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방부는 국방 분야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신속히 적용하여 전투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 사업’)』의 국방 분야 신규과제를 30일) 공고하고, 향후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X 스프린트 사업은 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역량을 집결하여 AI 융합분야의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방부는 국방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를 군 실증을 통해 전군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7년 연말까지 AI 접목 시 효과가 크고, 군사적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 전투지원, △ 병력절감, △ 국방운영 효율화, △ 사이버·보안 등 4개 분야에 총 400억 원의 정부 사업비를 투입한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합참을 비롯한 육·해·공·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 부대와 민간 우수 AI 기술을 보유한 업체 등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기획에 반영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경계작전, 정보, 의료, 군수, 정비 등 국방운영 전 분야에 걸쳐 2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홍콩·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주요 투자기관 고위급과 개별 면담, 외환‧금융시장 협회들과 투자자 설명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 이번 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자에 대한 최근 집중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일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참석하여 외환시장 운영, 통합계좌, 결제촉진대금 등 주식거래·결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논의했다. 허 차관은 금번 행사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호조와 함께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7% 성장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AI·첨단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환전·결제 편의를 속도감 있게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현장의 우려가 큰 비료와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재고 부족 확인 시 즉각적인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공급 여건에 대한 조사도 확대 추진한다. 현장점검 결과 주요 농자재의 경우 봄철 영농에 필요한 물량은 확보한 상황으로 보이나, 지역별로 일시적인 공급 지연 등이 발생하여 농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주요 농업인단체 및 품목단체와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품목별 작기·농작업 등을 고려한 농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즉시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중동 상황 공급망 상담·소통방’을 ‘농자재 수급 관련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접수 방식도 보다 간편하게 개선한다. 실제로 그간 농업용 필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재고 부족이 확인된 지역농협 51개소에 대해 지역 간 물량 조정, 농협 계통 공급 확대 등으로 부족 상황을 즉시 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의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운영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➊ 선발: 지역 인재 중심의 선발구조 설계 먼저 선발 분야에서는 각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과대학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한민국과 호주 정부는 4월 30일 대한민국-호주 에너지자원 안보 공동성명(Australia-Republic of Korea Joint Statement on Energy Resource Security)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대한민국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호주 페니 웡 외교장관, 매들린 킹 자원장관, 크리스 보언 기후에너지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과 그로 인해 역내 에너지자원 및 기타 주요 원자재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개방된 시장과 규범 기반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에 기반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및 에너지자원 협력이 양국의 경제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국은 오랜 기간 서로 상호보완적인 에너지자원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음을 평가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LNG 공급국이자 콘덴세이트 및 핵심광물의 주요 공급국이며, 우리나라는 호주의 주요 정제 석유제품 공급국이자 최대 경유 공급국으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에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HMM 본사 부산 이전 노사합의서 서명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HMM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최근에는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이었지만, 파업이 실행될 경우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 물류 마비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대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HMM은 이번 합의를 통해 5월 8일에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 관련 정관을 변경하고, 이후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HMM 본사의 부산 이전에 합의해주신 노사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노사 합의는 동남권의 해양수도권 육성에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HMM의 부산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제1차관)은 KOTRA,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4월 30일 서울 KOTRA IKP에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식품 분야 인증제도 및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소비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5대 유망소비재 중 핵심 품목인 식품 분야의 글로벌 인증 트렌드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날 설명회는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식품 할랄 인증 제도, 유럽의 대체식품(Novel Food) 및 식품접촉물질(FCM) 규제 등 글로벌 식품 시장의 핵심 이슈를 실무 중심으로 안내하여 참여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글로벌 유통사의 공급망 관리에 필수적인 GFSI 인증과 비건·글루텐프리 등 가치 소비 기반 인증의 통합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중동 지역 수출의 실질적 수입 허가 요건으로 강화되고 있는 할랄 인증 규정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예비양부모의 입양신청 절차상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4월 30일부터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입양을 신청할 때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번에 개통되는 시스템을 통해 예비양부모는 집에서 ▲입양신청 접수, ▲ 신청구비서류 제출, ▲단계별 진행상황 확인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양 절차 진행 중 생기는 궁금한 점은 시스템 내 질문·답변 기능을 통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예비양부모와의 소통이 한층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 입양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사전등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사전등록을 완료한 기존 신청 가정은 4월 30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월 30일 정식 개통 이후에는 신규 신청 가정도 온라인을 통해 입양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완료, 예비양부모 교육, 가정환경조사, 자격심의, 결연심의 등 주요 단계별 진행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월 30일, 서울에서 아흐메드 빈 모하메드 알-사예드(Ahmed bin Mohammed Al-Sayed) 카타르 통상담당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인공지능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서 정책적 투자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양국의 인공지능 연구‧기술 활동 교류, 기반 시설(인프라) 협력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는 뜻을 모았다. 배 부총리는 카타르의 디지털 인공지능 정책(‘디지털 어젠다 2030’, ’24.2월 발표)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 등 인공지능 기반 시설(AI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인공지능 생태계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 시설(인프라) 연대를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카타르의 교육 도시(에듀케이션 시티) 조성 등 자국 내 인공지능 연구 거점은 물론, 국제 공동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온 전략과 경험을 강조하며, 양국의 인공지능 인재와 기술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이행과 비용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70곳 중 4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66곳 중 8곳은 공사 중이며, 56곳은 설계 및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01곳 중 11곳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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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13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