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화 및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안신일, 이현정 의원 및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린넷 특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 및 도시 미관 개선에는 기여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법적,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크린넷 특위는 ▲정부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규격화, 설치기준, 운영방식 등 법제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지하시설물 정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재해 발생 요소 제거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됐으면 한다. 아울러 유지, 관리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또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