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국내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 세금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피넷 공시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기준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리터당 775.06원 수준인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리터당 약 840원으로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 1,897.65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 의원은 “현재 제도에서도 유류세 탄력세율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30%까지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을 리터당 약 200원 가까이 낮출 수 있다”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혜 논란 없는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앞으로 강북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도심․동남권에 편중돼 있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개선, 사전협상을 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 비활성화 권역 공공기여율 최대 50% 이내로, 현금 비중 70%까지 늘려 강북 재배분' 먼저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 16일부터 RPC·DSC·임도정업체 대상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정부지원 RPC·DSC·임도정업체가 쌀 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는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 평가는 ’18년부터 실시 중이며, ’25년 평가에는 총 210개(RPC 174개, DSC·임도정업체 36개) 업체가 참여했다. 평가에 참여하는 RPC와 DSC·임도정업체는 평가 결과에 따라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는다. ’26년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총 1조 4,308억원이고 1.47~3.47%p(기준금리 3.97% 기준)의 이차보전을 받는다. ’26년에 실시하는 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이 개선된다. 첫 번째, 평가지표를 크게 간소화했다. ’25년 실시된 RPC 평가에는 총 5개 분야 38개 지표가 적용됐는데, 지표 수가 너무 많고 불필요한 지표가 존재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26년에는 총 4개 분야 30개 지표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자 간의 차별성이 낮거나, 다른 지표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SBS ‘틈만 나면,’이 매회 뜨거운 화제성과 시청률에 힘입어 1회 연장을 확정했다.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 나면,'(연출 최보필/작가 채진아)은 일상 속 마주하는 잠깐의 틈새 시간 사이에 행운을 선물하는 '틈새 공략' 버라이어티. 이 가운데 12일(목) ‘틈만 나면,’ 측은 "시청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당초 16회로 기획된 '틈만 나면,' 시즌4가 한 회 연장된 총 17회로 방영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즌4로 돌아온 ‘틈만 나면,’은 첫 회부터 2049 시청률 기준 화요일 전 장르 전체 1위를 달성하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이에 힘입어 2049 시청률의 경우 시즌4 기준 전 회차 화요 방송 프로그램 동시간대 1위, 화요일 드라마-예능 전체 9주 1위를 차지하며 2049 세대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했다. 또한 방송 당시 화제를 몰고 온 ‘조인성X박정민X박해준 편’에서는 가구 시청률이 5.8%, 분당 최고 8.4%까지 치솟으며 전 시즌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 화요 예능 절대강자의 저력을 입증한 바 있다.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이 같은 '틈만 나면,'의 인기는 각종 화제성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화성FC가 오는 15일 천안과의 홈경기에서 팬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서포터즈 데이’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흥행몰이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구단의 핵심인 서포터즈와 팬들이 경기장 응원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장외 광장에는 화성FC 공식 서포터즈 ‘오렌지샤우팅’이 운영하는 홍보 부스가 마련되어 응원가를 전수하며, ‘응원 도구 제작소’ 에서는 팬들이 직접 자신의 깃발을 커스텀 제작해 실제 응원에 활용하며 구단과 하나 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장외 이벤트 부스에서는 마스코트 ‘마스’ 포토존과 가족 놀이터, 슈팅 다트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이 운영되어 경기 전 분위기를 예열한다. 지난 개막전에 이어 ‘3월 출석 체크 이벤트’도 계속되어 경기장을 꾸준히 찾는 팬들을 위한 혜택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도 이어진다. 화성시 지역 특산품 브랜드 ‘도농브릿지’ 홍보 부스를 운영해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가치룰 실천할 예정이다. 경기 시작 전에는 사전 모집으로 선발된 팬들이 참여하는 ‘팬 에스코트’ 행사가 진행되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한국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와 ‘군포의왕 한국어랭귀지 스쿨(KLS)’ 위탁 교육 운영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 교육 정책 방향에 맞춰 학교와 지역 사회 기관이 협력하여 이주배경(다문화)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정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 기초학력 지도 △심리·정서 지원 △ 진로탐색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안전하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 기관은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정숙경 교육장은 “이번 약정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기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기원 건립에 공헌한 김용채 국기원 원로(국기원 원로회 위원)가 지난 3월 10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故) 김용채 원로는 국기원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 등 태권도계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거목으로, 태권도가 오늘날 세계적인 무예로 성장하기까지 그 기틀을 마련하는데 평생을 헌신했다. 김용채 원로는 1967년부터 4년간 대한태권도협회(KTA) 제5대, 제6대 회장을 역임하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KTA를 이끌고 조직 체계 정비와 공인품새 제정을 추진했다. 또한, 태권도 관 통합 과정에 힘을 보태는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태권도 사범들의 해외 진출에 물꼬를 텄고, 태권도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태권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으로 후학 양성과 태권도 저변 확대에 힘써온 김용채 원로의 노력은 오늘날 태권도 가족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윤웅석 국기원장은 “김용채 원로님이 남긴 숭고한 정신과 업적은 태권도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AI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동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수립한 계획의 속도감 있는 실행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과기장관회의에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점검·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장관회의에서는 학생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AI를 한글·산수처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안)', 연령･계층 불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안)', 지난 2월 발표된 K-문샷 추진전략의 후속으로, 과학 AI 플랫폼 기반 범국가 프로젝트의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확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3월 11일 광명 기초학습지원센터 학습상담지원단 12명을 위촉하고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명 기초학습지원센터는 기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센터는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부진의 다양한 원인을 진단하고 학생 특성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영역뿐 아니라 정서·행동 요인까지 함께 진단하여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상담을 지원한다. 학습상담지원단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별한 뒤 표준화 검사 등을 통해 학습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학생별 맞춤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담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1:1 맞춤 학습상담 형태로 진행되며 학생별 20회기 상담을 통해 학습전략과 정서·행동 영역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에는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한글해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초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고, 필요 시 병원 및 지역 전문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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