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마을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국민이 직접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1,726개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의 날’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마을기업의 날(날짜와 의미)’이며,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통24 접속 또는 공모 포스터의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마을기업의 날’ 지정 공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한다. 이어 2차로, 3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의 후보를 선정한다. 마지막 3차로, 3월16일부터 20일까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금년의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3월 3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신규신청자,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2026 드론쇼코리아’에 참가해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충북경자청은 청주대학교 소속 ‘충북 드론·UAM센터’와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고, 드론·무인기 산업과 연계한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입지 여건과 산업 기반을 소개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에어로폴리스만의 핵심 강점인 ▲청주국제공항과 인접한 입지 ▲전국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 ▲인근 12개 대학 30개 전문학과에서 매년 1,157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전문 인력 기반 등 드론·무인기 기업의 성장 여건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전시 기간 동안 충북경자청은 드론·무인기 제조 및 연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기업과 현장 방문 기업에 대해 1:1 투자 상담을 진행했으며, 후속 관리 대상 기업을 선별해 전시회 이후에도 기업 이전 및 투자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충북경자청은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상담 기업이 실제 입주와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단계 전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주시는 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26일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의 발대식을 가졌다. 맞춤형 세정 서비스는 기업의 다양한 세무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소통하는 맞춤형 세무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 방식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되며,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 서비스 홍보와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기업 특별 상담 신청서를 받는 방식이다. 시는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대상 기업에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기업·청사·소회의실 등에서의 현장 상담실 운영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세무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청 각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세무 분야를 넘어 기업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발대식에서는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간담회도 함께 진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한 ‘2026 유통상담회’가 26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도내 중소기업 100여개사(社)가 참여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유통상담회는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2026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네 번째 열렸다. 대형 유통플랫폼 현직 상품기획자(MD)를 초청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 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해 유통상담회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83개사(社)의 상품 199개가 즉시 입점 및 보완 후 입점 가능을 통보받으면서 효과를 증명했다. 올해 유통상담회에는 쿠팡, 컬리 등 41개사(社) 현직 MD 50명이 사전 신청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부터 개선 방안, 효율적 판매 방법 및 판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탁정삼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은 “올해로 4년째 개최 중인 유통상담회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그간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판로 개척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직접 판매와 협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시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국비 356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지역 4개 대학에서 5년간 3550여명의 지역산업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광주광역시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취업희망자 대상으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취업과 연계 지원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공모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분야가 최종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광주지역 소재 대학 중 인공지능(AI) 부트캠프에는 광주대·전남대·조선대·조선이공대 등 4개교가, 미래차 부트캠프에는 전남대 1개교가 선정됐다. 광주 AI 부트캠프 사업에 선정된 전남대학교는 구글클라우드코리아, KT 등 56개 기업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는 에이아이캠퍼스, NHN아케데미 등 48개 기업, 광주대학교는 으뜸정보기술, 대상정보기술 등 70개 기업과 함께하며 조선이공대학교는 뤼튼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등 30개 기업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분야는 4개 대학 공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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