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6일 해양수산부‘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두포항‧심포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침체한 낙후 어촌‧어항의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고, 해양 관광 자원을 고도화해 지역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남면 두포항‧심포항’은 선착장 진입로 확장‧정비, 해안산책로 조성 및 연안 침식방지시설 조성과 월파방지벽 설치 등 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에 총사업비 97억 8천여만 원이 내년부터 4년간 투입된다. 주철현 의원은 “두포항‧심포항의 생활환경 개성과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후된 어촌‧어항을 회복하겠다.”며, “주민들이 계속 살고 싶고,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어촌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양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11월 5일부터 상시 개방됐다. 서울대학교가 관리·운영하면서 시민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수목원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는 안양시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첫해부터 서울대학교·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해온 지역 핵심 현안으로, 시민의 오랜 염원과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 이날 오전 열린 상시 개방 기념행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민병덕 국회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 시·도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수목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문이 닫혀 있던 안양수목원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안양시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이라는 이름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명칭 변경은 안양의 정체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5일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수현 의원은 앞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채택해낸 바 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전종덕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부여군·해남군이 공동주최했으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한국환경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초당적인 참여와 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와 학계가 모두 모여 함께 하구 생태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낙동강 생태복원’에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고자 ‘하구생태복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5일 “‘행정수도 세종’을 조기 완성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패키지로 묶은 ‘행정수도완성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기 발의된 법안에 세 가지 추가 입법 사항이 반영됐다. 첫째,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 남북축 십자망과 KTX망을 연계하여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도시, 전국연결 도시로서 기능하는 행정수도 세종의 기본방향으로 추가했다. 둘째,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각 나라별 외교공관 이전과 동시에 세계문화거리 조성 등 국제외교단지로서 도시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또한 국제외교단지와 한글문화단지, 한류체험단지를 연계하고, K-컬처 글로벌 허브 기능을 하도록 6만석 공연이 가능한 스마트돔을 세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추가하도록 했다. 셋째, 세종의 현안과제인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8월 28일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폭발 사고와 관련, 컨테이너 내부에 수출용 중고차와 함께 다량의 LP 가스통과 부탄가스 등 위험물이 적재됐던 사실이 소방과 경찰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노동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방청과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폭발 원인을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염을 동반한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 컨테이너 내부 적재 물품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 위험물 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폭발한 컨테이너 내부에는 ▲기아 봉고 1톤 트럭(디젤) ▲대우 라보(LPG) 등 중고차 2대와 함께 ▲라보 차량용 LP 가스통(41.6L) 1개 ▲주방용 LP 가스통(24L) 3개 ▲부탄가스 캔 12개 등이 폐가전제품, 생활 잡화물과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역시 합동 감식 결과 ‘차량용 LPG 용기 1점’, ‘10KG 가스통 1점’, ‘부탄가스 용기 9점’ 등을 확인했으며, 가스 누출 및 잔량 여부를 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 한국 첨단산업 인재확보의 전략을 모색하는“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산자위에서 김종민,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의원, 과방위에서 최형두 의원, 교육위에서 진선미, 고민정, 박성준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민 의원은 “자연계 최상위권 학과 1위부터 19위까지가 모두 의대고, 그 뒤로도 이공계가 아닌 한의학과로 시작한다.”라며, “GPU 26만 장을 확보했다는데, 정작 쓸 인재가 없다는 위기감에서 토론회를 열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과거 방식으로는 글로벌 지식사회의 보상체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토론자들이 일관되게 언급한 이공계 인재의 출구 전략에 대해 “공공이 책임질 출구와 시장이 책임질 출구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둘 다 허약하다고 본다.”라면서, “국가 R&D예산을 GDP의 3%, 이렇게 법제화하여서 R&D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같은 R&D시스템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토론자인 박기범 선임연구위원은 “이공계 인재의 입구만큼 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5일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에게 개인당 월 30만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7개 인구감소 군(郡)의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주철현 의원의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화폐 지급액을 월 3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지급 대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그 부양가족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이다. 주 의원의 법안은 구체적으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과 농어업종사자 외에 농어민 등이 부양하는 가족과 8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했던 70세 이상의 주민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여, 농어민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과 고령의 은퇴 농어민도 농어민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로비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공동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국회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덕유산의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자연·문화·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향후 보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11월 7일(목)까지 진행된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덕유산국립공원은 ‘은혜롭고 덕(德)이 가득한 덕유산 속으로’를 주제로, 사계절 경관과 생태자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존의 여정을 담은 사진 작품들을 선보였다. 개막식에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간사, 박정 의원, 이용우 의원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또한 문정복 의원과 백혜련 의원도 전시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지역 작가들과 함께 덕유산 보전과 지역 상생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부 및 지자체 인사로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더불어,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윤승·박봉진·김정숙 작가도 함께하여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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