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오늘(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국제공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해왔으며, 같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 명칭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공고 연내 착수'와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주도한 바 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세종시 세종동 일원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과 국가 기념시설을 건립·연계하여 세종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 기념시설의 마스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세종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있다. 오늘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9월 2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공고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아우르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사업의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한 설계안 마련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통과 통합을 상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국가상징구역의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과정은 지난 2021년 12월 강준현 의원(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6월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같은 해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2023년 6월에는 기본계획안이 수립됐으며, 8월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2024년에는 총사업비 3,846억 원이 기재부에 등록됐고, 6월에는 건축설계 등 통합설계공모 관리용역이 발주됐으며, 8월에는 국가상징구역 통합설계 공모운영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리고 마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 헌재 “성별과 낙태 직접 관련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사문화된 조항, 의학적 필요까지 가로막아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7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부처 심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보험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먼저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조기재취업 수당이랑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재취업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으로 구직급여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이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된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현재 동일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 수당 지급이 원천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가 실제로 재취업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를테면 한 사람이 시의 체육회에서 일하다가 공공도서관으로 옮겼을 경우에도 동일 지자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 촉진’을 무색하게 만드는 제도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2019년 권익위가 지급 대상 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시민의 통근·통학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인 전세버스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을 분석한 결과, 통근·통학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수송인원이 2003년 4,715만 명에서 2024년 2억 5,750만 명으로 5.5배 증가하며, 전세버스 전체 수송인원도 2003년 1억 3,990만 명에서 2024년 3억 7,248만 명으로 2.7배 증가했다. 특히, 전세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매일 아침·저녁마다 많은 학생과 직장인의 통학과 통근을 돕는 공익적 교통수단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전세버스 주차와 공영차고지 설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세버스는 정부의 차령 규제로 다른 용도의 버스와 비교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차지호(경기 오산)는 2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의 신속·투명한 추진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세교3지구는 2025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6월 2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며 “이제 남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상정·심의 일정과 지구지정 고시 목표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특히 차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2025년 3분기 지구지정’ 계획을 국토부의 공식 이행 목표로 수용·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하며, 관련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차 의원은 “세교3지구는 2009년 지구지정 이후 2011년 지정 취소 이력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에 걸맞게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으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가급적 빠르게 챙겨 의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탄 물류센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동탄 물류센터는 오산 IC 인접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 6~7층·지상 20층, 연면적 51만㎡ 이상(축구장 약 73개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이다. 최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오산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원안’ 가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산·동탄 지역사회에서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차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이미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오산시는 ‘교통지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이번 교통영향평가는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미흡, 최종보고서의 졸속 검토, 교통수요 예측 및 대책 부실 등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 의원은 “화성시가 최종보고서를 심의회 개최 불과 이틀 전에야 오산시에 통보한 것은 사전협의를 무력화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인접 지자체와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이번 심의 의결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공익과 상식의 편에 서서 즉각 시정에 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불황을 겪고 있다. 원인으로는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이 지적되고 있으며, 업계는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는 지역 내 주요 산업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성 의원은 서산시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에 앞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주요 업체들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내용들을 청취하고, 소관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면담해 사전협의 및 충남도청 및 서산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정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산시를 이날부터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야구장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파울볼, 낙상, 구조물 등)가 발생했지만, 시설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전체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곳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03건이었던 야구장 안전사고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2024년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만 3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연말이면 6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별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구단을 살펴보면, 파울볼‧홈런볼 사고는 삼성라이온즈(806건), 한화이글스(289건), 기아타이거즈(194건) 순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랜더스(15건)-한화이글스(11건)-KT위즈(8건) 순이었으며, 낙상사고는 한화이글스(27건)가 가장 많았고 두산베어스/LG트윈스(17건), SSG랜더스(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각 구장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정기안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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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