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가 비용으로 지출된다. 가령 2만 원 상당의 음식 주문이 들어올 경우, 가맹점주는 약 6천 원의 배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영업이익률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① 배달플랫폼사업자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②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총액을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7곳(72.9%)만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62곳(27.1%)은 아예 예방접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접종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불평등 구조를 보여준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 반면 접종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은 선택예방접종(기타예방접종)이라 하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시·군·구 단위별로 지원 유무가 제각각이었다.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23곳 시행, 중구·구로구 미시행 ·부산광역시 : 16곳 중 단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총 43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구매 대상기관 1,024개소의 약 4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연속 미달기관은 329개소, 3년 이상 279개소, 4년 이상 246개소, 5년이상 미달기관만도 208개소(약 20%)로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5년 연속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자체·교육청·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미달 집중 2024년도 미달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3조 8,300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 규모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4억원으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0.9억원보다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8,813건에 증여가액은 8조 2,775억원에 달한다. 이중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8,084건으로 규모는 3조 8,300억원이었다. 1건 평균 1.4억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일반 증여가 50,729건, 4조 4,475억원으로 증여가 더 많이 이루어졌지만, 1건 평균액이 0.9억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더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 2,225억원을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갓’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갓일 보유자는 전국 4명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은 약 83세로 확인됐다. 갓일이란 ‘갓 만드는 일’로, 국가무형유산 중 하나다. 갓일 외에도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악기장(편종‧편경, 90세)’ 등 전승 취약종목 보유자의 72%가 70대 이상으로, 고령화로 인해 전승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승 취약종목은 25개이며, 이 중 23개 종목은 5년 이상 취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4종목(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악기장(편종·편경)) 중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평균 은퇴 연령이 23.6세로 사회 초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의 ‘은퇴 후 진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선수경력자 (은퇴선수)가 7,5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은퇴 후 스포츠 관련 분야로 전직하는 비율은 38.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직 상태 비율 역시 38.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진로지원센터 취업 관련 상담 건수는 4,015건으로 나타났지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지원센터 이용률은 25.21%에 그쳤다. 미참여 사유로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몰라서’가 1위(64.41%)로 나타났다. 조계원 의원은 “체육인들은 이른 나이에 은퇴를 맞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며 “평균 23세에 선수 생활을 마감한 청년들이, 10명 중 4명이 무직 상태로 남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외면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가운데 대부분이 건설·제조·운수창고업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떨어짐·물체에 맞음 등 재래형 사고가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등이 없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에서 2023년 43.5%, (260명) 2024년 47.7%(281명)로 급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벌써 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새로운 어휘가 늘고 우리말이 풍부해지는 흐름 속에서, 한글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신어 조사사업을 통해 총 30,127개의 새말이 수집됐다. 이 사업은 종료된 뒤 국민 참여형 사전 ‘우리말샘’으로 계승되어, 매년 약 9,000여 개의 단어가 새로 추가되며 현재 118만여 단어가 등재되어 있다. 최근에는 ‘간식템, 갓생러’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신조어들이 새롭게 추가됐다. 표준국어대사전도 꾸준히 어휘를 보강해 왔다. 2022년 422,893 단어였던 것이 2023년 424,047 단어, 2024년 424,801 단어를 거쳐 올해 8월 기준 425,256 단어로 늘어났다. 최근 3년여 동안 2,300개가 넘는 단어가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갑질, 간편결제’ 등 754개 단어가 등재됐다. AI 시대를 대비한 말뭉치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다. 말뭉치는 신문, 대화, 문학작품 등 실제 언어 자료를 모아 만든 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지난해 일 평균 약 2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 4,228건, 부과 총액은 110억 794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만 8,549건, 2022년 3만 5,231건, 2023년 3만 7,172건 등 연간 3만 건대에 머무르다 2024년 8만 6,11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4만 7,158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1년 18억 4,974만원, 2022년 17억 4,427만원, 2023년 18만 6,939만원에서 지난해 36억 244만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9억 4,210만원을 기록 중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쓰레기 등 투기가 2021년 5,149건에서 2024년 3만 6,039건으로 3년 새 약 7배 폭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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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0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