 수발아에 강한 가루쌀 바로미3(전주695호) 신품종 출원 - 밀·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조성 - 국산 신품종 조기 정착 지원 2. 농업·농촌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 · 주요 8대 작물 생산 전 과정에 대한 밭농업기계화 촉진 - 8대 작물 중심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년 소방청은 첨단 기술 도입, 재난 대응 강화, 구급서비스 고도화, 소방공무원 복지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더욱 강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재난대응 및 소방업무의 첨단화·과학화 · 특수 소방장비 보강 - 전기차 진압장비의 전진배치, 무인소방차량 협업 개발 등 소방장비 확충 ※ 이동식 수조, 질식소화덮개, 방사기기 추가도입/ 무인소방차량 4대 배치 · 차세대 긴급구조시스템 도입 - 지능형·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 지자체 재난영상 공유 위한 스마트 CCTV 연계사업 추진 · 소방청 업무혁신 고도화 추진 - 핵심정책업무에 집중 / 생성형AI와 국회업무시스템 도입 등 업무 생산성 향상 -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행정 추진 ※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대국민 소방데이터 활용 확대 및 업무담당자 효율성 향상) 구급역량강화 · 품질관리를 통한 대국민 구급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 향상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이해도 평가 시행 - 펌뷸런스 대응 매뉴얼 제정 및 전문교육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신입생 및 졸업생 개인정보 관리 철저 신입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며, 불필요하게 된 졸업생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홈페이지에 새 학기 학급 편성결과 게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엑셀 파일 내 숨겨진 시트나 열·행이 있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학급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전송 금지 학급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내용과 형식을 점검하여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불필요하게 됐을 때 즉시 파기하고,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례는 대부분 담당자 실수로 발생하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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