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국민영양관리법'·'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Food Desert)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 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5 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 전기사업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에서 전남 등 호남의 전력계통 포화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 은 2030 년까지 총 500 개소를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0 개소씩 조성될 예정이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2032 년 1 월 이후에나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 문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 전기사업법 ' 규정이다 . ' 전기사업법 ' 제 20 조는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나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 만약 전기설비 이용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까지 담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12월 4일 홍대 H-STAGE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MOVE: THE NEXT STAGE'에 게스트로 참석해 K-댄스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제도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K-푸드 브랜드 놀부·화미가 후원하는 문화‧체육 융합형 토크콘서트로, 안무가와 국가대표 선수가 함께 ‘움직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다. 무대에는 리아킴, 최영준 안무가를 비롯해 체조 신수지배구 김요한 전 국가대표, 진종오 국회의원(사격 전 국가대표)이 함께 출연해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는 협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진 의원은 올해 9월, K-POP 안무가의 창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무용’ 범주에 포함되던 안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안무가의 저작권과 성명표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에게 안무가의 성명표시권 보장 문제를 직접 질의, “창작의 주체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해식 국회의원이 동참했으며,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의 김영숙, 유창복, 장수찬 공동대표,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윤명숙, 여미경 공동대표,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 전라남도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노용숙 센터장,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와 조효경 전 상임대표, 권인호 지역정치혁신위원장, 황명선의원실 전문학 보좌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정현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2021년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마스크를 제작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위기 등 만성적 위기 시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숙의하고, 그 숙의된 내용이 정책화되어 확산하는 것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그 기본을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마련한 '제2차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내일(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를 논하는 최초의 공개 토론회이다. 지난 9월 30일 민형배 의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등 30명 공동발의, 이하 베트남전 진실규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군에 의한 집단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파병군인의 자살·전쟁 후유증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다. 법안 발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베트남전 파병군인이 겪은 군 내부 폭력·자살·전쟁 후유증 등의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영상 발언을 통해 베트남전 진실규명법 제정을 국회와 시민사회에 호소한다. 노용석 교수(국립부경대학교)가 “베트남전 파병과 민주주의, 그리고 파병군인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11월 22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투어에는 100명의 아동·청소년·양육자·교육자가 모여 한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요구했다. 2025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국회투어는 11월 셋째주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로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해 토론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배제되는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모여 아동의 권리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날 직접 국회를 찾은 아동·청소년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학교 학생들이 직접 서로를 인터뷰한 영상 상영, 가정 밖 청소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아동 권리 보호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 가정 밖 청소년은 공개서한을 통해 “패딩 한 벌 마련하는 일도, 휴대전화가 고장나면 고치는 것도 큰 부담”이라며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 있다면 자격증도 준비하고,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의원 강득구)과 너섬나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유진)은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강경숙(연구책임의원)·채현일(회원)·서미화(회원)·박민규·차규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금 사는 지역에서 살고 늙기(Living & Aging in Place) 위한 돌봄·노동·주거·의사결정·소득보장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촘촘한 지역사회 연속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문제의식이 행사 전반을 관통했다. 행사는 ‘위드 하모니카팀’의 하모니카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개회사에 나선 조유진 이사장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기반 서비스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밝히며, 이번 논의가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한 단계 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노종면·이훈기·염태영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2026)’ 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을 비롯한 8 분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글로벌평창평화포럼 ) 준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대회 후원사) 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원산 대회의 추진 경과 (김경성 이사장) △3통(통행·통신· 관)등 법·제도 개선 과제(김슬기 변호사) △UN· 미국·한국의 제재 틀 속에서의 교류 가능성(박상홍 변호사) △통일부의 체육 교류 추진 방안 (조재섭 과장) 등이 제시됐다. 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헌정 좌장의 진행으로 김진호 한반도/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는 16명(48%)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18%)에 불과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관련 인사의 참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됐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까지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집회 전에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조사처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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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1일 2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