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 병)은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 시민들의 숙원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 및 추가 역사 신설 ▲중앙선 KTX-이음 덕소역 정차 ▲수석대교 6차로 직결 ▲지하철 6호선 연장(신내~다산~와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과제를 하나하나 짚으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강동~하남~남양주 구간)에 대해 “9호선 조기 개통과 추가 역사 신설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신도시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활한 교통망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토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연장(신내~다산~와부) 문제와 관련해 “6호선이 연장되면, 3기 신도시 입주와 함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남양주 다산·와부 지역의 출퇴근 혼잡 완화와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주거안정을 가능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기 분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국 약 37만 호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만기임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 주거안정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협의를 전제로 임차인이 조기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이 활성화되면, 건설 원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용 폭등에 기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촌 물관리 사업 국비확보에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21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지구(규암면 일원)가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여지구에는 489.8ha에 달하는 수혜면적에 43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국비 349억원, 지방비 86억원)가 투입되게 된다. 이로써 박수현 의원이 농촌 물관리 사업과 관련해 확보한 국비예산은 2025년 올 한해에만 배수개선사업 1,668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1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140억원을 포함, 총 2,518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규모’에 이르게 됐다. 사업대상지인 부여지구는 수박, 멜론, 토마토 등의 주산지로서 부여 군내 최대의 원예시설 단지이지만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는 철분 함양 등에 따른 문제로 작물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급되는 농업용수도 비영농기(겨울)에는 중단되어 겨울철 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은 안정적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늘(21일)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농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비쿠폰 사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어촌 읍‧면과 도서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소비쿠폰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는 불편을 꾸준히 호소해 왔다. 인구 감소로 상권이 취약해진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가 사실상 유일한 종합소매점이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신선한 과일이나 고기를 구입하려면 먼 읍내까지 나가야 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소비쿠폰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이후 지역 현장을 직접 돌며 주민들의 불편을 수시로 접수했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 8월 5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소비쿠폰 사용처를 기존 1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일,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바이오·식품 기반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총사업비 3,579억 원)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궈낼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신 의원은 “탄광 폐쇄로 인해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어온 화순이,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의 기회를, 지역에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국비확보 등 현안도 원만하게 해결해 지역민의 기대와 열망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순의 미래 성장 동력이 확실히 뿌리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용인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수원~신갈)을 해소하고,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용인‧수원 등)에서 과천‧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수원시갑 국회의원으로서 수원시와 경기남부지역의 서울방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수원·경기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용인~수원~과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어제(20일) 국회에서 아시아태권도연맹(ATU) 김상진 회장,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기 이사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안 위원장은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의 무주 이전은 태권도의 성지 무주가 아시아 태권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본부 이전을 위해 힘써 주신 김상진 회장님과 연맹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주와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태권도원을 품은 무주가 ‘태권시티’로 도약하는 길에 동참하고자 본부 이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체류형 태권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태권도인들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뒤 무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 불편이 크다”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전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외 태권도인들의 무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온 무주에 아시아태권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2029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액 국비 사업인 아산 경찰병원은 총사업비 1,724억원을 투입해 아산시 초사동 일원 경찰종합타운 내 8만 1118㎡ 부지에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전문의료센터와 24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500여 명이 상주하며,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복기왕 의원은 2024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 복기왕 의원은 “아산 경찰병원 건립으로 연인원 10만명에 이르는 경찰교육생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도 상시 이용하게 되고,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기여해 지역균형발전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이 직면한 대전환기 속에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아시아 협력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이 8월 19일 국회에서‘아시아 파트너십 연속 세미나’의 첫 번째 행사인 '우리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은?' 세미나를 열고, 아시아 국가 간 협력 파트너십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다. 앞으로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속 세미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환기 속 한국이 아시아에서 어떠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마련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아시아는 미·중 전략 갈등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경쟁 속에서 한국은 갈등의 한 축에 서기보다는, 비패권·신뢰 기반의 포용적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연결자(Connecto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은“지금의 미·중 갈등과 글로벌 대전환기는 한국에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이 아닌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서로를 연결하는 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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