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연식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를 재정비 하기 위한 예산은 ’23년 대폭 삭감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인 상황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건설형)은 ‘25년 7월 기준 137,891호로 ’20년 11,906호 대비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20년 1.4%에서 ’25년 7월 14.3%로 13%p 가까이 증가했다. 단지 수로는 총 119개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있었고,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5개 단지(23,628호)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4개 단지(15,992호)로 그 뒤를 이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배수관ㆍ보일러 등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낡은 계단이나 잦은 승강기 고장에 따른 안전 문제에도 노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및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기간에 상관없이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가 진행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그중 한 건은 우리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로, 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절차를 문의한 것이지만, 나머지 한 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해 환부 절차가 진행된 것이었다.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당국이 우리 국민 피해자를 확인해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피해자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29종 97대의 보안장비 중 9종 17대(약 18%)가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노후화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연수’란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노후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2년 새 사이버 공격 시도가 6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핵심 방어 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내용연수 7년 초과하여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로그분석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 또한 2016년 도입 이후 교체 없이 9년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2023년 513건이던 공격 시도는 2024년 2,913건으로 약 5.7배 급증, 2025년 들어 8월까지 이미 1,119건을 기록했다. 공격 유형도 ▲웹 접근시도 ▲스캐닝 ▲비인가자 접속 ▲DD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가 현실화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4년 30.6만 건에서 2024년 22.2만 건으로 8.4만 건 감소하며 ‘결혼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4년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 구조가 혼인신고 지연과 혼외출산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예컨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의‘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영농모델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2024. 10)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통적인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북 문경 ‘늘봄 영농조합’ 등의 공동영농 모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소득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업소득률은 2015년 33.4%에서 2024년 26%로 7.4%P 크게 하락했다.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농업소득은 감소하면서 농업소득은 2022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고 농업소득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농업 투자의 효율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의 3대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본생산성’의 추락이 유독 두드러졌다. 자본생산성은 농기계, 시설 등 농업자본 1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지표다. 이 수치는 2014년 32만 2,880원에서 2023년 24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중도 포기율이 높은 만큼 현황 파악을 통해 중도포기율을 낮추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 전면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 지난해 150대 시범 보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전면 확대 보급 중이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중도 포기율은 `24년 41.4%에서 올해 29%로 감소했지만, 일반형 대비 2~3배 이상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배리어프리 모델의 평균 단가가 일반형보다 2~3배가량 높아 국비 70%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이 약 150~200만 원가량의 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그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위탁기업의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해당 65개 기업 중 39곳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11곳(28%)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곳(72%)은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3일 기획재정부 국감 첫날, 퇴직연금이 국민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 잡기위해서는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430조원을 넘어섰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3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2.9%대 수익률을 보이며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전체 연금의 21.2% 비중에 머물렀지만, 6% 수익률을 가정시 2040년 37.4% 확대된 후 2048년에는 국민연금보다 적립금이 더 많아지는 크로스오버가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실질적 제도개선을 하지 않아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안도걸 의원은 앞으로 10년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퇴직연금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퇴직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화되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경우, 연간 23조원, 국민 1인당 322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주거정책 실패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빈집이 늘수록 세금이 새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9%(27,477호)였던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은 2025년 8월 기준 5.3%(52,569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공실 관리비 지출도 2022년 107억 원에서 2024년 172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실 관리비 누적액은 418억 원에 달한다. 특히 행복주택의 초소형 평형에서 공실이 집중됐다. 전체 14만 6천 호 중 81%(11만 9천 호)가 전용면적 40㎡ 미만으로, 그중 30㎡ 미만 주택의 공실률은 11%를 넘고, 20㎡ 미만은 무려 13.2%에 달했다. 반면 50㎡ 이상은 5.2%로 나타났다. 복기왕 의원은 "좁은 집일수록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집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통상은 국가 대항전인데, 정부 따로 기업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현대차의 대응방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지아주 구금사태 이후 사과, 재발방지약속, 비자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협상기조와 따로 움직인 현대차의 투자·채용 발표를 두고 “사실 한미통상협상은 현대차 협상이다. 메인 플레이어인 현대차가 이런 대응을 보이는 건 협상에 도움이 안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 대표기업인 현대의 발표를 보고, 한국이 관세 부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구나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우리 정부가 현대차와 기아차 업계를 위해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현대차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제안보 차원 통합대응 체계 마련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컨트롤타워와 ▲초당적 경제안보협의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