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앤솔로지 영화 《극장의 시간들》을 관람했다. 영화 관람 후에는 감독 및 배우들과 함께한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여했다. 올해는 1996년 첫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대통령 부부의 영화제 참석은 우리 영화산업과 영화인들을 향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 부부가 관람한 《극장의 시간들》은 이종필 감독의 《침팬지》와 윤가은 감독의 《자연스럽게》를 앤솔로지 형식으로 엮은 영화이다. 영화와 극장, 그리고 관객이 맺는 특별한 관계를 조명하는 작품으로,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관객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작에 참여한 감독들에게 제작비가 얼마나 되는지 관심있게 물었다. 이어 “영화는 일종의 종합 예술이자 하나의 산업”임을 강조하며 “영화 제작 생태계가 나빠지고 있다는데 정부도 영화 산업이 근본부터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 관심 갖겠다. 부산국제영화제 30주년을 축하하고 감사드린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매우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의 목소리로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추첨 등을 통해 참석한 청년 140여 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진성환 경청통합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요즘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미래도 안정적이지 않고, 연애도 결혼도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인천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9월 23일 오전 9시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허 의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허종식·박찬대·정일영·맹성규·이훈기·노종면·박선원·유동수‧김교흥·이용우·모경종[선거구순])이 공동주최하며 해양수산부가 후원을 맡았다. 인천항 업계에서 인천항발전협의회 김종식‧전종해 공동회장,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 인천항만물류협회 양천규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시대가 다시 열릴 경우, 인천항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인천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매해 증가해 2024년 9,21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매년 증가했다.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에는 9,219명으로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했다. 더욱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2020년 이후 매해 1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118명에서 2022년 108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후 또다시 증가해 2024년 기준 11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는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2024년 기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피해인원은 모두 7,004명이었다. 이는 2024년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의 약 75%에 달한다. 농·어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2018~2024)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총 9,005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8명이 사망하는 등 노동자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종에는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 외에 분뇨 수거 및 처리, 제설, 구충, 살균, 유리창 청소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시적인 안전 위협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재해자 수는 매년 1,3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역시 연평균 약 30명에 달했다. 특히 2025년은 상반기에만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다. 사고 원인별로는 ‘떨어짐(추락)’, ‘끼임(협착)’,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극심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폭염 기간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철도 선로의 평균 온도도 상승하고 있어 여름철 선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전 대비(’20.7월 대비 ‘25.7월) 철도 선로의 평균 온도가 ▴고속선(경부고속선)은 9.7℃(‘20.7월 36.4℃ ➝ ’25.7월 46.1℃), ▴일반선(경부선)은 5.8℃('20.7월 38.7℃ ➝ '25.7월 4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7월 기준, 철도 선로 최고 온도는 ▴고속선(경부고속선)은 56.6℃(7월 28일), ▴일반선 (경부선)은 59.1℃(7월 27일)였다.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서행 운행 횟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10건에 불과했던 여름철 서행 운행 횟수는 ‘23년 1,416건, ’25년은 8월까지 345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23년도, ‘25년도 서행 운행 횟수가 다른 연도에 비해 급증한 것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지역별로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8만3,19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는 최대 8.2배의 격차가 확인됐다.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도는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8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509명), 경남(468명), 인천(416명)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해 공무원 1인당 업무 부담이 컸다. 반면 제주(108명), 세종(153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낮은 수준을 보였고, 강원(220명), 전남(269명)은 비교적 여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에서도 불균형은 극명했다. 대전은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315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고, 반대로 전남은 94명, 강원 100명, 경북 116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바닥충격음 차단시설 설치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음방지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능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사항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성능검사 이전 단계의 중간점검 절차 도입 ▲성능검사 결과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정보망 운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공유 촉진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현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11시 5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동방 38해리(약 76km) 해상에서 어선(제 동해5호, 승선원 8명)이 침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과 공조하여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할 것 ▶ 국방부장관은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또한, 소방청은 해상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조치를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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