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5년간 449억 원을 투입해 노동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안을 발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1일 함덕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개소식에서 새로운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과 조순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의장, 송서순 노동정책협의회 부위원장 등 노동자 지원기관 관계자와 이동노동자,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혼디쉼팡이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제주 전역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정책의 성과가 쌓여 제주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함께하는 주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은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인구·디지털·기후위기 대응 노동대전환 추진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정책 협력기반 강화 △노동존중과 차별 없는 일터 구현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울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가 한 단계 도약한다. 서울시는 시민 실천 항목을 신설‧확대하고, 참여 방법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도입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1월 5일부터 신설되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천 마일리지(5천원 상당)가 지급된다. 그 외 에코 퀴즈나 챌린지 참여, 서울시 주관 환경교육이나 기후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시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첫 도입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는 상하반기 각 1,000명 참여자 모집 후 2개월간(상반기:2~3월, 하반기:8~9월)의 감량 성과에 따라 2,000~ 5,000마일리지가 지급된다. 녹색실천 운전마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시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추진한 특별상담과 금융교육, 온라인 홍보 사업이 청년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피해구제를 넘어,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안전 역량을 갖추는 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신체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돼 원금·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청년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에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전용 팝업창을 개설해 클릭 한 번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그 결과,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53%가 청년층 민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채무종결·불법추심 중단·계약 무효 등으로 12건, 총 2,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미래 유망 신성장 분야 기업과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전년보다 높아진 만족도(참여기업 만족도 (2024년)95.2% → (2025년)97%, 참여자 만족도 (2024년)82.9% → (2025년)87.5%)를 보이며 명실상부한 청년 일 경험 대표 사업임을 입증했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들의 구직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220개 기업과 서울 청년 580명을 매칭, 청년에게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를 지원했다. 참여기업 중 90.4%가 참여자 채용 의향을 밝히는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참여기업에 채용된 비율은 2023년 42.9%(182명), 2024년 44.5%(188명)로 매년 증가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울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9시부터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1월 1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 대응을 위해 시행된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3단계 이상 시 24시간 비상체제로 상황실을 전환한다. ‘동파 경계’ 단계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이틀 이상 연속 예보된 경우 발령한다. 시는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1일부터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12월 29일 기준, 총 433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344건, 공사 현장 32건, 단독/연립주택 41건, 기타 16건 순이었다. 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우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6년 1월 1일 서울시가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에 “2026 같이 달려요, 더 건강한 서울로!”라는 문구를 새롭게 단장하여 공개한다. 시는 2026년 적마(赤馬)의 해를 맞아 서울시의 대표 캐릭터인 해치를 태운 말 한 마리가 서울도서관 창문 사이를 뛰어넘는 듯한 시각 효과(트릭아트(Trick Art))를 연출하여 꿈새김판에 게시한다. 말은 정열과 활력의 기운을 품은 붉은 색깔로 표현됨과 동시에 새롭게 뜨는 태양을 향해 달리는 모습으로 병오년(丙午年)의 활기찬 시작을 의미한다. 시는 창문을 뛰어넘는 기운찬 말의 움직임처럼 시민들이 새해에는 어떠한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활동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신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한 서울꿈새김판을 통해 시민들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과 기운을 얻고 서울시가 보내는 응원을 잘 전달받길 바란다”고 말하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소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새해 오전부터 도내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등 체감온도가 더 낮을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함에 따라 한파 피해 최소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도는 3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부서, 시군에 △한파시 외부출입자제 등 행동요령 적극 홍보 △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활동 강화 △ 한파쉼터 등 시설 운영 전반 점검 △ 해넘이/해돋이 장소 안전조치 △ 도로살얼음 발생 대비 안전 강화 등을 당부했다. 도는 재난문자전광판, 안전안내문자, TV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으로 한파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해넘이·해맞이 행사 참여 등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수도시설·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 조치 등 행동 요령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33만㎡)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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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00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