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5,8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1개 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유기응집제는 수질정화를 위한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ㆍ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고분자화합물로, 제품의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의 경우 법위반 당시에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 사만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각자가 공급해오던 수요기관의 발주 건을 상호 존중하기로 하는 기본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2개 사는 개별 입찰 건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실행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분말형 또는 분말ㆍ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총 225건에서,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4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１ 청년농 등에 농지 공급 확대 ❶ 농지 공급물량 확대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1,700ha)로 약 70% 확대하여 공급한다. 또한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한다. ❷ 농지 지원한도 상향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했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한다. 또한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하여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❸ 규모화․집적화를 위한 사업방식 다양화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오준 전 유엔대사는 13일 인도네시아 KOTRA 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외 동포 기업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오준 전 유엔대사, 김기찬 세계중소기업학회 회장,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인, 기업가정신 전문가 등 30여 명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오준 전 유엔대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재와 미래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발전 모델이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자원고갈, 양극화 등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진주를 중심으로 성장한 LGㆍGSㆍ삼성ㆍ효성그룹 창업주의 기업 가치인 인간 존중과 공동체 가치에 기반한 진주 K-기업가정신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진주시는 진주 K-기업가정신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며 “진주 국제포럼이 전 세계인이 찾는 경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오준 전 유엔대사는 유엔 대한민국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북도는 12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경북 소공인광역전담기관 운영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규모 제조업체인 소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경북테크노파크가 중기부 공모사업인 ‘소공인 광역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도내 소공인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도내 관계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공인 성장 생태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국비 25억원 규모의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인 ▴판로개척(2억원), ▴스마트제조지원(21억원) ▴클린 제조환경 조성(2억원)에 150개 사를 선정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공정 혁신을 지원했다. 도 자율 프로젝트인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 ▴콘텐츠 마케팅 지원 ▴글로벌 인력 매칭 지원 등을 추진해 소공인들의 기술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했다. 그 결과 도 자율프로젝트 수혜기업(30개사)의 만족도는 5점 만점의 4.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지원을 통해 매출액 225억원, 수출액 54억원 증대가 예상되며 신규고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라남도가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로 김 수출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종자 생산부터 수출까지 산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김 수출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2030년까지 수출 7억 달러 달성이 목표다. 김 수출 확대 계획은 ▲김 신품종 개발·보급으로 경쟁력 확보 ▲친환경·고품질 물김의 안정적 생산 ▲가공시설 스마트화·품질혁신·유통망 구축 ▲수출기업 유치, 안정성 강화, 마케팅 확대라는 4대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23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는 4천235억 원이다. 추진 전략별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김 신품종 개발과 안정적 김 종자 생산을 위해 2030년까지 신품종 4종을 개발해 김 양식 어업인에게 보급한다. 김 육상채묘 시설과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을 확대 지원하며, 지역 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 센터를 진도에 조성해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자연구와 현장 기술을 지원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물김 수급과 미래 양식기술 선도를 위해 김 육상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 신규 김 활성처리제 보급 등으로 친환경 김양식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용인특례시는 12일 2025년도 예산보다 5.57% 늘어난 3조 517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이날 열린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63% 늘어난 3조 6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45% 늘어난 4493억원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준 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통망 구축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시민 체감형 문화·체육·교육 등 기반 확충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이상일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용인에 있는 학교 학교장·학부모가 요청한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시민의 문화·예술, 생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성남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을 포함한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트램)1,2호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 반영을 계기로 지역 교통 체계 전환을 본격화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노선이 반영된 구간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국지도 57호선 일대로 대중교통 혼잡과 교통체증이 지속되어 왔다. 성남시는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 1호선(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이 수용되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성남시 관련 노선은 모두 4개로, 기존에 반영돼 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모란차량기지~판교역, 3.94km)은 유지됐고, 판교~오포간 철도사업(판교역~오포, 9.5km)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상대원동, 9.9km)과 성남도시철도 2호선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축설계안이 마련된다. 주택 4,740호가 착공되고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완료된다. 공동캠퍼스는 충남대 의대 개교와 고려대 착공으로 정원 3천여 명 규모 대학으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 행복도시 세종’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복청은 내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정주여건과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키워, 행복도시를 균형발전을 이끄는 행정수도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1. ‘행정수도 세종’ 도약 기반 완성 -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설계안 마련 - 국가상징구역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부지 조성 우선 착공 -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차질 없는 지원 먼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국민 2만7천여 명의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2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한금융그룹 제주은행과 손잡고 제주 자생식물을 활용한 탄소흡수 숲을 만든다. 제주도는 12일 제주은행과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미맹그로브는 열대·아열대 지역의 맹그로브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식물로, 제주에는 황근과 갯대추나무가 자생한다. 맹그로브는 일반 산림보다 최대 5배 높은 탄소 저장 능력을 지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는 숲 조성 부지를 제공하고 유지관리를 맡으며, 제주은행은 숲 조성 비용을 부담하고 나무 식재 활동을 진행한다. 조성된 숲에는 두 기관이 함께 만든 공간이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민 공간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한다. 제주도는 올해 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이지스자산운용 등과 도시숲·기념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탄소흡수원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9년까지 5년간 45억 원을 투입해 세미맹그로브 숲 14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세미맹그로브 숲에 기업이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은행의 참여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대학교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상생 전략을 논의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경남도는 1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대학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에 직접 연결되는 부산대 양산‧밀양 캠퍼스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 지역 혁신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대가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대학교의 지역 기여와 재도약 의지를 적극 지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산대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경우,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대 양산·밀양 캠퍼스를 활용한 지역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용 방안,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AI)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계획안, △ 부산대 밀양캠퍼스 축소 후속 지역협력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