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세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환류해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구조적 불균형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할인발행 지원금과 운영비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 또한 발행 규모 및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환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주시의회가 교통 흐름에 영향이 적은 단순 민원 시설물조차 경찰 심의에 묶여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의원(삼천1‧2‧3, 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매번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교통 흐름에 영향이 적은 단순 민원 시설조차 심의 주기에 묶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서면 위주의 형식적 절차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민원 해결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불 필요한 행정 단계 축소와 실질적인 현장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절차의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관련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 권한 확대 ▲신속한 안전 확보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안군의회는 21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김광수, 김원진 군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재정·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은 김광수 의원이 맡는다. 위원들은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2025회계연도 부안군 세입·세출 재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결산검사는 예산이 법과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재정 운영에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로, 검사 결과는 향후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산시는 4월 21일 ‘2026년 군산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민 부시장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위원 10여 명이 참석해 2025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언어·문화 적응 프로그램 지원 ▲자녀 교육지원 확대 ▲취업 지원 강화 ▲지역사회 인식개선 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군산시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장인 김영민 부시장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효율적인 세입관리 강화를 위해 21일‘지방세입 체납관리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대통령 지시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운영 방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체납관리단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징수활동의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체납관리단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관리단 위촉장 수여, 운영계획 설명 및 직무교육 등이 함께 진행됐다. 순창군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구성되어 2026. 4월~8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3월말 기준 전체 체납자의 약 88%를 차지하는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독촉 중심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징수 체계를 구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은 지난 20일 군민예술회관에서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 주민, 이장, 협동조합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업 개요를 비롯해 태양광 발전사업 구조, 수익 배분 방식, 참여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행정리 단위 협동조합이 300kW 이상 1,00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소득으로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이다. 특히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85% 융자 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 최대 90% 지원 등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제시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 총회 승인이 필요하며, 발생한 수익은 주민 복지사업, 지역사회 환원, 주민 배분 등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창군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장 담그기’ 문화를 중심으로 기획한 장류벨트 미식관광 프로그램이 외국인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1차,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2차에 걸쳐 2박 3일 일정으로 두 차례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장류문화와 지역 미식자원, 생활문화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순창 장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에서 방문한 외국인 참가자들은 순창고추장 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를 비롯해 벚꽃과 수선화가 어우러진 경천과 양지천 일대를 둘러보며 한국 발효문화의 깊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류벨트 프로그램의 핵심 일정인 장 담그기 체험에서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의 지도 아래 메주가루와 소금, 조청 등 전통 재료를 직접 배합하며 수천 년 이어져 온 한국 발효문화의 정수를 몸소 익혔다. 순창고추장 만들기를 처음 경험한 이탈리아 출신 참가자 카리키니(21)는 “마트에서 사 먹던 고추장과는 맛은 물론 색감까지 다르다”며 “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사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수사과 품질관리사 7명과 과수지도팀이 함께 참여하는 ‘신규 과원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11월까지 상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신규 과원 조성 농가를 비롯해 품종 갱신 농가,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보조사업 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총 45개소, 약 21ha 규모의 과원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컨설팅은 생육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재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 과원 조성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가별 재배 환경과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초기 과원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란 소장은 “신규 과원 조성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는 향후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며 “지속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장수사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컨설팅 대상 외에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수군은 18일 신광사 대웅전에서 와룡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장수 치유의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찰과 산림치유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사찰에서 운영해 사찰만이 가진 고요한 환경과 숲이 지닌 자연 치유 효과를 결합해 참여자들에게 깊은 휴식과 내면의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싱잉볼 명상과 아로마테라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싱잉볼 명상은 맑고 깊은 울림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대웅전의 차분한 공간과 어우러져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이어 진행된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은 자연에서 추출한 향을 활용해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 치유 활동으로 운영됐다. 특히 전통사찰이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향후 템플스테이 등과 연계한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적이고 성찰적인 사찰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 명상형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사찰의 고요한 분위기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완주 창의예술미래공간(꿈이공)에서 전주·완주 지역 학교 계약 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계약 멘토링(계약愛 빠지다)’을 실시했다. 이번 멘토링은 학교 계약 업무 담당자들이 선배 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계약업무 지원 멘토 10명이 참여해 멘티 50여 명을 5개 분임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운영했다. 특히 사전에 접수한 질의를 중심으로 약 90분간 초밀착형 컨설팅이 진행됐으며, 단순한 법령 설명을 넘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손에 잡히는 실무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최신 바뀐 법령 △물품･용역･공사계약 절차 △수의계약의 공정성 △감사지적 사례 △계약해지 및 지연배상금 처리 △2단계경쟁(MAS) 등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문제도 다뤄져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계약 멘토단을 구성해 원격(전화･메신저) 상담과 방문 컨설팅을 병행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권역별‘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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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23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