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이며,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 신청 기간 및 요일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4일,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공사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대구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진행 현황을 청취하고, 공사 구역 내 안전 관리 상태와 환경 오염 방지 대책 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길이 435미터, 폭 4~6미터의 랜드마크 ‘관광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교량 내에 카페, 전망대, 낙하분수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다목적 광장, 피크닉장, 디아크 비치, 야생화 정원 등 배후 시설물을 설치해 디아크 일대를 생태·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2028년 3월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이 사업의 핵심인 관광 보행교의 디자인은 디아크의 모티브가 된 ‘물수제비’와 ‘두루미의 비상’을 형상화한 아치교 형태로 설계돼 디아크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전망대와 휴식공간 및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제2차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이후 추진해 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진짜 성과’를 낸 직원의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개월간의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행사 준비 간소화, 보고 효율화, 스크랩·홍보 개선, 중복 업무 통폐합, 외부 대응 최적화, 대기성 야근 근절 등 직원 체감도가 높은 6개 중점분야에서의 성과와 함께, ‘가짜일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24건의 참여형 개선 과제 성과도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스크랩 요약본 제공, 보도자료 작성 체크리스트 배포 등 홍보 효율화(65%), ▲대기성 야근 감소(61%)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영상보고 활성화로 인한 불필요한 출장 감소(58%), ▲소속 국·과장 등의 행사·보고 간소화 인식 개선(58%) 등에서 과반 이상의 직원이 개선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그 결과, 1차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4월 24일,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인재들과의 ‘대학ICT연구센터(ITRC) 청년인재 간담회’를 갖고, AI·ICT 분야 우수성과를 창출한 청년인재들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개최되는 ‘ITRC 인재양성대전 2026’의 핵심 행사로 마련됐으며, ‘대학ICT연구센터’,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ICT명품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 석·박사 인재를 대상으로 격려와 함께 ICT 분야 석·박사 학생들이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류제명 제2차관은 22일 ‘ITRC 인재양성대전 2026’ 행사장의 총 81개 연구센터가 연구성과를 홍보하는 전시부스에 방문하여 우수 ICT 연구성과를 관람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인수 교수, ㈜에임인텔리전스 유상윤 대표를 비롯한 ITRC 사업에 참여했었던 선배 청년인재와, 현재 ITRC 사업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통해 운영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4월 24일 발달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면일어린이집(서울 중랑구 소재)을 방문해 보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원·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방문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보육환경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을 보다 촘촘히 하고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 인원이 유치원보다 많으므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2024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을 운영하며, 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충북 등에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장애 영유아에게도 2025년부터 조기 진단 및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에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모두의 창업 신청자 1만 명 돌파 ■ 성과 · 25일 만에 신청자 1만 명 돌파 · 하루 평균 400명 도전 참여 · 누적 접속자 60만 명 ■ 도전자 특징 · 청년층 63%, 비수도권 43% · 아이디어 작성 중 1만 명 이상 ■ 1만 번째 도전자 · 창업 꿈 재도전 사례 · 해외 불편 해결 아이디어 ■ 이벤트 모두의 창업 공식 SNS에서 1만 명 달성 응원 이벤트 진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위원장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위원장 ▲정완준 재정경제부지부 위원장 ▲민혜수 기획예산처지부 위원장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 ▲장웅현 국토교통부지부 위원장 ▲장훈상 경찰청지부 인천지회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 1,547명이다. 이중 교원(360,547명), 경찰(143,357명), 소방(66,891명), 지방공무원(393,802명)의 직군은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181,034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25,916명)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 중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경찰은 경찰공제회를,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역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복리후생과 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420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계원 의원은 행사를 공동주최 및 주관한 한자연과 참석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연대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현장에서 활동가들의 진심 어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어 발언을 통해 “이 제안서는 단순한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아니라 활동가분들의 절박한 삶과 직결된 생존의 무게”라고 강조하며, “장애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온전하고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시대적 호소이자, 피맺힌 절규임을 가슴 깊이 새긴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권리 보장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존 시설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방안 등 지금 전달해주신 제안서를 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 2026년 4월부터 시행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 왜 필요할까요?(본인, 가족)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재산의 오남용,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 본인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치매환자를 둔 가족 -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 재산관리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 → 가족들의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여 가족의 재산을 보다 안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요?(돌봄종사자) · 시설종사자 - 잔여재산 처리문제, 생활비 지급이나 치료비 정산의 연체 등 재산관리의 공백 → 시설에서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고 재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 보호자들의 의심, 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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