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8%(4,299명)로 집계됐다. 전년도(68.2%)보다 1.6%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소득 9·10분위는 소득 상위 20% 이상이다. 올해 기준 9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219만 5,546원 초과, 연 소득 1억 4,634만원이 넘는 셈이다.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특히 학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6.5%포인트 높은 76.3%까지 올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전국 평균 34% 이상 상승했으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274만 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는 2024년 6월 기준 366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산후조리원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서울의 평균 가격은 491만 원으로, 2020년(375만 원) 대비 약 30% 상승해 500만 원에 육박했다. 객실 형태별로 보면 특실의 인상 폭이 일반실보다 더 컸다. 특실 평균 가격은 2020년 373만 원에서 2024년 6월 530만 원으로 42% 상승했으며, 특실 최고가는 2020년 2600만 원에서 지난해부터는 2주에 4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조리원도 등장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 필수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부 조리원들이 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과 과장된 서비스 홍보로 고가 요금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산후조리원은 환기 시설을 단순 개선해 놓고 ‘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등 K-문화의 열풍이 무색하게도, 지난 2023년~올해까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요청 20건 중 9건이 개최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20건의 특별전시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이 중 11건밖에 지원하지 못해 절반에 가까운(45%) 해외 전시가 개최되지 못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외 주요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특별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박물관이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국문화 특별전시 지원을 요청하면, 자체 한국 소장품을 출품하거나 우리 박물관이 보유한 문화유산, 한국 작가 작품 등을 출품받아 전시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원하는 해외 특별전시는 작품 판매는 물론 문화상품(뮷즈)을 연계한 구성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단순한 한국문화 홍보를 넘어 K-컬쳐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에서 올해(2025년)까지 요청된 20건의 국외박물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OECD의 국제 교원 및 학습 실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 2024)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소요 시간이 OECD 전체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ALIS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임 중등교사의 주(週)당 총 근무시간은 43.1시간으로 OECD 평균(41.0시간)보다 2.1시간, 전체 조사국 평균(39.2시간)보다 4.1시간 더 많았다. 반면 주당 수업시간은 18.7시간, 수업준비시간은 6.8시간으로 각각 OECD 평균보다 4시간, 0.6시간 더 적었다. 이는 교사들이 수업 외 업무, 특히 행정업무에 과도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등교사의 일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6시간으로 OECD 전체 1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3.0시간)보다 3시간 더 많았다. 행정업무가 교사의 주요 업무시간을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초등교사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은 늘었지만 체불확인서 발급은 줄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이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만건이 넘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건수는 2024년 6만여건으로 줄었다. 노동부는 2024년 4월 22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주가 체불청산 노력은 없이, 대지급금에 의존하거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해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해 2024년 기준, 2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줄어든 것은 노동부의 발급 지침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의 지침 변경 이후, 오히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했지만,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올린 병원도 1년 새 5곳이나 나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 결제금액은 457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1,777개 348억 3,000만 원 ▲학원 1,428개 101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병·의원의 결제액 비중이 전체의 76%를 차지해 업종완화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병원은 세종시에 위치한 A 정형외과로 연간 13억 1,3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 군포 B 치과(10억 2,400만 원), 대전 서구 C 의원(9억 9,500만 원), 서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소비자권익·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피해건수 1,830건, 피해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1,009건(약 158억 원), 경남 966건(186억 원), 전남 721건(190억 원), 충남 688건(135억 원), 서울 498건(99억 원), 전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국비 1억 1,110만원, 자체 예산 약 1,150만원을 투입해 구축·운영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684명의 체험 프로모션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앱마켓에서 사라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G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올림픽공원 산책로 구간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깅트랙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축 사업은 20년 6월에서 21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22년 4월에 Android, IOS의 앱마켓에 정식 보급됐다. 하지만 22년도 정부예산안에 23년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미확보되고, 해당 상황이 유지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결국 22년 7월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예 앱마켓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에서는 앱마켓 등록 이후의 업데이트 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여름철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을 약 두달 만에 다시 찾아, 이상익 함평군수, 이남오 군의장 등과 함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현장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정부의 선제적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된 점은 감사하지만, 저신용자나 무등록 상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재난은 소득이나 신용 등급을 가리지 않는다”며 “저신용·무등록 상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해지원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재난 앞에서 국민을 지켜내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경제활동의 현장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심장과도 같다”며,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7일 0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