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일 “K-FOOD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의 국산 원료 비중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수출산업이 국내 농업과 연계되지 못한 채 6239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K-FOOD 수출액은 ▲2021년 85억6천만 달러 ▲2022년 88억9천만 달러 ▲2023년 91억6천만 달러 ▲2024년 99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전년 대비 9% 증가하며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출을 견인한 1위 품목은 단연‘라면’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2억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급증했다. 이어 과자류(7억7,040만 달러, +17.4%), 음료(6억6,270만 달러, +15.8%), 소스류(3억9,400만 달러, +4.1%), 커피조제품(3억3,500만 달러, +2.7%), 인삼류(3억2,450만 달러, △2.0%), 쌀가공식품(2억9,920만 달러, +38.4%), 김치(1억6,360만 달러, +5.2%) 순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수산식품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사고의 3분의 2가 야간에 발생하고, 대부분이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24년 1,573건으로 1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2024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4.3%로 전체 사고 평균(10.1%)의 4.4배에 달했다. 박용갑 의원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24년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사고 70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으로 주시태만이 53건(76%), 졸음운전이 11건(16%)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인지 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야간 시간대 사고가 46건(66%)에 달해 시야 확보 한계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2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중부내륙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9천274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의 92.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특히, 각 보훈단체 중앙회의 상위직급을 제외한 94%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보훈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한 임금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총 16곳이다. 보훈부는 보훈단체 중앙회 하위직급과 지부 근로자들의 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담 신청은 고작 1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 종사자 약 25만 명 가운데 상담 비율은 0.006%에 불과해, 보호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개점휴업’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이하 센터)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앙 차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담과 법률·심리지원을 제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상담 실적은 2024년 10건, 올해(현재까지) 16건으로, 연평균 13건 수준에 머물렀다. 어린이집 원장 2만7,244명과 보육교사 22만3,634명 등 25만 명 규모의 현장을 고려하면, 보호체계가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센터 운영 예산은 2억9,400만 원으로 3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공공 지원으로 지역 무대 유통을 촉진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서 선정 실적이 소수 업체에 크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제출한,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공모 신청 1,184건 중, 실제로 무대에 오른(최소 1회 선정) 업체는 367곳이었다. 신청 대비로 보면 1,109곳 중 33%만이 선정돼 나머지 742곳(약 67%)은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에 5회 이상 공연을 수행한 단체가 76곳이었는데, 4년 동안 총 611건(51.6%)이나 선정돼 과반을 독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년 동안 3년 이상 공연한 단체도 13곳이나 있었고, 심지어 18번 선정된 단체도 있었다. 나머지 573건에 대해서만 291곳의 단체가 나눠 맡았다. 불분명한 재선정 진행 과정과 규모 격차가 편중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원 의원은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일 단체의 반복 선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만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2015~2025.6)'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노령연금 수급자가 2.4배 증가하는 동안 월평균 25만원 미만 저액 수급자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고, 100만원 이상 고액수급자는 7.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간 수급액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5년 2,107,544명이었던 만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5년 6월 현재 4,929,525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이는 노령연금 제도가 제도 도입 초기의 제한적 적용에서 보편적 소득보장으로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5년 전체 수급자의 57.1%가 월평균 25만원 미만 구간에 집중돼 있었으나, 2025년 6월 현재는 20.1%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반면 25~50만원 구간은 28.9%에서 40.2%로, 50~100만원 구간은 12.2%에서 26.5%로 확대됐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는 1.7%에서 13.1%로 증가해 약 7.7배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방드론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 수색구조, 화재조사 등에 활용되는 소방의 필수 장비이다. 소방드론은 지난 4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현장, 충남 홍성시 야산에서 실종자의 위치를 찾는 등 다양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화재 피해 범위와 원인파악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수집해 합동감식에 도움을 준 사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드론 운용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 소방드론의 연간 출동 건수는 4,623건이었으며, 드론 1대당 연간 평균 출동횟수는 약 8.7건이었다(2024년 기준 임무용 528대). 이 중 화재 2,060건, 구조·수색 2,563건이었다. 최근 5년간(2020~2024) 소방드론은 13,810건이 운용됐으며, 화재현장에서 5,490건, 구조·수색 8,320건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전국에 총 694대의 소방드론이 배치되어 있으며, 임무용 547대, 교육용 147대가 있다. 기체 제원별로 살펴보면, 1종 1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한민국 바이오·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심각한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좌절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25건 중 14건(56%)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표1 참조' 특히 바이오, 반도체 등 전력 집약형 산업에 필수적인 대용량(30MW 이상) 전력 신청의 불허율은 80%에 달했다. 15건 중 12건이 거부되면서 송도국제도시의 전력 인프라가 첨단산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포화 상태임이 드러났다. 전력공급 상황은 202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됐다. 2022년 86%(7건 신청, 6건 승인)에 달했던 승인율은 2023년 27%(11건 신청, 3건)로 곤두박질쳤고, 2024년 이후에도 불허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송도에 투자를 계획했던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전력난이라는 장벽에 부딪혔다. 바이오 대기업 A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됐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경산자인단오제 여원무와 자인계정들소리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크로스컬쳐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경산자인단오제 여원무와 자인계정들소리는 10월 31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는 크로스컬쳐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APEC 최고경영자회의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예술성과 가치를 세계에 선보인다. 크로스컬쳐 페스티벌은 전통문화공연을 통해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도모하고, 한국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조지연 의원은 “APEC이라는 국제적인 무대를 통해 경산자인단오제 여원무와 자인계정들소리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이 세계에 소개돼 매우 뜻깊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 국내외에서 더 많이 조명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상시 공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APEC을 계기로 경북의 무형문화유산이 보다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정부 국민의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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