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전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동행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5월 10일까지 30일간 전국에서 열리는 동행축제가 공식 시작됐으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소비촉진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축사를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소상공인 협·단체장, 유통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중동전쟁 상황을 고려하여 화려한 개막 세리머니를 생략하고 간소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개막식과 연계하여 전북대 알림의거리와 대학로 상점가 일원에서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우수 소상공인과 전북지역 로컬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개막판매전이 열렸으며, 다양한 먹거리, 체험,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제품을 구매하고 이벤트를 즐기는 시민들로 활기를 띠었다. 특히 상생콘서트는 3천석 규모의 좌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으며 멜로망스, 김연우, 소향 등 인기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더해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개막 판매전에 참여한 소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국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 준비를 위해 4월 13일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먼저, 지방정부 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하여 지원금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 및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보조인력 채용․교육도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제품의 신속한 진입 촉진을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공고를 추진한다. 그동안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는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AI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한 다양한 AI상품을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AI소프트웨어 MAS 신규 공고는 사업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과 공급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경쟁 기준금액도 상향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 유망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다양한 AI 솔루션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 혁신 기술의 빠른 확산, 경쟁 활성화를 통한 품질 개선,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로 다양한 AI제품이 공급되어 보다 높은 품질 향상과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MAS 공고는 공공 AI시장의 참여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으로 참여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며 “AI 기반 행정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외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으며, 한국은행, 금융당국 등 관계자와 함께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적극 참여·거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자문위원단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선진화 관련 건의‧애로사항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결제망 등 신규 제도들의 예상 효과,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문 관리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쟁 시작 시기에 비해 금융시장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우리 외환․자본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선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관리관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분야 중 하나가 외환인 만큼, 외환시장 접근성 향상은 해외로부터의 증권투자 확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지난 1차 자문위원회(4.2일)와 지난주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설명(IR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4월 13일 ‘인공지능(AI)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그간 관세청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조직·인재·기술 등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신비전(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바탕으로 이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연구개발(R&D) 및 인재 교육도 병행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했다. 지난 3월에는 ‘인공지능(AI) 관세행정 추진단’을 출범해 본청·전국세관 통합 지휘탑을 가동 중이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이번 ISP 사업에서는 관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인공지능 챗봇 등 단순한 인공지능(AI) 기능 도입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기반 업무수행 방식,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기술 개발·운영 시설 및 관리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함께 환경·현황분석을 통해 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새만금에 일자리와 함께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된다. 국토교통부가 투자지원 조직(TF)을 가동하면서 기업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에 정착하려는 국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3일(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TF’(이하 TF)를 출범한다. 이번 TF는 지난 2월 투자협약식에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로봇·수소·AI도시 등)이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현대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지역의 정주・교통 여건 개선, AI도시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등 각 분야별 투자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재로 열릴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인허가 등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시작된'새만금・전북 대혁신 TF'와 연계하여 새만금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3일 화장품 제조·판매 전문기업인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K-뷰티 관련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K-뷰티는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치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의 중심에는 중소 화장품업계 기업들의 숨은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피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미국의 관세정책에 이은 중동발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K-뷰티 글로벌 성장의 숨은 주역으로서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기업현장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료, 포장재 등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단가 인상을 가장 큰 애로로 호소했다. 원료나 용기 제조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화장품 ODM 기업들도 용기 등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아 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의 성공적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 수요와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 역량을 보다 긴밀히 연계하여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는 정부 부처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정책지원형 연구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향후 중점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양 연구기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기획·수행·평가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의 공유 ▴연구 성과의 확산 및 후속 과제 발굴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앞서 개최된 정책연구협의회에서는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정책 수요와 연구기관의 전문 역량을 보다 정합성 있게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경제부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현장감 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반도체,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기업, 학계, 국책연 민간 전문가 등 47인으로 구성된다. 구 부총리는 “산업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주요국들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평가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되어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세제 지원,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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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4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