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평군은 21일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양평군기초푸드뱅크가 이마트 ‘신선한 식탁’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100개를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선한 식탁’ 사업은 경기나눔푸드뱅크가 주식회사 이마트의 후원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원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감자, 양파, 옥수수, 고구마, 배, 유러피언 샐러드 등 총 6종으로 구성됐다. 강동연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친환경 농가의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구간에서 심야시간대에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1992년 개봉한 로버트 알트먼 감독의 영화 ‘플레이어(The Player)’. 호텔 머드탕에서 남녀주인공이 온몸에 진흙을 바르며 즐기는 장면 하나가 보령의 미래를 바꿨다. 이 장면에서 영감을 얻은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인근 갯벌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했고, 1994년 한국화학연구소 성분 검사를 통해 보령 갯벌 진흙에서 알루미늄 등 9종의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보령머드는 연매출 15억 원 규모의 지역 대표 산업으로 성장했다. 머드를 활용한 제품 개발부터 세계적인 축제, 해외 시장 진출까지 아우르는 보령머드의 30년은 지역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K-머드 브랜드로 키워낸 성공 신화다. 청정 갯벌에서 화장품으로, 국내 최초의 도전 1994년 원광대학교 연구팀은 바다 진흙의 화장품 원료 가능성을 발견했다. 갯벌의 흙을 화장품으로 만든다는 발상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영역이었다. 보령시는 원광대학교와 ㈜태평양(현 아모레퍼시픽)의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산 머드 화장품 원료 연구에 착수했다. 1996년 6월 머드팩, 바디클렌저, 비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방 현장 지휘권 강화 및 조직 체계 정상화를 위한 소방본부 중간직제 신설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소방정)과 본부장 사이의 가교역할을 할 ‘중간직제(소방준감, 부본부장급)’를 신설하고, 각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소방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관할 면적이 8,247㎢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고, 최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황 또한 전국 상위권에 이를 정도로 재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과 서해안권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시·도소방본부는 본부장을 제외하면 본부 과장과 현장 최일선의 소방서장이 모두 소방정으로 동일 계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0일, 전남 곡성 소재 육용오리(2만 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발생은 1월 19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20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된 사례이다. 이는 ’25/’26 동절기 기준 37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에 해당한다. 이번 동절기 전남도 내 기존 발생지역인 나주·영암 외 곡성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로,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1월 20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이달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동주민센터 공공복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공공복지 업무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회보장급여 제도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민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월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배치된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동주민센터 순회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20개 동 주민센터의 공공복지 업무담당자 7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26년 사회보장급여 주요 개정사항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 및 행복이음 전산 처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 등이다. 성북구는 그간 찾아가는 교육 방식을 통해 현장 이해도를 높여 왔다. 2024~2025년 교육에서도 다수의 담당자가 참여해 제도 이해도 향상과 민원 처리 효율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제도 이해의 편차를 줄이고, 동별로 상이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는 20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회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시군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1부 성과공유회에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와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 시군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성과가 공유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제안사업 심사, 집행점검,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했으며,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진 2부 전체회의에서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이 보고됐다. 경기도는 올해 ▲AI 기반 주민 제안 지원 서비스 도입 ▲주민제안 탈락사업 컨설팅·재도전 제도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현재 15개 기관)에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하여 수요조사, 부지발굴, 사업기획, 햇빛소득마을 지정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2026년)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4,263억 원에서 50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해시와 김해연구원은 20일 오후 3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5층 대회의실에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조기구축을 위한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지역공감대를 확산하고,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해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했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창원(마산역), 김해(진영역), 양산(물금·북정), 울산(KTX역)을 연결하고, 경남·울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형성하는 광역철도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고시 이후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수도권과 동남권 간 철도 인프라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광역철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기반시설이다. 이에 토론회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조기구축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과 시민 공감대를 강화했다. 토론회는 ▲1부 개회 ▲2부 주제발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쇠퇴를 겪어온 전국 원도심 지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도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허종식·문진석 국회의원을 공동대표로하고 이건태 국회의원을 간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원도심 특별법의 필요성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연구모임은 원도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야말로 여야가 따로 없는 민생 과제라는 인식 아래 국민의힘에 공동발의를 제안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여야가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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