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3일,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 노후화 개선과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병권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 대표들이 참석해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 해소 △시장 현대화 사업 자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지원 △지역화폐 소비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유통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이 이어지는 생활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시장 환경 개선과 화재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살아나려면 소비가 돌고 청년이 돌아와야 한다”며 “지역화폐 사용 확대와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 아닌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핵심 과제로 챙기겠다”며 “상인들의 땀과 청년들의 열정이 함께할 때 전통시장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지역 상품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정현 국회의원)는 당원들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10월 2일 대덕구 법동시장과 중리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박정현 위원장은 국회에서 지역화폐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키며 골목경제 회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되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시민들도 화색을 띤 모습이었다. 한 상인은 “정부가 민생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어 현장에서 큰 힘이 된다” 라고 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마른 하늘에 단 비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시민은 “적은 금액이어도 온누리상품권 혜택이 있으니 알뜰하게 장을 보는 재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정현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면서, “이번 장보기 행사가 지역 상인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골목경제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3~2025.06)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585억 원이며 피해 건수도 3,008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규모는 최근들어 크게 증가해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조원을 넘어설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3년 119억 원, `24년 270억 원, `25년 6월 196억 원으로 증가세이고, 피해 건수 또한 `23년 980건, `24년 1,135건, `25년 6월 89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6월까지) 피해 현황만 집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은 이미 `23년 한 해 전체 피해액(119억)을 넘어섰다. 피해 건수 역시 상반기에만 893건에 달해,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전년도 피해 건수(1,135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서 추방당한 한국인은 총 2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3명, 2022년 38명, 2023년 38명으로 30명 대를 유지하다, 2024년 들어 6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도는 상반기 집계만(조지아 주 한국인 구금 사태 전)으로도 이미 34명이 추방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46명, 일본 7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0명의 한국인이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한국인 추방사례 증가세를 보았을 때, 최근 美 조지아 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는 이미 수년간 누적된 현실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매년 한국인 추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재강 의원실이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보호 예산’은 2021년 138억 원, 2022년 145억 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3년과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최다 적발 지점은 ‘서울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상위 1위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으로, 연간 1만 7,554건 단속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48건씩 발생한 셈인데, 해당 지점은 2023년에도 1만 8,779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2위 지점은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1만 7,512건)’이었고, ‘전북 전주시 동암차돌학교 앞(1만 6,534건)’, ‘경기 화성시 구봉초등학교 앞(1만 6,340건)’, ‘경기 화성시 꿈에그린아파트 626동 앞(1만 4,263건)’ 순으로 많았다. 상위 10개소 중에는 서울이 2곳, 경기가 4곳, 전북과 광주, 전남, 경북이 각각 1곳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2023년 1만 2,138건)’과 ‘전남 순천시 승주초등학교 스쿨존(2023년 1만 6,324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 기숙사의 29.7%, 전국 특수학교의 23.9%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기준, 전국 17개 초·중·고 기숙사 1,5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107동으로, 설치율은 70.3%에 불과했다. 전체 시·도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충북이었다. 충북은 기숙사 87개동 중 40곳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46.0%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충북 다음으로는 강원(50.5%), 경북(54.8%), 전남(56.7%) 순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특수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특수학교는 전체 364동 중 277곳(76.1%)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마무리됐다. 전국 특수학교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 지자체는 강원과 충북 2곳으로, 강원은 23곳 중 11곳(47.8%), 충북은 22곳 중 8곳(36.4%)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2023년 12월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가운데 호남지역에 지원된 비율이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총 1조 4,195억 3,000만 원 중 호남지역에 투입된 금액은 2,468억 1,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3,942억 6,500만 원(27.8%)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영남권도 3,880억 7,900만 원(27.3%)을 확보해 각각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호남지역은 2020년 696억 2,200만 원에서 2024년 316억 5,900만 원으로 줄어들어, 5년 새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841억 6,800만 원으로 전체 기금의 20.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532억 3,700만 원(10.8%) ▲충남 1,118억 3,400만 원(7.9%) ▲전북 1,039억 900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14.9%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는 11만 8,509명이었으나, 이 중 34.3%인 4만 679명은 주취나 약물, 정신병이 있었다. 그리고 살인 피의자 3,077명 중 31.5%인 969명, 성폭력 피의자 8만 6,830명 중 27.2%인 2만 3,613명이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전면 무료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전면 무료화되며, 재원은 경기도가 50%,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분담하게 된다. 연간 약 300~400억 원 규모의 통행료 부담 구조에서 경기도가 매년 150~200억 원 가량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의 29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파주·고양·김포 등 서북부 206만 주민들에게는 큰 불평등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파주시민들이 겪어온 통행료 부담이 마침내 해소됐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며 “특히 2038년까지 남아 있던 통행료 징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이 누릴 교통 편익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비용을 없앤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통 기본권’을 되찾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문체부의 업무 개선명령 총 411건 중 125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개선명령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로, 장기간 개선명령이 방치되어 음저협의 고질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매년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업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기헌 의원실의 분석 결과, 음저협이 지난 9년간 받은 총 411건의 개선명령은 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8배 가까이 많은 압도적인 건수다. 문체부는 개선명령 유형에 따라 ‘시정사항’은 6개월 내 완료 후 보고, ‘권고사항’은 6개월 내 추진 계획 수립을 단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음저협은 타 단체들에 비해 문체부 개선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수가 훨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7일 0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