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4년 전체화재 3만 7,610건 가운데 전기화재는 8,634건, 점유율 22.9%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기화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점유율은 17.5%였으나 지난해 22.9%까지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전체화재 2만 4,129건 중 5,595건이 전기화재로 점유율은 23.1%로 지난해 점유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화재 건수는 2015년 4만 4,435건에서 지난해 3만 7,610건으로 6,825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기화재는 7,760건에서 8,634건까지 오히려 874건 증가했다. 지난해 전기화재 발화원인의 경우 ▲미확인 단락 화재(복잡한 전기 시스템, 노후화된 설비, 외부 충격 등) 3,034건(35.1%) ▲절연열화에 의한 화재(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어 전류가 새어 나가는 합선 등) 1,683건(19.5%) ▲트래킹에 의한 단락 화재(전선의 절연체 표면에 먼지나 습기가 쌓여 누설 전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8월 25일,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원 위원의 참여 비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지역 단위 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전북에서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최초 판단에서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커진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지역 시범사업 공모’에서 김천과 대구를 연결하는 공공형 UAM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UAM 지역 시범사업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시절, 재정 당국 등 관계 기관을 직접 만나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던 사업이다. 이후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에 편성됐고, 4월부터 진행된 공모 과정을 거쳐 이번에 김천–대구를 잇는‘공공형 UAM 사업’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김천구미역, 칠곡 왜관IC,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각각 UAM 버티포트(수직 이착륙 시설)를 설치하고, 이를 연결하는 약 96km의 신규 노선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이 노선을 통해 △산불 감시와 구호물품 전달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응 및 응급환자 긴급 이송 등 UAM 기반의 첨단 재난안전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앞으로 총 20억 원(국비 10억 원, 시·도비 10억 원)을 투입해 사업계획 수립과 버티포트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천과 대구를 연결하는 공공형 UAM 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철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고 시 승객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은 25일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 안내로 표시하고, 음성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칭:철도건설법)을 대표발의했다. 철도는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철도시설관리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도서비스 이용자에게 철도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 장소 및 지연 구간, 복구 예정 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간표 상의 예정시각에 맞추어 열차가 오지 않아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를 검색하여 뒤늦게 사고 소식을 인지한다거나, 안내방송이 송출되긴 하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사고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등 불편함이 발생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국회의원 김교흥 의원이 국립 인천대학교로부터 경제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인천대학교는 김 의원이 대학의 국립대 전환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사회적 공헌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해 이번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81학번으로,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동문이다.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5.3 민주항쟁과 학원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그 과정에서 구속되는 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현재 3선 국회의원으로서 김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으며, 인천발전특별법, 인천 공공의대 설립법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여 소감에서 “이 영광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인천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시고 늘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모교 인천대학교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인천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좋은 결과로 보답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최초로 법인세(62.5조 원)를 넘어서며, 세수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 붕괴 원인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점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 7천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저성장 기조에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28곳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이 달성했다. 법정의무구매 비율(1%)를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으로, 절반 넘는다. 미달성은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들은 달성했다. 2년 연속 미달성은 23곳이다. 국립 교육기관 일부가 제도 취지와 꾸준히 거리 멀었다는 뜻이다. 2024년 미달성 국립대 25곳 중에서 글로컬대학은 8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정책이지만 장애인 위한 제도에는 인색했다. 미달성 국립대 중에서 5개 대학은 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사 양성하는 학과를 두고 있다. 그 중 3교는 2년 연속 미달성이다. 미래 특수교사를 교육시키는 국립대학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특수학교 중 3교는 미달성이다. 2교는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그랬다. 장애학생 학교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무원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이번 공무원 공제회 설립은 단지 공무원만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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