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국회 등원 1주년을 맞아,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 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박균택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년간 펼쳐온 의정활동과 광산구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지역 주민들께 직접 설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광산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라며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보고,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첫해는 윤석열 정권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다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후 국민적인 저항과 ‘빛의 혁명’을 거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등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격동의 시기로 평가받는다. 박균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란 종식과 국정혼란 수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박균택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맞선 공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년 6월 17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에 이른 사례들이,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시기, 공정위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시장질서 교란’으로 간주하고,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해당 규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권과 충돌하며 ILO 협약 제87호, 제98호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정의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 정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 1985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주철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전국이 항만들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국가전략항만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6월 16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대한민국 국적의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편입 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정부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만 18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남성은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과 언어적 이해의 어려움, 관련 정보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한 내 국적 이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십여 종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신고 안내문 등 양식화된 서류와 더불어 신고인의 외국 출생증명서, 영주목적 입증 서류, 신고인 본인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국외 거주 복수국적자들이 이처럼 방대한 서류를 3개월 이내에 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선임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대표단에 포함된 전진숙 의원은 오늘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원내부대표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진숙 의원은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열망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경제위기와 대외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실무능력과 현장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진숙 의원의 원내부대표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번 원내지도부 인선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당선된 이후 사흘 만에 마무리됐으며, 정책분야별 실무능력이 검증된 인물 위주로 구성됐다고 평가된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권향엽·조인철 의원 등이 부대표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골목골목 선대위’ 골목 상황부실장, 후보 총괄특보단 광주특보단장, 보육위원회 위원장 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꾸려지는 원내대표단의 원내부대표로 인선됐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직되는 여당 지도부인 만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상임위별 고루 선발된 16명의 원내부대표로 구성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민생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라며 “국회와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저도 모든 경험을 살려 발 빠르게 움직이며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등 25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쳤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선 이재명 후보 직속 기획재정특보단장을 맡아 당내 경제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수급사업자 간의 법적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및 권리귀속 관련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취지로,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막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월) 국회에서 'AI 기반 차세대 XR 디바이스-신기술융합콘텐츠 신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기술융합 생태계 구축과 XR·메타버스 중심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XR디바이스 및 콘텐츠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XR산업은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여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을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이다. 김교흥 의원(산자위), 김윤덕 의원(문체위)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사)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삼성서울병원 AI연구센터 김도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AI 기술이 이끄는 신기술융합콘텐츠·디바이스 융합의 미래 – 글로벌 XR/메타버스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유재호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김성은 과장, ㈜페네시아 송혁규 이사, 롯데호텔 롯데월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공식 선임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선임을 통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보건복지 및 여성, 고용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서 정책 설계를 맡아,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운영체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오늘(16일) 공식 출범했으며,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총 55명의 위원 중 23명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함께 갖췄다. 김남희 의원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정기획위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 속에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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