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1일 열린 해양수산국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항만과가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사업량과 예산이 맞지 않는 기형적 편성’을 지적하며, 산출근거 전반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사업으로, 도서·벽지 등 접근이 어려운 해안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5년 목표량을 2,500톤에서 2026년 5,170톤으로 2배 이상 확대했지만, 예산은 전년 대비 고작 9.1%(약 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거·운반·자재비는 22.8억에서 15.12억원으로 오히려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재 의원은 “사업량은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부대비는 줄었다는 것은 산출식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전체 예산을 목표 물량으로 나눈 뒤 남는 금액을 부대비로 처리한 방식으로 보이는데, 시군 수요를 반영했다 하더라도 산출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실적 증가와 관련하여, “기 제출된 9월 말 실적은 1,800톤인데 11월 기준 3,300톤으로 늘었다는 설명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실적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라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법정 의무사업이며, 예산과 사업량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돼야 한다”면서 “산출근거와 세부 내역을 신속히 제출하고, 타당성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