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 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를 보아가며 내년에 추가 부담 등에 협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이에,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여 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빛가람혁신도시의 빈 상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정보기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정보기술 기반 산업을 혁신도시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해 기업 집적과 창업 생태계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빛가람혁신도시 공실 문제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 등 지식 기반 경제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임대보조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혁신도시 구역 내 정보기술(IT)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고일 이후 연 300만 원 이상(월 임차료 합계 기준)의 비주거용 사무실을 임차한 기업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연 임차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임대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임차계약 후 연 단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다. 특히 나주시는 전략적 발굴·유치기업, 관외 이전기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지원 정책의 실효성’과‘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환경의 개선’등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라”며“마감 이후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즉시 처리·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와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이 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수의 94.7%, 임대료 87.4%를 차지한다. 이번 대책으로 2025. 1. 1~ 12. 31(사용허가 계약 기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최대 60% 및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여기에‘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하는‘2025년 하반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추가 모집을 통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라이즈(RISE)사업단 시군연계 사업 ‘산청군 웰니스전문가 양성과정’은 1기 성과공유 및 수료식을 12월 12일 오후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1203호에서 열었다. RISE는 지역대학이 지역 현안 해결과 인재 양성에 나서도록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산청군 웰니스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리산 자연환경과 산청의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형 웰니스 모델의 개발과 확장을 목표로 추진됐다. 교육과정은 6~12월 기초·심화 각 8주와 4박 5일 현장실습 교육, 약초·명상·아로마·차문화 특강,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기획·운영 실습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이 과정 책임교수 김용환 교수의 환영사, 박상식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 회장과 유명현 전 경상남도 균형발전 본부장의 축사, 이경주(문화융복합학과) 참여교수의 경과보고 및 교육생 발표로 진행됐다. 수료식과 함께 열린 웰니스 상품 기획·개발 공모전 시상에서는 수료생 역량을 실제 상품 기획·개발로 연계하고, 산청의 자연·한방·문화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업 모델 발굴을 목표로 마련됐다. 공모전 대상은 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해시는 15일 오전 10시 김해시청에서 ㈜빙그레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김영현 ㈜빙그레 김해공장 공장장과 직원들이 참석해 협력 강화와 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역사회 연대와 사회공헌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상호 교류,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협업할 계획이다. 특히 김해시는 ㈜빙그레에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달 중으로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일자리버스’를 ㈜빙그레와 함께 운영한다. ㈜빙그레는 김해 가야뜰 쌀 급식과 진영단감 구매를 통한 특산물 판매 촉진,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채용, 김해국가유산야행과 가야문화축제 참여 및 후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며 김해시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해시는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맞춤형 고용 창출 정책의 하나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희망일자리버스 운영사업 ▲채용박람회 개최 ▲신중년 취업상담사 권역별 배치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로봇, 방산은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로봇), 첨단항공엔진(방산) 분야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며, 이차전지는 기존 지정된 특화단지(셀, 양극재 등)와 연계하여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026년 2월 27일(18시)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중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하며,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은 수직이착륙기, 다목적 임무기체, 모니터링·촬영용 기체, 배터리, 비행제어기(FC) 등 기체 및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풍력발전기 등 시설점검 서비스, 어군탐지 등 소프트웨어와 드론 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드론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올해 17개 기업이 수출에 성공했으며, 작년 천만불 수출의탑 수상에 이어 금년에는 제62회 무역의날 300만불과 200만불 수출의탑을 드론 기업이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해외에 나가 드론 로드쇼를 개최하고 국제 박람회에 한국 대표단을 참가시키는 등 국내 우수기업을 홍보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12월 15일 09:00 ~ 12월 31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추가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12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금년 상반기에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기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여수시는 (사)여수시관광협의회와 함께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민‧관 합동 관광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여수의 주요 관광자원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알리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에 발맞춰 추진된 것으로, 여수 관광의 경쟁력을 중국 현지 여행업계에 직접 소개하고 실질적인 관광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문 기간 중 여수시관광협의회는 중국 항저우여행사협회와 상호 관광 교류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여수-항저우 간 단체관광 상품 개발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항저우는 1994년 여수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중국 저장성의 중심이자 역사와 문화, 관광 인프라를 두루 갖춘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도시다. 여수 관광 설명회에는 항저우 현지 대표 여행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설명회 이후 여수시 및 여수시관광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양 지역 간 관광 교류 확대와 협력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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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