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내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서남아의 핵심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3차 공식 협상이 4월 12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협정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24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두 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분과별로 전반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했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등 13개 분야에서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카메룬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 계기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방글라데시 칸다카르(Khandaker)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1.7억명의 거대 시장을 보유한 방글라데시와 CEP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울산시가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울산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형 고유가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의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지원과 울산시 자체 특화사업을 함께 추진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284억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할 계획이며, 고유가 대응 시 자체 특화사업 442억 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분 284억원 전액 시비 편성 울산시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까지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등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421억 원이며 대상과 기준, 지급 방식 등은 정부 기준과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지원금액의 20%를 지방비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령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A등급)’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의 공약 이행 현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 공약 이행 완료 ▲ 2025년 목표 달성 ▲ 주민소통 ▲ 웹소통 ▲ 일치도 등 5개의 분야에서 점검하여 이뤄졌으며, SA·A·B·C·D·F 6등급으로 분류됐다. 고령군은 해당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A등급을 받았다. 고령군은 3월 말 기준 민선 8기 전체 공약 66개중 50개를 완료하였으며, 중장기 공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도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약이행현황 점검 주민배심원’을 운영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고령군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 추진현황, 공약 가계부, 공약 지도, 공약 변경 과정, 군민 설문조사 등을 공개·운영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주시는 인감증명제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대신 본인의 서명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 은행 제출이나 각종 계약, 관공서 민원 처리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별도의 인감도장 없이 신분 확인과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이용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본인 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되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인 만큼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초 1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용 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 부담도 적다. 인감증명서는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발급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주시는 경주페이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네이버페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 앱을 통한 삼성페이 또는 QR 방식의 간편 결제가 가능해진다. 경주페이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제는 네이버페이 앱에서 카드 추가 메뉴를 통해 경주페이를 등록한 뒤 진행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결제와 네이버포인트 적립은 지원되지 않지만, 경주페이 캐시백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경주시는 지난달 23일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도입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경주페이 택시요금 결제를 시행하며 결제 수단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번 네이버페이 연동으로 간편결제 수단이 확대되면서 관광객과 시민의 결제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경주페이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거제시는 17일까지 “2026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기숙사를 임차해 운영할 경우 임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정주 환경 개선으로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근무 편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은 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된 10년 미만 근무자여야 하며, 이중 10%이상은 입사 1년 미만인 신규채용자여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으로 청년층 등의 신규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신청 방법은 거제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거제시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이주 정착비를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4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경남 외 지역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옮긴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다. 시는 이들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 이내로 지급한다. 중도 퇴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4․7․10․12월 4차례에 걸쳐서 받는다. 다만 대기업 근로자나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조선업 중소 협력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업이 조선업체 구인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조선업의 내국인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내용에 시 주력 산업인 드론·방산 분야가 산단 유치 가능 업종에 최종 추가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고시에 따르면 △유인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 등 10개 업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로써 탄소산단 입주 가능 업종은 기존 193개에서 총 203개로 확대됐다. 특히 시 주력 산업인 드론·방산 분야 관련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향후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전주 탄소국가산단은 65만6000㎡(약 20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산업시설용지 분양 및 입주기업 투자유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소국가산단은 도심 내 위치해 정주 여건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주IC와 인접해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 인근의 연구·혁신기관과 연계가 가능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유리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n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13개 사업, 3,118억 3,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향후 부처 풀예산 배분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공모사업 대응에 따라 최종확보액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 26조 2,000억 원이 국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전북은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과 미래 산업 투자 등에 걸쳐 예산을 끌어냈다. 확보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국비 2,471억 원이 배정됐다. 소득 하위 70% 이하 도민 약 141만 8,000명이 1인당 10~60만 원을 지원받는다. 1차로 4월 27일부터 차상위·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2차로 이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도민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도민들을 도울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성장펀드(국비 600억 원, 총사업비 1,000억 원)가 추경에 포함됐다. 당초 공모 선정 기준이 특정 연구 거점 대학 소재지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6 인천스타트업파크 TRYOUT 대학 실증사업(스케일업 챌린지랩)’의 통합공고를 시행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트라이아웃(TRYOUT)’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실증지원 사업의 통합 브랜드로, 스타트업이 보유한 비즈니스 모델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기술적 한계를 보완해 사업화 속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둔 인천경제청의 대표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청운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등 6개 협력 대학이 참여한다. 각 대학이 보유한 연구소, 테스트베드, 전문가 그룹 등 특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인천 관내 기업이거나 협약 후 3개월 이내 인천으로 이전을 확약한 기업이어야 한다. 특히 핵심 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기술성숙도(TRL)가 5단계 이상인 기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20일 오후 5시까지 인천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