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은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지방시대 지역테마파크의 공공적 가치와 발전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테마파크를 단순한 유희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공공적 인프라로 재조명하고,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지역 문화·관광·여가 인프라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주형 복합여가시설 구상을 광주·전남 공동생활권 차원의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1명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공동주최로 함께한다. 전진숙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교통 중심의 균형발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이 실제로 살아가며 누리는 문화·관광·여가를 포함한 생활권 경쟁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과 더불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6석이 더 늘어 총 128석으로 확정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총 6석이 늘어난다”며 “지난 4월 18일 인천 기초의원 의석이 122석에서 125석으로 늘어난 이후 오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인천 기초의원을 3석 더 증원하는 개정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8일 본회의에서는 기초의원 정수 및 인천 광역의원 의석을 비례 포함 40석에서 45석으로 늘리고, 도서‧접경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옹진구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그동안 인천 지역 사회에서는 국회의 인천 기초의원 정수 결정이 인구 증가 및 행정체제개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며 “인천 골목골목의 주민 여러분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여론을 반영해 끝까지 분투한 결과, 주민 권익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4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125석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선거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 이면에는 농어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농어촌에 대한 실질적 환원 확대를 촉구했다. 문금주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특정 산업만의 성취가 아니라, 수차례 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값싼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 속에서도 농어촌은 국가 경제를 위해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성과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희생을 감내한 농어촌에는 정당한 보상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농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삼성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성과급 확대 요구와 관련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전제하면서도 “기업의 성과는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농어민의 희생이 결합된 결과인 만큼 성과의 분배 역시 보다 넓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23일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했던 문서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의의 단 하나의 핵심쟁점은 ‘위헌’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쟁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하지만, 위헌 쟁점은 정면으로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정하고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담은 특별법은 현재로선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심의와 의결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견서의 첫 번째 논점으로 재입법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입법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적 필요가 있다면 국회는 다시 입법할 수 있고, 헌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클라우드 장애가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의 서비스 차질로 이어지는 가운데,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용자 수’ 기준에 가려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CDN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8일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 CDN, 장애 한 번에 산업 전체가 멈춘다 CDN은 전 세계 또는 국내 각지에 설치된 캐시서버에 콘텐츠를 임시 저장한 뒤 이용자에게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OTT·게임·전자상거래·AI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특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항공·금융·유통·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현행 법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반영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7년부터 21.24%(1만 분의 2,124)를 시작으로, 2031년 이후에는 29.24%(1만 분의 2,924)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의료 데이터는 빠르게 축적되고 있지만, 참여기관 간 연계 부족과 불명확한 기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며 “데이터의 가치는 ‘쌓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에서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이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 활용 기준, 데이터 전송 요건 등 핵심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의료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에서는 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ELLODDY 사업단장, 임준열 연세대 의과대학 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아산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거점인 싸전지구(온양원도심) 공공주택 건립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7일 오전, 아산시 온천동 싸전지구 현장에서 열린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 왔다. 2021년 LH의 토지 매입과 2024년 국토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주요 절차를 밟아왔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 문제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며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사업의 결정적 전기는 지난해 9월 마련됐다. 복기왕 의원은 작년 9월 26일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며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기틀을 닦았다. 당시 협약은 공공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선순환 혁신 생태계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민병덕, 김남근,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과 공동 주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재단법인 경청이 공동주관을,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지식재산처가 후원한다. 최근 기술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연 평균 300건, 손실액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기업과의 사업협력(MOU) 등에서 핵심 기술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분쟁 발생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장기 소송으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례와 M&A 활성화를 중심에 둔 만큼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의 ‘국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정확한 부동산 통계 제공을 위해 통계의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 '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7,158호(부동산원), ▴23,593호(부동산R114), ▴19,288호(호갱노노), ▴4,165호(아실) 등 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아실’의 입주 예정 물량 차이는 최대 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명칭의 부동산 통계임에도 부동산 통계 발표 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택 반영 여부, ▴세대수 기준 등 산정 기준, ▴공사 지연, 후분양 등 변동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발표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는 정비사업, 후분양, 청년 안심주택, 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실이 조사한 통계는 공공분양, 지역주택조합, 청년안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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