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 세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2024년도 나라살림은 정책실패의 교과서”였다며, “재정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적 기능을 다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재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려 97조 5천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나라 곳간은 텅 비었고, 조세부담률은 17.6%로 8년 전 17.4%)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24년에는 근로소득세(64.2조 원)가 최초로 법인세(62.5조 원)를 넘어서며, 세수기반과 과세 형평성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세수기반 붕괴 원인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을 방치한 점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꼽았다. 안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만 83조 7천억 원,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90조 원에 달했지만, 투자·소비 효과는 없었고 세수 기반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세출 측면에서도 “저성장 기조에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등 28곳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4년 교육부 법정의무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중에서 21개 기관이 달성했다. 법정의무구매 비율(1%)를 달성하지 않은 기관은 28곳으로, 절반 넘는다. 미달성은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들은 달성했다. 2년 연속 미달성은 23곳이다. 국립 교육기관 일부가 제도 취지와 꾸준히 거리 멀었다는 뜻이다. 2024년 미달성 국립대 25곳 중에서 글로컬대학은 8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정책이지만 장애인 위한 제도에는 인색했다. 미달성 국립대 중에서 5개 대학은 특수교육과 등 특수교사 양성하는 학과를 두고 있다. 그 중 3교는 2년 연속 미달성이다. 미래 특수교사를 교육시키는 국립대학이 장애인 복지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특수학교 중 3교는 미달성이다. 2교는 2023년에도, 2024년에도 그랬다. 장애학생 학교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무원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이번 공무원 공제회 설립은 단지 공무원만을 위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국민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장의 공공기관 운영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총 지출 예산은 947.4조원으로 GDP의 37.2%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 예산 약 657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총지출은 ▲2020년 720.3조원 ▲2021년 748조원 ▲2022년 942.8조원 ▲2023년 914.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 예산 947.4조원은 전년 대비 32.7조원(3.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수)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이라며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코레일과 SR 분리 운영으로 발생하는 연간 중복 비용만 406억 원에 달한다”며,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남동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2일 금요일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행안부가 내부 검토 중인 6자 간담회를 하루빨리 공식화하여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세 차례의 자치단체장 토론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역 갈등과 주민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최종 결정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측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신속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북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행안부의 6자 간담회 검토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간담회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검토에 머물지 말고 조속히 공식화해 달라”고 거듭 촉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갑)·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 전국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의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선진화 방안” 및 △박지훈 수협중앙회 박사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제도개선 방향”의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어서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대성 경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다섯 건 중 한 건이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사건 1,920건 중 372건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기간 대비 발생 건수로 따지면 매달 12명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 이후 이를 계기로 살인(미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살인(미수)사건의 비중을 보면 가정폭력이 136건으로 60.4%를 차지했으며, 교제폭력이 62건으로 27.6%, 스토킹이 22건으로 9.8%, 성폭력 4건·1.8%, 성매매 1건·0.4%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3년 147건, ‘24년 155건, ‘25년(7월) 70건으로 원인행위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밀관계 범죄 이후 살인(미수)사건이 ‘23~‘24년 기준 222건으로 73.5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8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솔라시도가 지닌 재생에너지 집적지로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거점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집적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학계, 언론 및 투자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지원, 안도걸, 정진욱, 김원이 국회의원,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명현관 해남군수 및 군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명현관 군수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에너지자립 인프라를 갖춘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RE100 산업단지를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전국에서도 거의 유일한 입지라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안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RE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28일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등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족식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의원)를 비롯해, 국회 사회혁신포럼(대표의원: 김영배 의원),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운영위원장 최혁진 의원)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발족식은 연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목표로 기획됐으며, 기본법 통과시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김영배 의원을 단장으로 50여 명 규모의 입법추진단을 발족한다. 향후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을 중심으로 기본법 통과와 입법과제 발굴 및 논의 등이 가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이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1차 토론회의 주제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다”라면서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축 방향에 발맞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명제를 기반으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생원료 의무사용과 관련해 공급 안정성, 식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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