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최대 50%(법 25% + 조례 25%)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법령에서 정한 25%에 조례 개정으로 25%를 추가 감경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사업 주체는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부동산·건설 경기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최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태백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2026년 태백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이며,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택배비에 대해 건당 3,000원씩 반기별 최대 200건까지 지원한다. 상반기 접수기간은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최대 지원 건수(200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접수 마감 전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누리집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 부담을 완화하고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차 및 제도 문의 등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2026 말레이시아 오일 및 가스 전시회(OGA)’에 참가할 도내 에너지 분야 수출 중소기업 6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오일 및 가스 전시회는 1987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산업 전문 국제 전시회로,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 센터(KLCC)에서 진행된다. 도는 전시회 내 ‘경남관’을 설치·운영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바이어 발굴을 위해 참가기업에 △바이어 수출 상담 매칭 △개별부스 임차료 △편도 항공료(1개사 1인), △통역비(50%)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온라인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 및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에너지 생산국으로, 활발한 오일‧가스 개발을 바탕으로 관련 기자재 및 부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내 기업들의 유망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자 797명을 확정하고 대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면세유와 농자재비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총 279억 원이다. 도는 연 1%의 저금리를 적용하고, 청년농(18세 이상 50세 미만)에게는 전국 최저 수준인 연 0.8% 초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업인 797명으로, 농자재 구매와 시설·장비 임차, 유통·가공 등 다양한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상반기 신청 기회를 놓친 농어업인을 위해 오는 6월 중 하반기 추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안내한다. &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크리에이터경제 확산을 위한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지역경제 활성화 이해'교육과정이 높은 만족도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과정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타 시·도 및 제주도 소속 공직자 20여 명이 참여해 제주 로컬브랜드 체험 코스를 직접 보고 느끼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다. 체험 코스는 도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과 공공정책연수원, 도시재생·소상공인 담당 부서 등이 합동 답사를 통해 발굴한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이론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원도심 상권과 마을공동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로컬브랜드 체험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교육 첫날인 25일에는 고미 ㈜에프알로컬지역경영연구소 대표의 안내로 제주시 원도심 내 로컬크리에이터와 연계한 둘레상권 코스를 탐방했다. 상권의 흐름과 로컬크리에이터 유입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는 현장을 직접 체감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를 찾았다. 김정아 카카오패밀리 대표 등 마을 주민 공동체가 협업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는 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공용부지·건물·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전체 복지와 공동기금으로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이다. 단순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넘어, 마을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구축하고 그 수익을 다시 공동체 발전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도는 지난 23일 안산시 탄도항에서 첫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햇빛소득마을을 설계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김동규 사무처장이 발표를 맡아 경기도 어촌 현장에 해당 모델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전국 1호 사례인 여주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주도로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 연간 약 1억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 공용식당 무료 점심 제공, 공용차량 ‘행복버스’ 운영, 노인회 및 부녀회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기도가 ‘2026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사업’에 참여할 도내 청년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사업’은 해외 산업현장에서의 실무 경험과 기업인 멘토링을 통해 청년의 글로벌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한다. 단순 견학이 아닌 현지 기업 및 산업과 연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참여 청년이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감각을 키워 장기적으로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2026년 체험 지역은 ▲일본(도쿄) ▲영국(런던) ▲캐나다(토론토) ▲싱가포르 ▲폴란드(바르샤바) ▲튀르키예(이스탄불)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도(벵갈루루)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중국(충칭)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등 총 12개국 12개 도시이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해외기업 체험프로그램과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필요지역) 등이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 중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 및 처리 현황과 ’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1~’25) 간 연평균 약 4,6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사건(하자심사, 분쟁조정·재정 포함)을 처리했으며, ’25년에는 총 4,761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1년부터 ’26년 2월까지 총 10,911건이 신청됐고,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8.3%(7,448건)로 나타났다. 판정된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이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5.9.~’26.2.)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주)순영종합건설(249건, 세부 하자수 기준), 신동아건설(주)(120건), (주)빌텍종합건설(66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신항의 안전한 선박 접안과 화물 선적, 하역을 위해 3월 30일부터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인공섬식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지역의 배후산업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잡화부두 2선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착수하는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는 2016년도에 준공한 기존 방파제(3.1km)를 250m 연장하여, 향후 추가 개발 예정인 부두 전면의 정온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1,012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방파제 연장 공사를 통해 앞으로 새만금항 신항의 추가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새만금항 신항의 최초 개장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새만금 지역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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