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처럼, 화물차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를 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화물차에 실려 있던 인화성 물질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운전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6,182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11,66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의 큰 덩치와 긴 제동거리 등 특성이 맞물려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감사원 감사 활동 모니터링 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 피감기관들의 감사원 평가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감사관의 전문성, ▲감사업무의 공정성, ▲감사관의 감사 태도, ▲감사부담의 최소화 등 총 4개 영역으로 이뤄져 있는데, 2024년도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모든 영역이 감점되면서 평균점수인 ‘종합만족도’ 역시 70.1점에서 64.8점으로, 5.3점이 하락했다. 법령과 절차의 숙지 및 업무 이해도 등을 뜻하는 ‘감사관의 전문성’은 67.1점에서 61.6점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성과 피감자 의견 청취 여부 등을 측정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은 71.4점에서 66.9점으로 떨어졌다. 감사관의 고압적 태도나 강요, 폭언 여부가 반영되는 ‘감사관의 태도’는 78.7점에서 73.2점으로, 자료 요구량과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등을 뜻하는 ‘감사부담의 최소화’는 63.2점에서 57.6으로 하락했다. 4개 항목의 순위는 2년 연속 ▲감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역균형을 위해 전북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정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법적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각각 별도의 재해보상법이 적용되어 통계에서 제외되며, 이들에 대한 재해 통계는 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부 등 각 소관 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모든 목숨의 무게는 같다”며 “근로자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재해를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다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통합적으로 산재 통계를 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계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전북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산재병원은 단순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유산 복원에 반드시 필요한 주요 전통재료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의 실제 비축량이 계획과 전혀 달라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비축·공급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계획대비 비축은 12%, 올해 8월말 기준 계획대비 비축은 979%로 널뛰기하고 있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라 전통재료 수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비축을 진행하고 있다. 비축한 전통재료는 2024년 설립된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에 비축되며, 실제 지난 7월 서울 문묘 대성전 수리를 위해 비축한 목재 1,200재를 공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유청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전통재료 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계획과 전혀 다른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에는 목재 36,174재 비축을 계획했지만, 실 비축량은 4,414재로 12.2% 수준에 그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산불이 연례화·대형화되는 가운데, 전국의 목조 문화유산 10곳 중 6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무설비인 화재경보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목조 문화유산 244건 중 146건(59.8%)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 이 가운데 국보가 11건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등은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유·공유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사유 문화유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보설비 부실이다. 보물 223건을 점검한 결과, 27건(12.1%)은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 상태였다. 이 중 23건(10.3%)은 불꽃·연기·열 감지기 등 기본 경보설비마저도 갖추지 않는 것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포트홀 예방에 연평균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고속도로 포트홀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과 영동선에서만 6천 건이 넘게 발생해 이들 노선 이용자들이 매년 평균 1,300건의 포트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도로파임) 발생 및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20~2025.6) 고속도로에서 총 2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도로보수비와 개량사업비를 합쳐 2020년 2,632억 원에서 2024년 3,590억 원으로 36% 증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포트홀은 4,440건에서 4,992건으로 오히려 12%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을 3,713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음에도 전년 대비 29% 증가한 5,801건을 기록했다. 2025년 상반기에만 2,461건이 발생해 연간 4,9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 분석 결과, 춘천-부산을 잇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인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수의 20% 내외)은 18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4억, 인구감소지역에 7,112억, 관심지역에 364억을 배분했다.(광역지역 15%, 기초지역 75%[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씩 배분, 기금 총액의 10%인 1천억원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배분)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75.74%이나(22년 99.5%, 23년 97.4%, 24년 93.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맞아 '친환경‧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정의 중심으로 전환'과 '북극항로 개발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등의 정책자료집을 각각 발간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당시 발간한 '친환경‧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정의 중심으로 전환' 정책자료집은 우리 농업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이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생산체계 전환 및 유기농업의 비중 확대, ▲유기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강화, ▲국민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발간한 '북극항로 개발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정책보고서에서는 북극항로 개발은 단순한 해상운송 경로의 확대가 아니라 한국 조선‧해운‧항만‧ICT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과제임을 밝히고, 주요 과제로 ▲기후 및 환경적 제약, ▲기술 및 인프라 한계, ▲경제성 및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경주를 비롯해 춘천, 철원 등 전국 곳곳에서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강력히 질타했다. 진종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주 신라 고분 위 무단 침입 사건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진 의원은 “과거부터 주차, 스노보드, 못 박기 등 고분 훼손 사례가 계속되어왔다”, “그럼에도 대부분 행위자 미상으로 처벌 불가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전 관리체계 정비가 절실함을 뜻한다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국가유산청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반도 최대 청동기 유적지인 춘천 중도 유적지의 장기 방치 문제도 추궁했다. 진 의원은 “유물 총 1만 4천여점, 특히 대형 유구들은 10년째 비닐하우스에 방치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디폴트 상태로 보존 조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진 의원은 유산청이 보존조치에 대해 사업자 이행 및 처벌에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사립대학의 유휴부지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관리 및 안전 문제로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중 미사용 토지가 3,200만㎡에 달하면서 전체 면적 중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랍대학 유휴부지 비율은 2021년부터 10%를 넘어서면서 점차 증가됐는데, 그간 교육부에서는 유휴 부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된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대학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가 가능해진 만큼, 대학 유휴부지의 활용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김용태 의원은 “대학의 유휴부지나 미사용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대학이나 지역사회의 침체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학의 미사용 유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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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