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양주시의회는 13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 과천 경마공원 양주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 관리 강화 촉구 건의안’과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비롯, 10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양주 은현에서 의정부 장암까지 총 연장 21.6km, 왕복 4차선 도로로 장기간 구간 조정 끝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와 제2순환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교통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시설로 꼽혀왔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사적 안전 점검이 강화되고 착공 지연, 공사일정 조정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일정이 흔들릴 경우, 국가계획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훼손된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의 속도가 아니라 안정적 추진 체계”라며 “정부는 서울~양주 고속도로를 국가 핵심 관리사업으로 지정해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직접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시작, 과천 경마공원 양주 광석지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주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성장과 발전에 발목이 잡혀 있다.

 

특히, 양주 서부권 핵심거점인 ‘광석지구’는 20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무려 22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방치됐다.

 

경마장의 광석지구 이전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며 그간 양주시민이 겪은 소외감과 상실감을 씻어낼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다.

 

광석지구는 약 117만m2로 과천 경마공원과 부지 규모가 유사할 뿐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보상이 끝나 즉시 착공이 가능한 전국 유일의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김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이제 실효성 없는 공모 절차가 아니라 지역 특수성과 준비된 여건을 살펴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과천 경마공원을 양주로 이전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수연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옥정2동 행정 과부하를 지적하고,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부의장은 양주 12개 읍면동 중 압도적인 인구 1위인 옥정2동의 민원 담당자는 타 지역보다 8배에 가까운 업무량을 홀로 짊어지고 있다며, 옥정2동의 경우, 민원담당자 1인당 무려 9,779명의 시민을 감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