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의왕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호가 1월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호가 2월 중 준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다. 준공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주택은 도심 내 주거 기반시설(인프라)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요건, 임대 조건 등은 향후 GH 누리집 및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정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양구군이 내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지역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개선과 마케팅 지원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이달 12일 기준, 양구군 내에서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마케팅 지원사업 가운데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경우 공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도로·용수·환경오염 방지시설, 기계·장비 구입 및 수리 등의 기반시설 개선 ▲포장재 제작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이다.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시설 개선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포장재 제작 지원은 제작비의 5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외 전시·박람회 참가 시 항공료와 숙박료를 지원 항목에 포함해, 관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북도는 2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더미디어그룹, ㈜아리온, ㈜심산이노베이션과 함께 지역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부문의 정책 지원과 민간 기업의 전문성·네트워크를 연계해 지역 창업기업 발굴과 투자 연계, 성장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민간 자본의 선순환… ‘경북대 동문 펀드’ 기반의 완결형 생태계 조성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경북대학교 동문 투자조합 결성 및 동문 기업 투자 ▲경상북도 지역 특화 스타트업 펀드 조성 ▲지역 기업의 IPO(기업공개) 및 M&A(인수합병)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본 협약은 경북 지역 내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연계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이 수도권 유출 없이 현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역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심산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경북대 동문 KNU 펀드(가칭)’를 결성하여, 유망 기업인 ㈜아리온을 대상으로 개인투자조합 결성과 투자 연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구된 보완 사항이 이행되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거제시는 20일 거제시체육관에서 거제시니어클럽(관장 박숙지) 주관으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대규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어르신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사는 참여 어르신 3,300여 명과 변광용 거제시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금강사 난타팀과 고고장구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으며, 내빈 축사, 사업 소개, 참여자 대표의 선서문 낭독,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성실한 활동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다짐하며 희망찬 첫발을 내디뎠다. 거제시는 올해 약 5,461명의 노인일자리를 확보하였으며 그중 거제시니어클럽에서는 △마을환경지킴이, 공공시설지원 등 공익활동사업(2,545명) △보건위생관리, 아동·어린이집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752명)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카페운영 등 공동체사업단(144명)을 포함하여 총 3,4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거제시니어클럽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우수 수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문경시는 지난 20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유통·축산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유통·축산 분야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심의회는 유통 및 축산 분야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총 90개 사업, 약 246억 원 규모의 예산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7명이 참석해 유통기획, 농산물 마케팅, 축산정책, 축산위생, 동물방역 등 5개 분야 주요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각 사업의 선정 기준에 따른 타당성과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가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집중 논의했다. 문경시 유통·축산분과 관계자는 “우리 시 농업의 핵심 축인 유통과 축산 분야에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번에 확정된 사업들이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와 산업협력(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했다. 확약서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한화오션과 H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리고 일곱 개 특화 고용센터의 일선 담당자들이 지역의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유관기관 등도 참석하여 취업·채용과정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0일 해양수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체결한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부산에서 개최되는 고용노동부의 ‘7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과 연계하여 진행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도 부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업 현장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이 조성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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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