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ㆍ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했다. 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내에 현재 2개 자율기구와 3개 임시조직이 있다. 자율기구는 의대교육지원과, 수업혁신융합교육과이고, 임시조직은 고교학점제지원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민주시민교육팀이다. 팀은 5명이다.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신설됐다. 존속기한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고,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기능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는 약 3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시민과 정치권이 10년 넘게 염원해 온 ‘KTX 호남선 증편 및 운행구간 연장’이 아쉬우나마 소폭 개선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17일부터 기존 용산(행신)~익산 구간을 운행하던 KTX 산천 4편 중 2편을 광주송정역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KTX 호남선’은 2005년 분기역이 오송역으로 결정된 이후 경부선에 비해 무려 11년이나 늦은 2015년 개통되고, 시간과 요금의 불이익으로 지역 차별의 상징이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그동안 호남선의 운행 불균형과 좌석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피크시간대(07~09시, 17~19시), 운행횟수(호남선 13회, 경부선 27~31회)는 주중 2배, 주말 2.4배 차이가 나고, 주말 증편(호남선 1편 증편, 경부선 21편 증편)은 규모에서 약 20배 차이가 난다. 좌석수도 주중은 약 2.6배, 주말은 약 3배 차이가 난다. 광주시는 호남선 차별 해소와 공정 운행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강기정 시장과 지역 정치권, 시민 등은 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 울진군 죽변항이 수산물과 공동체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축제로 환하게 빛났다. 지난 11월 7일부터 3일간 열린‘2025 죽변항 수산물축제’현장에는 약 6만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며 항구 전체가 유례없는 활기로 가득 찼다. 올해 축제는‘가자, 죽변항! 먹자, 수산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선한 제철 수산물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경매로 거래되고, 맨손 활어잡기·물회 퍼포먼스 등 오감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져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이번 축제를 주목할 만한 점은 울진군 10개 읍·면의 주민들이 한 팀이 된 미니 올림픽이다. 단체줄넘기·공던지기 등으로 꾸며진 경기는 그 어느때보다 열정적인 군민들의 단합이 돋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축제의 개막식의 밤을 수놓은 어선 퍼레이드와 불꽃놀이에서는 동해안 어민들의 소망과 지역민의 자부심이 하늘로 치솟았으며, 이어진 인기 트로트가수 이찬원, 황윤성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이끌었다. 축제 기간 내내‘맨손 활어잡기’,‘물회 퍼포먼스’,‘수산물 즉석 경매’ 등 참여형 체험 이벤트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미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구미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표협의체 위원 25명이 참석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현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 및 재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2년간 협의체를 이끌어갈 민간위원장 선출 △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복지정책의 현황을 공유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새롭게 선출된 신경은 민간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구미시 복지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성현 구미부시장은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기구”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과 관이 협력해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협의체를 이끌어온 제6대 신재학 위원장의 노고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미시는 지난 8일 선산읍 복개주차장에서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명구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도·시의원,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노고를 함께 기렸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흙(土)’ 자가 ‘십(十)’과 ‘일(一)’로 구성된 점에 착안해 농촌계몽운동가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했고, 199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구미시는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과 공무원 2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특히 ‘일선정품 한마당 대잔치’와 연계해 구미시·선산군 통합 30주년을 함께 기념함으로써 농업과 지역의 동행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격려사에서 “농업은 어느 시대나 국가의 근간이며 지역경제의 중심이었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구미 농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K-라면의 심장’ 구미시가 다시 한번 전국의 시선을 끌었다. 구미시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구미역 일원에서 열린 '2025 구미라면축제'가 약 35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오리지널(Original)’을 주제로 열렸다. 475m 길이의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레스토랑’을 중심으로 구미 도심 전체가 라면 거리로 변신했다. 전국 곳곳에서 유사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원조 도시 구미의 존재감은 여전히 독보적이었다. ◇ 대경선이 ‘대박선’, 구미역 일대 인산인해 축제 기간 구미역 대경선은 말 그대로 ‘대박선’이 됐다. 구미역 광장과 문화로 일대는 연일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으며, 열차에서 내린 인파는 곧장 축제장으로 향했다. 중앙로와 문화로 상권에도 활력이 돌며 상인들의 얼굴엔 웃음이 번졌다. 방문객들은 “구미역이 강남역인 줄 알았다”며 “지역 축제를 넘어 전국 축제급”이라고 감탄했다. 메인 공간인 ‘라면 스트리트 475’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세계관을 모티브로 한 ‘케데헌 면치기 대회’, ‘골든 챌린지’, ‘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7일 경북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날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감사 공석 장기화를 지적하고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 독립성 강화, 이사회 운영 개선 등 운영 내실을 다질 방안 마련과 주요 과제인 5극3특·APEC·AI 대응 전략의 구체화, 정책 성과분석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또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는 높은 이직률과 인력 운영 불안정, 행사성 사업 과다, 내부 운영 체계 미흡으로 인해 본연의 연구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중심 운영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등 다방면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를 실시했다. 먼저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과 관련해 “경북의 주요 발전 전략인 방산과 반도체 분야가 제외됐다”며 경북도와 연구원이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과 단기성 사업 위주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장기적 활력 회복을 위한 재원임에도, 단기적 시설조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업을 승인한 도 역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3조5,379억원이 배분됐으며, 이 중 2조2,105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2.5% 수준이다. 경남의 경우 총 3,459억원 중 1,964억원이 집행돼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남해(1.3%), 사천(2.9%), 함양(6.3%), 거창(10.4%) 등 일부 시군은 10% 미만으로 저조하다. 이 의원은 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보다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인구·일자리 연계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금의 본래 취지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건강, 치유, 행복을 주제로 열린 완주군 대표 힐링 축제 ‘제3회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웰니스를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헬스 릴레이 게임, 노르딕 워킹 체험, 근력 UP, 건강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극단 창연이 선보인 '흔들리지 마, 귀동아' 아동극은 ‘바른 먹거리’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생동감 있는 무대를 통해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전달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도 아이를 동반한 나들이객을 위한 마술쇼 및 물고기 낚시, 숨은 동물 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첫째 날 개막식 메인 무대에서는 가수 강허달림과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가을의 낭만을 더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둘째 날에 열린 가을빛 Music Party에서는 브라스밴드 ZIP4(집사)와 감성 보컬 오지은이 감미로운 무대로 축제 분위기를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