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9~10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피해액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피해 건수는 총 17,493건, 피해액은 총 1,739억 원에 달했다. 피해 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3,132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피해액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2020년 237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22년 223억 원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8억 원으로 반등한 뒤 2024년에는 703억 원으로 폭증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건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약 487만 원 수준이었던 건당 피해액은 2024년 약 2,244만 원으로 4.6배 이상 늘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연휴를 앞둔 10월 3일, 평택시 곳곳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시민 안전과 지역 민심을 살피는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 교통과 치안,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의 핵심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의정활동의 중심에 ‘현장’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몰리는 평택역에서 일일 명예역장으로 활동하며, 명절 특별수송 계획과 역사 내 혼잡도, 승객 편의 동선을 점검했다. 역사 내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 안부를 묻고 한가위 인사를 전하며, “고향 가시는 길 안전하고 따뜻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은 곧 시민의 일상”이라며 “작은 불편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시민 안전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기관들도 잇따라 방문했다. 김 의원은 평택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아 연휴 기간 동안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각 기관의 치안·안전 운영 상황을 직접 살폈다. 경찰서에서는 강력범죄 및 절도 예방 대책, 교통 혼잡 해소 방안, 여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5년 9월)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규모는 2021년 209ha, 2022년 815ha, 2023년 1,552ha, 2024년 952ha, 2025년 9월 1,448ha로 매년 발생해 최근 5년여간 총 4,976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7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처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한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점검을 위해 최근 5년간 평균 337억 원의 예산으로 7천 명 이상의 감시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연령은 66세이며, 특히 감시원의 32%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확인됐다. 수리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9월 기준 전국 공사관리시설 8,384곳 중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설은 1,905곳(22.7%)에 불과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이 지난해 하루 평균 약 1,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40만 1,057건, 부과 총액은 526억 1,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 5,523건, 2021년 9만 3,723건, 2022년 24만 9,139건, 2023년 37만 2,980건, 2024년 44만 75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 8,936건 적발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0년 11억 727만원에서 2021년 38억 4,460만원, 2022년 89억 7,303만원, 2023년 138억 6,296만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83억 5,870만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기준 위반법규별 단속 현황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11만 5,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해외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영사조력 건수가 지난해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 가해 영사조력 제공 건수’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동안 해외 보이스피싱 가해자에 대한 영사조력은 총 46건으로, 이는 2024년 전체 보이스피싱 조력 건수인 28건을 이미 크게 초과한 수치다.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발생지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영사조력 수 28건에서 중에서는 중국이 18건으로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지로 지목됐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태국(18건), 필리핀 (9건), 캄보디아(5건), 베트남(3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전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했다. 해당 수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활동 범위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정 국가를 넘어선 국제 공조 및 예방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사고 관련 영사조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난해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 구비한 ‘대체자료’ 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0.3%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발달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약 260만 명 가운데, 발달장애인 비율이 약 10%(약 28만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비율이 특정 장애유형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관이 장애인들을 위해 신규로 제작한 대체자료는 총 1만3,522건으로 집계됐다. 대체자료란 인쇄물, 전자자료 등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접근성을 높인 자료를 뜻한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공통자료가 8,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4,300건), 청각(894건) 등이 뒤따랐다. 반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고작 40건 더 구비하는 데 그쳤다. 자료를 마련하는 데 사용된 예산도 시각(58억4,800만 원), 공통(44억6,600만 원), 청각(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오는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교 국민의힘 간사는 “먼저, 백현동 옹벽아파트 건립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최병암 산림청장조차 (저렇게 높은 옹벽은)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당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업에 관여한 시민단체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었던 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정책위원장이던 현 김인호 산림청장이, 해당 사업 전반과 특히, 부지의 4단계 종상향을 통한 용도 변경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나 개입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교 간사는 “김인호 산림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김 청장을 은사라고 칭하며 과거 정책자문 역에 앉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김현지 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선교 간사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948건에 달했다. 화재로 인해 22명이 사망하고 18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의 77%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임대주택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117건 ▲2022년 193건 ▲2023년 188건 ▲2024년 192건 ▲2025년 8월까지 127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58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은 입주자 실화가 3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원인 미상 307건, 전자제품 과열 165건, 전기(시설물 노후) 50건, 입주자 방화 48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사망자 22명 중 17명(77%)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했다. 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에서도 5명(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수소차 운전자는 이번 명절 귀성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소차 충전기는 51기(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1,590기의 3.2%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휴게소는 211곳에 달하지만, 수소충전소는 전체의 17.5%에 불과하다. 결국 고속도로 휴게소 5곳 중 1곳도 안 되는 곳에서만 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래를 여는 친환경 고속도로’를 목표로 전기차 충전기는 2024년 1,479기에서 2025년 1,800기로 확대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150km 이내 구간마다 1개 이상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현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2024년 전기차 충전기 1,424기, 수소충전기 49기에서 2025년 8월 현재 각각 1,590기와 51기에 그쳐 확충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극우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추천·활용하는 도서를 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사 왜곡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리박스쿨 도서로 불리는 책은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 총 2종이다. 해당 도서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건국설을 전제하는 등 역사 왜곡이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리박스쿨 도서는 총 8권이며 이 중 6권이 열람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국내 발행·제작된 모든 도서를 2권씩 납본받고 있다. 리박스쿨 도서 역시 2권씩 납부받아 1권은 영구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에, 다른 1권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에 비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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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7일 0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