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가중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전했다.
세부 기준에는 △신고 의무 위반 1~3회 10~20% 감경 △조사 전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면제 △반복 또는 고의 위반자는 최대 50% 가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2025. 5. 31.) 이후 신고 지연·미신고 등 위반 사례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구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철모 청장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며 “또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